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편 총 론
제 1 장 경쟁법의 기본원리
제 1 절 시장경제질서와 경쟁법
Ⅰ. 시장경제의 원칙과 한계
Ⅱ. 경제법의 태동·발전과 경쟁의 보호
제 2 절 경쟁법의 체계
Ⅰ. 글로벌 3분론
Ⅱ. 우리나라의 4분론(4대 지주행위)
Ⅲ. 소 결
제 2 장 독점규제의 역사
제 1 절 개 관
제 2 절 독점규제의 유래
Ⅰ. 고대 독점규제법의 발생
Ⅱ. 보통법을 통한 발전
Ⅲ. 산업혁명과 산업 독점자본의 등장
제 3 절 미국의 독점금지법
Ⅰ. 성문 독점금지법의 제정
Ⅱ. 미국 독점금지법의 주요 내용
제 4 절 유럽의 경쟁법
Ⅰ. 초기 유럽 경쟁법의 발전
Ⅱ. 개별국가의 경쟁법과 유럽 모델의 발전
Ⅲ. EU 경쟁법
제 5 절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
Ⅰ. 독점금지법의 제정 및 완화
1. 경제개혁의 추진 42
2. 사적독점금지법의 제정 42
3. 집행기구로 공정취인위원회 설치 43
4. 소극적 법집행과 급속한 경제 발전 44
Ⅱ. 독점금지법의 강화
제 6 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연혁
Ⅰ. 개 요
Ⅱ. 공정거래법의 제정과 개정
제 3 장 공정거래법상 기본개념
제 1 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Ⅰ. 개 요
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
Ⅲ. 직접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의 관계
제 2 절 행위의 주체
Ⅰ. 총 설
Ⅱ. 사업자
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
제 3 절 위법성의 판단
Ⅰ. 총 설
Ⅱ. 경쟁제한성
Ⅲ. 정당화 사유
제4장 공정거래법의 경제학적 기초 개념
제 1 절 개 요
제 2 절 경쟁과 거래 그리고 시장의 유형
Ⅰ. 시장과 관련시장
Ⅱ. 경쟁과 거래
제 3 절 시장의 유형과 시장성과
Ⅰ. 효율성의 유형과 시장성과
Ⅱ. 완전경쟁시장
Ⅲ. 독점시장
Ⅳ. 과점시장
Ⅴ. 독점적 경쟁시장
제 5 장 관련시장의 획정과 시장지배력
제 1 절 관련시장의 획정과 사례
Ⅰ. 개 요
Ⅱ. 관련 상품시장 획정
Ⅲ. 관련 지역시장 획정
Ⅳ.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에 따른 시장 획정
제 2 절 특수한 시장의 획정과 사례
Ⅰ. 묶음시장 또는 군집시장
Ⅱ. 후속시장
Ⅲ. 혁신시장
제 3 절 플랫폼시장의 획정과 사례
Ⅰ. 플랫폼 관련시장의 획정
Ⅱ. 우리나라의 시장획정 사례
제 4 절 시장지배력과 시장집중도
Ⅰ. 서 론
Ⅱ. 시장력 및 독점력의 개념 및 측정
Ⅲ. 시장집중도 측정 방법
제 5 절 경쟁제한성 판단과 비용 개념
Ⅰ. 서 론
Ⅱ. 경쟁제한성 판단에 사용되는 비용 개념
Ⅲ. 실제 사례에서 적용된 비용 개념
제 6 장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경쟁법적 이슈
Ⅰ. 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징
Ⅱ. 빅데이터와 소비자보호 이슈
Ⅲ. 빅데이터와 경쟁법 이슈
Ⅳ. 알고리즘 경쟁
제 2 편 실체법적 규제
제 1 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제 1 절 개 설
Ⅰ. 독과점 남용 규제의 의의
Ⅱ. 독과점 남용 규제의 체계
Ⅲ. 독과점 남용과 종류
Ⅳ. 독과점 남용금지의 국제적 동향
제 2 절 독과점 규제에 대한 각국의 태도
Ⅰ. 미 국
Ⅱ. EU 등
제 3 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과 판단기준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
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
Ⅲ.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Ⅳ. 시장지배적 지위 관련 주요 쟁점
제 4 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분류
Ⅰ. 공정거래법상 분류
Ⅱ. 행위의 성격에 따른 분류
제 5 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Ⅰ. 개 설
제 6 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별 규제
Ⅰ. 착취남용행위
Ⅱ. 배제남용행위
Ⅲ.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Ⅳ. 위반행위의 제재
제 2 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 1 절 기업결합 개요
Ⅰ. 기업결합의 의의
Ⅱ. 기업결합의 유형
Ⅲ. 기업결합에 대한 각국의 태도
제 2 절 기업결합의 심사
Ⅰ. 개 요
Ⅱ. 법 적용 대상 심사
Ⅲ. 경쟁제한성의 판단
Ⅳ. 예외인정(효율성 증대효과와 회생불가회사 항변)
제 3 절 디지털 기업결합
Ⅰ. 디지털 기업결합의 본질
Ⅱ. 전통적 경쟁저해이론의 적용
Ⅲ. 새로운 경쟁저해이론
Ⅳ.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제 4 절 기업결합의 신고
Ⅰ. 신고대상
