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시사교양 계간지 『법치와 자유』 제14호 특집 주제는 「위기의 삼권분립」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절대권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200여 석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민주공화국의 입법·행정·사법 삼권 가운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 권력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미 계엄·탄핵 과정을 전후해 민주당은 대법원 등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위기의 삼권분립」 특집에 기고한 정치학자, 헌법학자, 법조인 등 필자들은 이같은 정치권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을 진단하면서, ‘국민의 이름’이나 ‘주권자의 명령’을 앞세워 폭정에 이르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나아가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새 정부에 사법개혁의 방향도 제안한다.

  출판사 리뷰

국내 유일의 법률 전문 방송인 법률방송이 한국 사회 ‘법치’와 ‘자유’의 고양을 위해 발행하는 시사교양 계간지 『법치와 자유』 제14호(2025년 여름호)가 출간됐다.
이번 호 특집 주제는 「위기의 삼권분립」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절대권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200여 석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민주공화국의 입법·행정·사법 삼권 가운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 권력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미 계엄·탄핵 과정을 전후해 민주당은 대법원 등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위기의 삼권분립」 특집에 기고한 정치학자, 헌법학자, 법조인 등 필자들은 이같은 정치권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을 진단하면서, ‘국민의 이름’이나 ‘주권자의 명령’을 앞세워 폭정에 이르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나아가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새 정부에 사법개혁의 방향도 제안한다.
‘대담’에는 보수와 진보 정치평론을 각각 대표하는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를 초대했다. 이들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미래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청산의 정치’로 그 성격이 굳어지게 된 과정을 점검한 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와 비토크라시, 대선 이후의 정당 재편성 문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2030 세대의 정체성, 이재명 정부가 안고 있는 딜레마 등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밖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연재 중인 이명웅 변호사는 ‘헌법 개정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 명쾌한 논지의 글을 기고했다.
『법치와 자유』는 또 이번 호부터 김현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새롭게 연재하는 ‘기억의 건축: 팡테옹을 걷다’를 선보인다. 서양미술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현장 경험 그리고 자료를 우리 현실 및 법적 문제에 연관시키는 김 교수의 글은 ‘미술 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법치와 자유』는 전국 로스쿨과 법대 교수, 법원 판사, 검찰청 검사, 변호사와 정기구독자를 포함한 일반 독자 7,500여 명에게 배포된다. 주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저스트프레스 편집부

  목차

편집인의 글
06. 공화국에 사는 보람 (하종오)

특집 : 위기의 삼권분립
10. 나는 민주주의의 ‘오만’에 걱정이 많다 (서병훈)
24. 정치권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장영수)
36. 거여의 사법부 공격, 민주주의 몰락의 시작이다 (차진아)
46. 새 정부에 바라는 사법개혁 ? 실무에서 보는 정치의 사법화 (김관기)

대담
62. 미래 위한 투표 아닌 ‘청산의 정치’로 굳어진 대통령 선거 (김형준-박성민)

인터뷰
86. 박주현 변호사 “새 정부가 목표로 삼을 것은 오로지 하나, 양극화 해소 외에 어떤 것도 하지 말라” (이지은)

기획
102. 연재 <8>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헌법 개정의 기준과 방향 (이명웅)
124. 사회문화비평 에세이: 세상을 거꾸로 본다는 것 - ‘걸리버 여행기’를 다시 읽는 이유’ (정지우)
134. 단편소설 ‘멸치’ (조영주)
152. 새 연재: ‘기억의 건축: 팡테옹을 걷다’ <1>팡테옹, 기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김현진)

현장
166. 사법의 개혁과 개악의 구분 방법론 (김대광)
178. 신뢰의 재건, 한국 자본시장의 새 질서를 위하여 (홍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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