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법의 조건을 질문한다. 그 조건은 바로 개인의 재산이 침해당하지 않고, 계약이 자율적으로 성립되며, 경쟁이 억제되지 않는 환경이다. 저자는 그 모든 조건이 ‘시장친화적 법’ 위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한다.자유주의 경제철학과 법치주의, 재산권 보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단순한 이론 해설서를 넘어, 현재 우리 제도와 입법이 어디서부터 왜 비효율적인지를 밝혀주는 지침서가 된다. 사유재산에 대한 경시, 기업 경영권에 대한 무리한 개입,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벌어지는 규제 남용 등 한국 법제도의 현실을 예리하게 짚는다.이 책을 통해 독자는 단순히 법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법이 좋은 법인지, 어떤 법이 경제를 살리고 자유를 지키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될 것이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렌즈, 바로 경제학으로 읽는 법의 세계다.
출판사 리뷰
법과 시장의 관계를 해부한 법경제학 입문서
『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
- 법과 경제를 연결하는 가장 쉬운 입문서
- 사유재산부터 배임죄까지, 현실 사례로 풀어낸 법경제학
- 법의 원리를 시장경제 시선으로 꿰뚫는다
어느 때보다 법과 제도가 개인의 자유, 재산, 선택을 규정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왜 법은 존재하는가? 그 법은 누구를 위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김정호 박사는 법을 경제학의 언어로 다시 해석하며, 자유와 번영의 조건을 설명한다. 자유기업원에서 출간(7월 7일 발행 예정)한 『법, 경제를 만나다』는 법률과 제도를 시장경제 원리로 분석한 법경제학 입문서다.
『법, 경제를 만나다』는 기존의 법학 또는 경제학 이론서와 달리, 쉽고 명료한 문체로 현실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책은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한 저자의 법경제학 강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 불법행위법, 배임죄, 일조권, 기업지배구조, 헌법 경제조항까지 광범위한 법제를 경제적 효율성과 자유의 가치로 재조명한다. 각 장은 명쾌한 사례와 정제된 논리로 서술되어, 철학이나 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정책적 실험과 입법 실패의 원인을 ‘비시장적 법제도’에서 찾는다. 예를 들어, 사립 유치원과 영리병원 문제를 재산권 침해로 분석하거나, 일조권 논란을 외부불경제 개념으로 접근하는 등 이론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해석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이 단순한 규범이 아닌, 경제적 선택을 결정짓는 제도임을 명확히 드러낸다.
또한 저자는 '법치주의'란 단순히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을 넘어, 권력과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원칙 중심의 법'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법이 시장친화적일 때,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자율성, 번영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은 법의 기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며, 독자에게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저자인 김정호 박사는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숭실대 법학 박사 등 2개의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유기업원 원장, 연세대 특임교수, 규제개혁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제학과 법학을 넘나드는 드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책을 통해 ‘법과 경제의 통역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법, 경제를 만나다』는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에서 펴냈으며, 정가는 15,000원이다.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시장경제와 시장친화적인 법의 필요성, 그리고 책의 구성에 대해 다루고, 2장은 재산권의 경제학, 3장은 계약법, 4장은 불법행위와 형벌, 5장은 일조권 논쟁, 6장은 배임죄와 법치주의, 7장은 회사법과 시장 구조, 8장은 헌법의 경제적 검토를 다룬다.
“법이 세상을 바꾸는 이유를 알고 싶은가? 경제학으로 법을 해부한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
『법, 경제를 만나다』는 한국 사회의 법제도를 시장경제의 시선에서 분석한 본격 입문서다. 재산권, 계약법, 형법, 배임죄, 기업지배구조, 헌법 경제조항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법적 주제를 경제적 효율성과 자유주의 원칙으로 재해석한다. 법이 어떻게 인간의 행동을 바꾸고, 제도가 어떻게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를 풀어내며, “왜 법이 자유롭고 효율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경제학적 해답을 제시한다.
이 책은 법을 철학이나 윤리로 접근하는 기존 서적과 달리, 구체적인 현실 사례와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독자와 직결되는 정책·법률 문제를 쉽게 설명한다. 병원 영리화, 사립유치원 비리, 일조권 논란, 순환출자와 배임죄 논쟁까지 복잡한 이슈들이 김정호 박사의 설명을 통해 명쾌하게 정리된다. 특히 ‘시장친화적 법’이라는 개념을 통해, 권력과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운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연세대학교에서의 <법경제학> 강의를 바탕으로 현실과 이론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각 장의 내용은 독립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법과 시장경제의 상호작용이라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엮여 있다. 철학서처럼 어렵지 않고, 대중서처럼 읽기 쉽다.
“자유주의는 법과 시장에서 시작된다”
『법, 경제를 만나다』는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법의 조건을 질문한다. 그 조건은 바로 개인의 재산이 침해당하지 않고, 계약이 자율적으로 성립되며, 경쟁이 억제되지 않는 환경이다. 저자는 그 모든 조건이 ‘시장친화적 법’ 위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자유주의 경제철학과 법치주의, 재산권 보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단순한 이론 해설서를 넘어, 현재 우리 제도와 입법이 어디서부터 왜 비효율적인지를 밝혀주는 지침서가 된다. 사유재산에 대한 경시, 기업 경영권에 대한 무리한 개입,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벌어지는 규제 남용 등 한국 법제도의 현실을 예리하게 짚는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단순히 법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법이 좋은 법인지, 어떤 법이 경제를 살리고 자유를 지키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될 것이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렌즈, 바로 경제학으로 읽는 법의 세계다.
