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신념을 가진 젊은 학자들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길을 위해 필요한 외교·안보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쓴 대중서이다. 세계 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외교·안보 현실에 관해 관심 있는 비전문가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쉽게 풀어썼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지도자 이재명의 외교·안보 정책을 엿볼 수 있도록 이재명의 생각을 학자들의 시선에서 해석했다.

  출판사 리뷰

이재명의 외교·안보 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쉽고 명료한 ‘이재명 정책’ 설명서

이 책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신념을 가진 젊은 학자들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길을 위해 필요한 외교·안보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쓴 대중서이다.

세계 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외교·안보 현실에 관해 관심 있는 비전문가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쉽게 풀어서 쓴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지도자 이재명의 외교·안보 정책을 엿볼 수 있도록 이재명의 생각을 학자들의 시선에서 해석한 책이다.

바닥까지 떨어진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이재명의 실용주의 외교정책으로 안정과 평화를 되찾은 대한민국은 나아가 다시 세계가 동경하는 국격과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교를 이끄는 철학은 ‘이재명의 실용 외교’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익을 확보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외교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이 목표이고, 이것이 왜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담은 외교의 지도이자 나침반이다. 비전과 전략이 없는 외교는 항해의 목적, 이유, 방법도 모른 채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과 도전이 도사리는 망망대해로 떠나는 항해와 같다. 한국이 처한 외교 환경은 거친 바다와 같이 매우 험난하다.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한반도에 다양한 목적과 이해관계를 지닌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다. 세계질서를 주도하던 미국 패권의 쇠퇴, 중국의 강대국 부상, 미·중 간 패권 경쟁과 자유주의 세계 경제의 위기, 자국 이익 중심주의 강화, 북·중·러의 밀착, 북한의 안보 위협 지속은 한국이 안정, 성장 및 번영을 위한 장기적이고 전방위적인 외교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 외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지정학과 국제정치의 위계적 권력구조 속에서 우리의 외교 비전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실용적이고 유연한 전략적 사고를 통해 외교정책을 전개해 나가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한반도와 북한 안보 위협 문제에 집중되었고, 강대국 사이 양자택일이라는 선택을 강요받았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을 넘어 우리의 국익과 연계된 지구적 차원의 전략 공간에 대한 외교 비전과 전략을 충분히 전개해 나가지 못했다. 한국 외교의 지향점과 방법에 대한 내부적 합의의 부재는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적 지지와 국제적 신뢰를 제약하며 정권과 시기에 따라 일관성 없는 정책이 모호하게 추진되도록 만들었다.

우리 외교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국익 > 목표 > 원칙 > 전략’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실용성과 유연성이 발휘되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원칙이 일관성을 견지하는 비전과 전략이다. 국민의 안전과 번영은 우리 외교가 추구할 핵심적인 국익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익은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환경, 보건, 과학기술, 인권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과 지역에 맞물려 있다. 우리의 국익과 외교의 우선순위를 제반 영역에서 규정하고, 이념과 정파를 넘어 외교의 원칙과 전략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공정과 성장에 기반한 내부적 역량 강화,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는 지역공동체, 공존과 호혜를 실현하는 세계 질서는 우리의 국익 실현을 위해 우리 외교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이를 위한 외교 전략은 ‘개방성, 연대성, 포용성’ 등 대내외적으로 호소력 있는 거시적 원칙에 기반해야 하며, 강대국과 약소국, 다자기구와 지역을 포괄하는 미시적인 전략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 규정에 있어 민주주의 가치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고, 양극화와 극단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수습하고, 공정성과 포용 사회 속에서 한국이 배타적인 국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공존과 번영 등 보편적인 가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는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 외교의 글로벌 리더십은 국내 정치적 기반 속에서 확보되고 발휘될 수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양기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본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학(慶應大學)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기 한일관계의 이론과 현실에 참여하였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위안부TF 민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인문학부 일본학전공 교수로 있다. 외교부 공관장으로서 주고베대한민국 총영사로 공직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미국 듀크대학 아태연구소 방문교수, 일본 릿쿄대학과 메이지대학, 도호쿠대학의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도 국내외 매스컴에 한일관계, 일본정치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양기호·기미야 다다시 『한일 대화: 정치편』 (공편), 양기호 『한일관계 50년의 성찰』 (공저), 문정인·양기호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과 한일관계』 (공편) 외, 다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지은이 : 박종철
경상국립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북경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객좌연구원,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국제관계, 북한연구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Will Xi Jinping give up Sino-North Korean alliance?”, ‘이재명론’,‘정치학: 인간과 사회, 그리고 정치’, ‘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외 다수의 학술 논문 및 저서를 출간했다

지은이 : 최경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정치학 박사2020,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의 중간국 외교: 국가 정체성과 안보·경제 정책.” 『유럽연구』2019, “Democratic Constitutions Against Democratization: Law and Administrative Reforms in Weimar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New Democracie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2018, 『법집행의 정치: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법집행과 공권력의 변화』 (서울: 도서출판 이조)

지은이 : 전수미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이자 인권변호사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희대학교, 아주대학교에서 겸임교수,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정보원 자문위원, 남북하나재단 자문위원,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 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및 하나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연구분야는 북한이탈주민·통일연구에서 시작하여 북향여성·평화연구로 나아가고 있다. 근래 저작으로 『린치핀 코리아』(공저), 『통일로 가는 보훈』(공저), “북향여성이 겪는 국가폭력에 대한 고찰”, “북향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고찰”,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고” 등이 있다.

