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불교는 한반도에 전래된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적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근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해 부족과 혼란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미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 과정을 정치철학적, 헌정사적 관점에서 풀어내며, 오늘날 불교계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기여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성찰한다.저자는 한국현대사를 통시적, 공시적으로 분석하면서, 1945년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이후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규정하고, 이를 단순히 일제로부터의 국권 회복이나 정권 교체, 정치 사건이 아닌, 민족사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자유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한다. 1948년 제헌헌법의 제정과 자유선거의 실시를 통해 한반도 남쪽에서 처음으로 자유 질서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유의미한 전환점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여기에 불교가 담지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강조한다.

  출판사 리뷰

이념 과잉에 포획된 시대에, 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불교도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1.
불교는 한반도에 전래된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적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근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해 부족과 혼란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미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 과정을 정치철학적, 헌정사적 관점에서 풀어내며, 오늘날 불교계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기여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성찰한다.
저자는 한국현대사를 통시적, 공시적으로 분석하면서, 1945년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이후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규정하고, 이를 단순히 일제로부터의 국권 회복이나 정권 교체, 정치 사건이 아닌, 민족사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자유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한다. 1948년 제헌헌법의 제정과 자유선거의 실시를 통해 한반도 남쪽에서 처음으로 자유 질서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유의미한 전환점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여기에 불교가 담지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강조한다.

2.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가 불교의 기본 가치와 잘 맞아떨어지며, 불교적 원리가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단언한다. 먼저 이 책은 대한민국 건국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싸고 벌어진 좌파 세력의 체제 부정과 방해 행위, 그리고 우파 진영의 무관심 혹은 이해 부족이라는 이중적 문제를 지적한다. 특히 좌파는 전체주의적 질서를 이상향으로 상정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왔고, 우파는 자유의 개념을 경제적 자유에만 국한하거나, 이념 교육의 부재로 인해 체제 수호에 소홀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이념적 혼란 속에서 종교계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혼동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기독교 일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독교 사상의 산물로 해석하거나, 반대로 일부 종교인들이 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을 꼽으며, 자유민주주의는 특정 종교에 기반한 체제가 아닌 보편적 정치 질서임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불교 역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또한 ‘정교분리’의 헌법적 원칙과 종교의 정치 참여의 경계를 짚으며, 종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동시에 민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윤리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불교도가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곧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고, 사회 정의와 공동선 실현에 참여하는 ‘공적 불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법치주의 등을 볼 때 이는 불교의 핵심 가치와 가장 잘 부합하며, 특히 보살정신과 같은 불교적 원칙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정확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불교도가 정치에 참여할 동기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와 불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불교도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에 그치지 않고, 인간 존엄과 권리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임을 강조하며, 불교도들이 이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불교와 자유민주주의의 관계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재조명하며, 불교도가 정치적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3.
이 책은 단순한 정치철학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체제 정체성을 둘러싼 이념 전쟁의 본질을 분석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왜 수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적·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더불어 모든 국민, 특히 불교인들이 체제 수호의 주체로 나서야 할 이유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기반을 정리하고, 오늘날 이념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불교계는 물론 종교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에 깊은 성찰을 불러오기를 기대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구상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석사·박사1972년 사법시험(제1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기 수료군법무관, 광주·서울 지방검찰청 검사 역임서울시립대학교 법학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장 역임(전)법조불교인연합 회장, (현)대한불교진흥원 이사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목차

발간사·5
머리말·7

제1장 왜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인가? 13
제1절 서론 15
1. 들어가는 말·15
2.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16
3. 좌파의 대한민국 건국 방해와 자유민주주의 부정·20
4. 우파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25
5. 제도와 종교의 관계·32

제2절 한국불교와 불교 자유민주주의론의 필요 41
1. 불교란?·41
2. 한국불교의 전래·52
3. 불교와 실정법 질서의 특별한 관계·54
4. 조선왕조까지의 불교에 관한 실정법 질서·57
5. 일제와 미군정 기간의 불교에 관한 실정법 질서·63
6. 불교 정화·80
7. 대한민국에서의 불교에 관한 실정법 질서·135
8. 대한민국에서의 불교 자유민주주의론의 필요·137

제2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139
제1절 서구 정치문화의 전래 141
1. 기독교의 전래·142
2. 일본 제국과의 새로운 수교·147
3. 미국과의 수교·165
4. 대영 제국과의 수교·197
5. 독일 제국과의 수교·203
6. 러시아 제국과의 수교·205
7. 프랑스 제3공화국과의 수교·209
8. 이탈리아 왕국과의 수교·220
9.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의 수교·221
10. 한백수호통상조약·222
11. 한정수호통상조약·222

제2절 조선의 몰락과 자유민주주의 개혁론의 등장 223
1. 임오군란과 청국·일본의 조선 진출·223
2. 갑신정변과 일본·청국의 간섭, 고종의 자주외교 추진·227
3. 갑오농민운동과 청일전쟁·236
4. 을미사변·춘생문 사건·아관파천 그리고 대한제국·240
5, 독립협회의 반러시아 운동과 자유민주주의적 개혁 운동·248
6. 러일전쟁과 일본의 조선 강점·253

제3절 태평양 전쟁과 일본의 패망, 전후 질서 264
1. 태평양 전쟁 전의 미일 상황·264
2. 진주만 공격, 미국의 2차 대전 참전과 승전·271
3. 루스벨트 대통령의 전후 구상과 신질서의 탄생·278
4. 팍스 아메리카나·283

제4절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도입 290
1.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290
2.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300
3.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316

제3장 자유민주주의 무엇이며 왜, 어떻게 지킬 것인가? 335
1.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337
2. 왜 자유민주주의인가?·367
3. 자유민주주의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킬 것인가?·381

제4장 불교도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며, 어떻게 지킬 것인가? 401
제1절 불교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 403
1. 불교와 자유민주주의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에 대하여·403
2. 공산주의가 불교의 세속형태라는 견해에 대하여·411
3. 불교는 정치체제가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밀접하다는 견해·420
4. 자유민주주의는 불교의 근본원리에 가장 부합되는 정치체제이다·422
5. 불교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약점을 보완한다·440

제2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불교도의 국제 협력 443
1.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443
2. 서구의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445
3. 불교문화권 지역의 정치체제와 불교·454
4. 불교와 세계평화·546

제3절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적극 참여하여 정법을 수호하자! 552
1. 작금 대한민국의 문제·552
2. 불교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555
3. 불교 종단과 신행의 자유민주주의적 개선·557
4. 불교적 자유민주주의 지도자 양성의 필요·568
5. 결어·570

참고문헌·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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