Ⅱ. 신고의무가 없는 기업결합
Ⅲ. 신고시기 및 기한
Ⅳ. 신고절차
Ⅴ. 기업결합의 이행행위 금지의무
Ⅵ.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
제 5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Ⅰ. 시정조치
Ⅱ.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 제기
Ⅲ.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Ⅳ. 이행강제금
Ⅴ. 벌 칙
제 3 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 1 절 총 설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Ⅱ.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의 변천
제 2 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Ⅰ. 행위의 주체 : 둘 이상의 사업자
Ⅱ. 행위요건 : 합 의
Ⅲ. 경쟁제한성
Ⅳ.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제 3 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Ⅰ.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의 분류
Ⅱ. 경성 공동행위
Ⅲ. 연성 공동행위
Ⅳ. 생산요소 구매가격 합의
제 4 절 입찰담합
Ⅰ. 개 요
Ⅱ. 입찰담합의 특징과 발생요인
Ⅲ. 입찰담합의 성립
Ⅳ. 입찰담합의 부당성 판단
Ⅴ. 입찰담합의 종료일
Ⅵ. 입찰담합과 과징금의 산정
Ⅶ. 입찰담합에 대한 다른 법령상의 제재
제 5 절 부당한 공동행위와 정당화 사유
Ⅰ.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Ⅱ. 공동행위 인가제도
Ⅲ. 정치적 행위
제 6 절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유인 제도
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Ⅱ. 신고포상금제도
제 7 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Ⅰ. 시정조치
Ⅱ. 과징금
Ⅲ. 벌 칙
제 4 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1 절 총 설
Ⅰ. 불공정거래행위 개관
Ⅱ. 불공정거래행위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규제 체계
제 2 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및 규제 체계
Ⅰ. 개념 및 규제 범위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제 3 절 경쟁제한형 불공정거래행위
Ⅰ. 개 요
Ⅱ. 거래거절
Ⅲ. 차별적 취급
Ⅳ. 경쟁사업자 배제
Ⅴ. 끼워팔기 - 거래강제
Ⅵ. 구속조건부거래
제 4 절 경쟁수단 불공정형 불공정거래행위
Ⅰ. 총 설
Ⅱ. 부당한 고객유인
Ⅲ. 거래강제
Ⅳ. 사업활동방해
제 5 절 거래내용 불공정형 불공정거래행위
Ⅰ.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일반론
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Ⅲ. 거래상 지위 남용의 사법상 효력
제 6 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Ⅰ. 행정적 제재
Ⅱ.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Ⅲ. 벌 칙
제 5 장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 1 절 총 설
Ⅰ. 지식재산권의 의의
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Ⅲ. 지식재산권 행사의 위법성 심사
제 2 절 부당한 남용행위의 유형
Ⅰ. 개 설
Ⅱ. 특허권의 취득
Ⅲ. 소송을 통한 특허권의 행사 등
Ⅳ. 실시허락
Ⅴ.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
Ⅵ.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
Ⅶ. 특허분쟁 과정의 합의
Ⅷ.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사
제 6 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제 1 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Ⅰ. 사업자단체 규제 배경
Ⅱ. 사업자단체의 정의 및 범위
Ⅲ.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성립 요건
Ⅳ.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별 내용
Ⅴ. 위법성의 판단
Ⅵ. 적용제외
Ⅶ.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제 2 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및 동기
