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이끈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미국을 시발점으로 주요 강대국들이 저마다 산업정책과 통상 규제를 내놓으며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보조금, 온쇼어링, 데이터 통제, 수출 통제, 경제 제재 등 이제 세계 무역은 각국 정부의 ‘보이는 손’ 아래 재편되고 있다.《조건부 자유무역의 시대》는 자유무역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닌 ‘조건부’ 자유무역의 시대에 주요 국가들은 어떤 산업정책과 통상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들에 어떤 규제를 적용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과 정부, 학계가 어떻게 적응하고 도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이제 자유무역은 더 이상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각국이 제시하는 기술적 · 환경적 · 윤리적 기준에 적응해야만 허용되는 선택적 혜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자유무역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말 그대로 ‘조건부 자유무역’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_들어가며
자유무역이라는 간판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표면을 지탱하고 있지만, 그 아래에서는 각국의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변수와 조건들이 하나씩 덧붙여지고 있다. 국가 안보,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성 등 개별 국가들이 중시하는 경제적 가치들이 산업정책에 반영되면서, 자유무역의 시대는 이제 각국의 전략적 목표가 내포된 전략적 보호무역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_1장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의 도래
2016년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그 이전에 양당을 지배하던 자유무역 기조에서 급격히 멀어졌다. 상호관세 인하는 더 이상 미국 무역정책의 주요 목표일 수 없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도 여러 종류의 관세가 점차 인상되기 시작했고 계속 유지되었다. 결정적으로, 자유무역 이슈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합주에서 계속 민감한 이슈로 자리매김하였고, 이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초당적으로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였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반자유무역 기조는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을 만큼 더욱 분명해졌다._ 2장 격변하는 국제무역 판도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세진
국제통상과 경제안보에 특화된 글로벌 분쟁 전문가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통상 분쟁 대응과 전략 수립을 맡고 있다. 산업부 내 유일한 대형 로펌 파트너 출신이자 통상 법률과 대미 통상에 정통한 미국 변호사로, 민간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통상 현안을 이끌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최우등 졸업, 미국 워싱턴대학교 로스쿨(J.D.) 졸업 후, 워싱턴주 항소법원에서 재판연구원(law clerk)으로 근무하며 미국 법조계와 제도 운영의 현장을 직접 체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국제투자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해군 복무 중에는 자원하여 소말리아 해역 파병부대인 청해부대(왕건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하며, 현장과 법리를 연결하는 역량을 발휘해 ‘對해적 작전 교전규칙 해설서’를 국내 최초로 집필했다. 전역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하여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WTO 분쟁, 미국·유럽 소송, 국제중재, 수출통제·경제제재 자문 등 복합적인 국제 분쟁과 규제 현안을 폭넓게 수행했다. 주권, 규제, 제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며, 현장과 제도가 만나는 접점을 실무적으로 정리해왔다.주요 저서로는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공편),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가이드』(공저), 『트럼프 2기 미국의 대북 수출통제·경제제재 현황과 전망』 등이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최종 승소 공로로 받은 ‘우수 민간 임용자 인사혁신처장 표창’(2023), 국제통상 분야 기여를 인정받아 수여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2021), ‘대한민국 법무대상 자문·중재 분야 대상’(2021) 등이 있다. 또한, 2016년에는 미국 예일대 로스쿨 교수 및 동문들이 제정한 국제법 분야 우수 논문상인 ‘Myres S. McDougal Prize’를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