도서 소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평생의 직장을 내려놓았다. 그는 대통령의 폭거에 사표를 던진 유일한 공직자다. 류혁 에세이 《단 하나의 사표》에는 계엄 당일의 긴박한 상황과, 추-윤 갈등 속 친윤 오해를 넘어선 원칙주의자의 단단한 행보가 담겼다.
공대 출신 아웃사이더였지만 누구보다 합리적으로 수사하려고 했던 한 법조인의 가치관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책은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출간된다. 무너졌던 법치와 민주주의의 상흔 속에서 양심과 원칙의 가치를 되묻는 의미 있는 회고가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평생의 직장을 내려놓았다. 그는 대통령의 폭거에 사표를 던진 유일한 공직자다. 류혁 에세이 《단 하나의 사표》에는 계엄 당일의 긴박한 상황과, 추-윤 갈등 속 친윤 오해를 넘어선 원칙주의자의 단단한 행보가 담겼다. 공대 출신 아웃사이더였지만 누구보다 합리적으로 수사하려고 했던 한 법조인의 가치관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책은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출간된다. 무너졌던 법치와 민주주의의 상흔 속에서 양심과 원칙의 가치를 되묻는 의미 있는 회고가 될 것이다.
류혁은 법무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계엄과 관련된 일체의 지시나 명령은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하고 사직서를 던졌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계엄을 ‘정신 착란’이라 비판했다. 류혁의 결단은 프라모델, 천체관측, 철인3종 등 취미를 즐기고 평화로운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사람의 양심에서 비롯되었다. 비정치적 인간의 가장 정치적 선택이었던 셈이다. 류혁은 검사가 특권층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여기며 사건에만 집중했고 가장 검사답게 살 수 있었다. 그는 정치 검사는 소수이며, 검찰이 사라져도 성실한 사람들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법치와 양심을 따른 원칙주의자의 모습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검사 윤석열과의 일화는 한 권력자의 파멸을 미리 내다본 듯해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12.3 계엄에 사표를 던진 유일한 공직자
법무부 감찰관의 ‘내란죄’ 선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에세이 《단 하나의 사표》는 정확히 1년 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의 긴박한 기록으로 시작한다. 계엄, 법무부로 모이라는 소집 명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주재 회의와 류혁의 사직은 우리에게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류혁은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회의라면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일체의 지시나 명령은 이행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한 뒤 회의실을 나가 사직서를 썼다. 분을 이기지 못한 그는 다시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법무부 장관에게 일갈한다. 이 결기 충천한 일화는 계엄의 공포에 맞선 한 사람의 용기, 그날 밤 작성된 단 하나의 사표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이바지했는지 잘 보여준다. 법무부를 빠져나온 그는 “계엄은 정신 착란”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라고 규정하였다(12월 4일 몇몇 언론은 류혁 감찰관의 이런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최초의 보도들로 보인다).
검사로 살아온 류혁은 자신이 사표를 던진 이유를 정의감이라 말하지 않는다. 도리어 “검사스러운 모습에 실망한 국민들이 참 많은 듯하다”며 자조하기도 한다. 그의 결단은 나쁜 사람이 될 수 없었던 한 평범한 사람의 양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취미 부자로 살아왔으며 검사실 직원들과 지청에 애착이 깊은 비정치적 성향의 고위 공직자다. 류혁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평화로운 일상이다. 그는 프라모델 제작, 천체관측, 철인3종경기에 빠져 산다. 아내에 대한 사랑도 지극하다. 이것들을 단숨에 파괴한 것이 바로 비상계엄이었다. 류혁의 분노는 여기서 기인하였고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이유와 다르지 않다. 계엄의 밤, 그는 사표를 써 가장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 계엄 후 1년.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었으며 우리의 일상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상흔은 법치에 대한 불신과 여야의 극한 대립을 남겼다. 검찰청 폐지와 사법부 신뢰 여부가 화두인 요즘. 계엄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난 계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폭거’ 내지는 ‘인위적 재난’과도 같은 것이었다. 평범하기만 했던 초겨울의 그날은 우리 사회가 하루하루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내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진 날이기도 했다. (...) 계엄 선포 장면을 반복해 지켜보면서 거대한 이념이나 논리, 철학을 떠나 내 일상과 존엄은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생각, 또 반드시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각오가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_ 머리말
“계엄 관련 회의라면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일체의 지시나 명령은 이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놀란 듯싶기도 했지만, 장관은 곧바로 그러려면 그러라는 표정을 짓더니 나를 향해 “그렇게 하세요!”라며 큰 목소리로 화를 냈다.
_ 12월 4일 새벽, 법무부에서
인터뷰에서 불법적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함은 물론 내란죄로도 엄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의견을 밝혔다. 인터뷰를 모두 마치고도 흥분과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_ 비정치적인 사람의 가장 정치적인 선택
작가 소개
지은이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0시 9분 법무부 회의실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불법적 계엄 선포에 항의하여 직을 내려놓은 유일한 사례였다.1968년 서울 금호동에서 태어나 은평구에서 10대를 보냈다. 1987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했으 나 진로를 바꾸어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하여 서울, 통영, 울 산, 창원, 부산, 속초, 의정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2005년에는 잠시 검사를 그만두고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통영에서 평검사로 일했고, 통영지청장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되어 검찰에서의 2막을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저항하며 다시 검찰을 떠났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
1부 계엄 그날
2부 그날의 나를 만든 것
3부 내가 살아온 길
책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