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운영 사례
Ⅲ.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Ⅳ.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유사한 행위
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 7 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 1 절 총 설
Ⅰ.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원인
Ⅱ. 경제력집중의 폐해와 공정거래법의 역할
제 2 절 기업집단 규제 관련 비교법적 고찰
Ⅰ. 개 설
Ⅱ. 미국의 기업집단 법제
Ⅲ. EU의 기업집단 법제
Ⅳ. 일본의 기업집단 법제
제 3 절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Ⅰ. 기업집단 유형별 특징과 법적 쟁점
Ⅱ.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연혁
Ⅲ. 기업집단의 개념
Ⅳ.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 등
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내용
Ⅵ. 제 재
제 4 절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Ⅰ. 개 요
Ⅱ. 지주회사의 설립
Ⅲ. 지주회사의 보고의무
Ⅳ.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Ⅴ. 제 재
제 5 절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Ⅰ. 부당지원행위 일반론
Ⅱ.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Ⅲ. 구체적 규제사례
제 6 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Ⅰ. 의 의
Ⅱ. 성립요건
Ⅲ. 특수관계인 등의 부작위 의무
Ⅳ. 제 재
제 8 장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제 1 절 총 설
제 2 절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와 규제산업
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Ⅱ. 규제산업
제 3 절 일정한 조합의 행위
Ⅰ. 의 의
Ⅱ. 법 적용제외 조합의 요건
Ⅲ. 적용제외의 예외와 한계
제 9 장 경쟁법의 역외적용
제 1 절 총 설
Ⅰ. 역외적용의 개념
Ⅱ. 역외적용의 내용
제 2 절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Ⅰ. 규정 도입 이전
Ⅱ. 규정 도입 이후
제 3 편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 1 장 공정거래위원회
제 1 절 총 설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Ⅱ. 독립규제위원회
Ⅲ. 준사법기관
제 2 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Ⅰ. 설치·소관사무
Ⅱ. 위 원
Ⅲ. 전원회의와 소회의
Ⅳ. 사무처
제 2 장 사건처리절차
제 1 절 심사절차
Ⅰ. 사건의 단서(인지 및 신고)
Ⅱ. 사건의 심사
Ⅲ. 조사권한과 의무
제 2 절 심의절차
Ⅰ. 심의절차의 구조
Ⅱ. 심의절차의 진행
제 3 절 의 결
Ⅰ. 의결의 성립
Ⅱ. 의결의 내용
Ⅲ. 의결의 집행
제 4 절 당사자 등의 절차적 권리
Ⅰ. 의견진술권
Ⅱ. 자료열람요구권
Ⅲ.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효과
제 5 절 불복절차
Ⅰ. 이의신청
Ⅱ. 행정소송
제 3 장 행정적 제재
제 1 절 시정조치
Ⅰ. 개 요
Ⅱ. 시정조치의 유형
제 2 절 과 징 금
Ⅰ. 의 의
Ⅱ. 법적 성격
Ⅲ. 과징금의 부과
Ⅳ.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재량과 그 한계
Ⅴ. 과징금의 납부 등
제 3 절 과 태 료
제 4 장 형사적 제재
제 1 절 총 설
제 2 절 공정거래법 위반죄
Ⅰ. 전속고발권 대상인 죄
Ⅱ. 전속고발권의 대상이 아닌 죄
Ⅲ. 양벌규정
Ⅳ. 고의의 증명
제 3 절 전속고발권
Ⅰ. 의 의
Ⅱ. 고발조치
제 5 장 민사적 구제
제 1 절 총 설
제 2 절 손해배상
Ⅰ. 개 요
Ⅱ.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Ⅲ. 소멸시효
Ⅳ. 절차의 진행
제 3 절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Ⅰ. 개 요
Ⅱ. 금지청구의 대상
Ⅲ. 금지청구의 절차
Ⅳ. 금지명령의 내용
제 6 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제 1 절 동의의결제도
Ⅰ. 개 요
Ⅱ. 동의의결의 절차
Ⅲ. 동의의결의 효과
Ⅳ. 동의의결에 대한 사후통제
제 2 절 공정거래분쟁의 조정
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과 구성
Ⅱ.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