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교육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팽배하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불안한 미래 앞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모두 위태롭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이 책은 새로운 정부를 향한 시민사회의 제안이다. ‘과잉 집중, 무책임, 즉흥성’이라는 보편적인 시스템 붕괴의 논리로 살핀 영국 사례를 통해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자 한다.실제로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새로운 영국 정부의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가디언》, 《타임즈》 등 유력 일간지에서도 호평을 쏟아냈다. 이 책의 강점은 단순히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 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중앙정부의 과부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장기적인 비전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등, 새 정부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추진해야 할 국가 시스템 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국가들의 위기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 민주주의 선진국 영국의 실패 사례는 큰 통찰을 제시한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고 훼손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머잖은 미래에 큰 복리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출판사 리뷰

‘실패한 시스템’에 던지는 경고와 교훈

교육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팽배하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불안한 미래 앞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모두 위태롭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이 책은 새로운 정부를 향한 시민사회의 제안이다. ‘과잉 집중, 무책임, 즉흥성’이라는 보편적인 시스템 붕괴의 논리로 살핀 영국 사례를 통해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자 한다.

“이 책은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그것은 바로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출간 직후 정치인과 관료들의 교과서가 된 책
새로 시작하는 한국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조언

실제로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새로운 영국 정부의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가디언》, 《타임즈》 등 유력 일간지에서도 호평을 쏟아냈다. 이 책의 강점은 단순히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 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중앙정부의 과부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장기적인 비전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등, 새 정부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추진해야 할 국가 시스템 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국가들의 위기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 민주주의 선진국 영국의 실패 사례는 큰 통찰을 제시한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고 훼손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머잖은 미래에 큰 복리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다”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치솟는 물가와 저성장 경제, 끝없이 오르는 주거비, 공공서비스의 무기력함. 사법 불신과 무기력한 관료제. 무책임한 언론과 소셜미디어 정치. 영국 사회가 겪는 이 불만과 불신의 풍경은 낯설지 않다. 한국 사회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정권은 몇 차례나 바뀌었는데, 왜 나아지는 건 없는가?

저자는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민영화와 외주화, 중앙집중식 행정의 병목, 정책의 단기주의, 언론 헤드라인에 휘둘리는 ‘발표 중심 정치’?이 모든 구조적 문제들은 현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직면한 현실이다. 저자 샘 프리드먼은 교육부 정책보좌관과 정책연구소 활동, 언론 기고 등 다층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치밀하게 해부한다. 원인은 ‘무능한 정치’에 있지 않다.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저자는 이를 ‘과부하, 권력 집중, 과속 상태’라는 세 개의 틀로 정리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과정과 정치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작동을 멈추는 원인을 설명한다.

읽다 보면 한국의 현실과 놀라울 만큼 비슷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다. 모든 행정기능이 수도권 중앙정부에 집중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현실, 입법, 사법, 행정 각부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견제와 균형의 구조가 무너진 현실, 유튜브를 비롯한 SNS 이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선정적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과 정치적 의사결정이 왜곡과 혼란을 거듭하는 현실, 저자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원인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시스템의 위기는 곧 우리가 다시 질문하고 고쳐나가야 할 현실의 구조다.




이 책은 지금이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더 큰 위기를 겪은 적도 있었다. 다만 지금은 반복되어 온 위기 사이클의 끝 지점, 즉 다음 위기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암담하고 두렵게 느껴지지만 변화의 시점은 코앞에 와 있다. 앞으로 닥칠 변화가 상처뿐인 혼란이 될지, 새로운 출발이 될지는 지금의 위기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_ 들어가며

이런 종류의 책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다. 초반에 문제점을 길게 늘어놓고는 마지막 장에 가서야 빈약한 대안 몇 가지로 마무리한다는 점이다. 그런 함정을 피하기 위해, 나는 문제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긍정적인 추이들, 즉 앞으로 발전시켜 볼 수 있는 희망적인 조짐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이 모든 접근을 하나로 모아 개혁을 위한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책을 처음 구상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급진적인 개혁안이지만, 책을 쓰는 동안 점진적 개선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 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에겐 혁명적이고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_ 들어가며

  작가 소개

지은이 : 샘 프리드먼
정치 분석가이자 교육 정책 전문가. 영국 교육부 특별보좌관을 지내며 실제 정책 설계와 공공 행정의 현장을 두루 경험했고, 이후 정책연구소와 언론을 오가며 국가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날카롭게 비판해 왔다. 《파이낸셜 타임스》, 《가디언》 등 유력 매체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며, 중앙집중적 행정의 한계, 민영화·외주화의 실패, 정치의 단기주의 문제 등을 통찰력 있게 짚어낸 글로 독자들의 신뢰를 받아왔다. 현재는 정책 자문과 연구 활동을 병행하며, 복잡한 정치·행정 구조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석해 주는 해설자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목차

영국 현대 정치사 개요
저자 서문
들어가며_ 위기 사이클

제1부 과부하
1. 닌자는 없다
2. 내부의 적
3. 죽여주는 계약

제2부 권력 집중
4. 민주주의 건너뛰기
5. 국민의 적
6. 공공 내전

제3부 과속 상태
7. 아무 말 제조기
8. 광란의 질주

나오며_ 위기 해결을 위하여
감사의 말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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