시장은 자율성을 키우고, 법은 그 자율성을 지켜주는 울타리다.
경쟁은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부당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킨다.
법은 여론의 도구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할 질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정호
구독자 16만 경제전문 채널인 <김정호의 경제TV> 인플루엔서이자 서강대학교 경제 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 『킹달러의 미래』,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 등 30여권이 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경제학박사, 숭실대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자유기업원 원장, 국가교육위원, 규제개혁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제 논리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KBS 라디오 <공감토론>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정 출연했으며, KBS <심야토론>, MBC <백분토론>, SBS <시사토론>, JTBC <밤샘토론>, tvN <끝장토론> 등 시사토론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 있다.
목차
재출간 서문
초판 서문
제1장 들어가는 글
시장경제와 번영
시장친화적인 법의 필요성
책의 구성
제2장 재산권: 내 것, 네 것, 우리 것 – 재산권의 경제학
재산권은 배타적 사용·수익·처분권
배타적 권리와 사유재산권 무주물
사유재산은 왜 필요한가?
동태적 관점(Dynamic Perspective) 1: 생산의 촉진
동태적 관점(Dynamic Perspective) 2: 공유의 비극 예방
케냐 코끼리와 짐바브웨 코끼리
정태적 관점(Static Perspective): 자원의 효율적 이용
사유재산권과 이기심
영리법원을 금지하면 영리 행위가 사라질까?
어린이집·유치원·사학 비리의 근원, 재산권 무시
재산권 보호의 두 가지 방법: 절대보호와 배상에 의한 보호
한국의 재산권 보호 수준
재산권이 짓밟히고 있는 현실
재산권과 음악 산업의 명암: 음반산업과 뮤지컬 산업
재산권 제도의 비용
비용편익의 역사적 변화와 재산권 제도
제3장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 계약법의 경제학
자발적 거래가 풍요를 가져온다
자유 계약과 상품 경제
계약을 계약답게 만들기 위한 법
계약법의 기능 1: 기회주의 억제
계약법의 기능 2: 계약의 불완전성 보완
계약법의 기능 3: 일방만의 이익인 거래 무효화
당사자의 합의가 법보다 먼저라야 한다: 청구권경합과 법조경합설의 문제
거래 조건에 개입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 의료 수가 규제와 쌀직불금
가격 깎기는 불법일 수 없다: 콩나물 값에서 하도급대금까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불공정 계약?
甲을 때리면 乙 될 기회도 사라진다: 프랜차이즈 계약 경제학
제4장 이웃 돌보기를 네 몸처럼 하라 – 불법행위법과 형법의 경제학
불법행위법이란?
손해배상 제도는 불법행위를 억제한다
규제가 없어도 불법행위법이 살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이럴 때 필요하다
납품단가 인하는 징벌적 배상의 대상일 수 없다
황금률과 주의의무 그리고 불법행위법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어느 쪽이 나은가?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과실이 없는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손해배상 외에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과잉범죄화를 경계한다
제5장 미국엔 없는 일조권, 한국엔 왜 있나?
일조권에 관한 한국의 법현실
일조권이 없는 나라들, 미국, 독일, 영국
일조권이 초래하는 사회적 손실
일조에 관한 4가지 권리의 유형
권리 유형별 건물 높이 분포
경제학적 효율성 판단
외부불경제, 규제가 필요할 때와 아닌 때
수인한도론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
제6장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경영자 – 배임죄와 법치주의
상장회사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의 전개
배임죄 적용은 법치주의를 벗어났다
배임죄는 경영자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가
경영판단에 대한 심판은 시장에 맡기라
제7장 회사의 생사는 시장에 맡기라
회사는 자발적 협동 관계의 집합체
회사의 법인격
시장은 주식회사를 선택했다
사업가로서의 협동조합, 정치로서의 협동조합
1주 몇 표일지도 시장이 선택하게 하라
순환출자도 시장이 선택한 결과
기아자동차의 성공으로 본 순환출자의 진실
순환출자 금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 대부분 기업에 오너가 있는가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
이사회는 정말 문제인가?
집중투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집중투표제의 긍정적 기능
집중투표제의 부정적 기능
다른 나라의 사례
제8장 헌법, 경제학을 만나다
헌법은 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학적 관점
국가의 필요성
국가의 위험성
위험을 막아주는 장치 1: 탈퇴 위험을 막아주는 장치 2: 헌법에 의한 국가 권력 통제
우리 헌법상의 장치들
헌법 경제조항, 경제학을 만나다
경제조항과 실제의 적용
경제조항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1: 경제민주화 조항
경제조항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2: 국토의 이용개발과 토지소유권의 제한
경제조항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3: 천연자원 조항
경제조항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4: 과학기술 조항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물질적 생활 수준 보장 조항에 대한 검토
환경권 조항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헌법과 경제학은 만나야 한다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