지은이 :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현재 한국국방우주학회 회장, 국가우주위원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국방부 민관군위원회 위원,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육군발전자문위원, 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동아시아 전략평가,’ ‘국가안보론,’ ‘국제정치학: 인간과 세계’ 등이 있다. University of Kentucky에서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지은이 : 유영민
미래안보포럼 회원. 정치학 박사. 현재 미국 대외정책, 동북아 정세,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등을 중심으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Asian Survey, Journal of American Studie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등 다수의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지은이 : 최용섭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서강대, 중앙대, 숭실대 강사를 거쳐 현재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동아시아 국제관계, 남북관계, 북한정치경제, 그람시이론 등을 중심으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이 : 이재훈
미래안보포럼 회원, 정치학 박사

지은이 : 박영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목차

발간사
추천사

비전과 전략
국가란 무엇인가? (최경준)
국가와 정치권력의 본질 (정한범)
이재명에게 국가와 국민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재명에게 정치권력이란 어떤 의미인가?
국제정치란 무엇인가? (정한범)
국가안보란 무엇인가? (정한범)
글로벌 대전환이란 무엇인가? (박종철)
외교의 비전과 전략은 왜 필요한가? (최경준)

1. 한국의 외교·안보
극우는 왜 색깔론에 집착하는가? (최용섭)
한국 현대사 외교의 흐름은 어떠했는가? (정한범)
한국 외교·안보 정책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최경준)
한국 외교·안보 정책이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성과 및 한계는 무엇인가? (최경준)
외교 정책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올린 적이 있는가? (최경준)
역대 정부별 대표적인 외교 정책 성과와 실패는 무엇인가? (최용섭)
12.3계엄 사태는 어떤 외교적 과제를 우리에게 주는가? (최경준)
2025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실용이란? (박종철)
이재명이 생각하는 한국 외교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재명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무엇인가?
이재명의 ‘글로벌 선도국가’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2. 한반도 정세
김정은 정권은 이전 김일성, 김정일 정권과 어떤 점이 다른가? (최경준)
북한 경제는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 (최경준)
대북 정책에서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최경준)
북한이 붕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최용섭)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최용섭)
왜 극우는 대북 화해정책을 ‘퍼주기’라고 비난하는가? (최용섭)
북한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그 해결 방안은? (전수미)
한국 주도의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 사회 간 연계가 가능한가? (최경준)
북한 핵은 되돌릴 수 없는가? (정한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 (정한범)
한국 사회의 갈등은 남북관계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 (최용섭)
왜 기존 경협모델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가? (최용섭)

3. 한반도와 미국
미·중 경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나? (이재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 (유영민)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유영민)
트럼프는 김정은을 다시 만날까? (유영민)
민주당은 동맹을 중시하는데, 왜 보수는 이를 반미로 규정하는가? (최용섭)
한미원자력협정은 개정되어야 하는가? (정한범)
이재명이 추구하는 한미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이재명과 트럼프의 케미가 딱 들어맞는 이유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유지는 가능한가?

4. 한반도와 중국
대중 정책의 기본 목표는 무엇인가? (최용섭)
중국은 미국을 앞지르는 경제대국이 될 것인가? (최경준)
중국은 트럼프 2기에 어떻게 대비할까? (박영림)
중국은 북·러 협력 증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박영림)
미·중 전략적 경쟁에 의해 한국 경제는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한국 정부와 기업이 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 (최경준)
중국은 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한국은 중국 없이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가? (최경준)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회인가, 위협인가? (박영림)
한중 관계의 핵심 이익과 비전은 무엇인가? (박영림)
이재명이 생각하는 한중 경제 협력의 비전과 ‘대(對)중국’ 경제안보 정책은 무엇인가?
중국과 어떻게 다시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
미래의 주역인 청년층에서의 한중 상호 비호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재명이 생각하는 한중일 협력 방안에 대한 비전은?

5. 한반도와 일본
바람직한 한국 외교의 새로운 대일 접근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재훈)
일본은 한국과 안보 협력을 할 용의가 있는가? 일본은 우리에게 안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나라인가? (양기호)
일본은 왜 정권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자민당만 주로 집권할까? (양기호)
일본은 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가? (양기호)
일본은 헌법개정, 군대 보유 등을 할 것인가? (양기호)
일본은 왜 독도에 집착할까? (이재훈)
소재·부품·장비 역량에서 한국은 자립할 수 있는가?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재훈)
우리는 7광구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재훈)
일본과 북한은 국교 정상화를 할 것인가? (양기호)
대일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후속세대에 물려줄 바람직한 한일 관계는 무엇인가?
이재명의 대일 정책은 역대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이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6. 한반도와 러시아
현재의 러시아와 과거 소련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할까? (최경준)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나라인가? (최경준)
우리에게 러시아는 여전히 중요한가? (최경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가? (최용섭)
북한은 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했는가? (최용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최용섭)

7.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유럽, 경제 안보, 재외동포
인도-태평양이란 어떤 개념인가? (최경준)
유럽 국가들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최용섭)
우리에게 ‘글로벌 사우스’는 왜 중요할까? (최경준)
경제안보는 왜 중요한가? (최경준)
이재명의 외교·안보는 한국이 처한 경제안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한국의 경제 안보는 무엇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
이재명의 외교·안보는 왜 동남아와 아세안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우리는 왜 사이버 안보, 테러, 기후 변화 등 비전통 안보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최경준)
기후 변화는 왜 안보 이슈인가? (최경준)
‘우주안보’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정한범)
재외동포 및 해외 거주 한국인들은 국가의 도움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 (양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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