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김재율 목사가 10년 넘게 기도하고 연구하며 준비해 온 국가운영체제 개혁안의 결정판이다. 저자는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 제6공화국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극심한 양극화와 고착화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제안한다.

저자는 “양원정부통령제”라는 독창적인 정치체제와 중대선거구제 개혁, 경제민주화, 사회통합을 위한 다민족 사회 준비와 교육 개혁,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경제공동체 통일론’을 포괄적으로 제안한다. 신앙인으로서의 선교적 역사관 또한 책 전체에 깊이 흐르고 있다.

  출판사 리뷰

새로운 국가 모델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양원정부통령제” 정치체제
중대선거구제 개혁, 경제민주화, 사회통합을 위한 다민족 사회 준비와 교육 개혁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경제공동체 통일론’의 포괄적으로 제안

『대한민국 제7공화국』은 김재율 목사가 10년 넘게 기도하고 연구하며 준비해 온 국가운영체제 개혁안의 결정판이다. 저자는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 제6공화국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극심한 양극화와 고착화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제안한다.

저자는 “양원정부통령제”라는 독창적인 정치체제와 중대선거구제 개혁, 경제민주화, 사회통합을 위한 다민족 사회 준비와 교육 개혁,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경제공동체 통일론’을 포괄적으로 제안한다. 신앙인으로서의 선교적 역사관 또한 책 전체에 깊이 흐르고 있다.

또한 부록에 게재된 ‘제7공화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체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있다.

“우리는 이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자살골 경기를 끝내고,
모두가 공정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새로운 룰을 제안할 때다.
이 책은 바로 그 ‘제7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경기장과 규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간 의의
『대한민국 제7공화국』은 단순한 정치개혁론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체제적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제안하는 희망의 청사진이다. ‘87체제’ 이후 40여 년 만에 다시 체제전환을 논의하는 오늘날, 이 책은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양극화, 고착화된 사회
차범근, 이영표, 박지성, 손흥민 같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름을 날린 성공한 축구선수들처럼 우리는 훈련을 한다. 그야말로 발톱에는 언제나 피멍이 든 피나는 노력으로, 발가락이 휘고 발목에 물렁뼈가 자라나 삐져나오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온 개인 훈련과 수년간 호흡을 맞춘 연습과 팀워크로 다져져서 축구 경기를 한다.
드디어 죽을힘을 다해 골문을 향하여 강슛을 날린다. 우리가 보기엔 틀림없는 골이다. 우리는 한군데 뭉쳐 골 세레머니를 한다.
심판의 긴 호각 소리가 들린다. 관중도 환호한다. 그런데, 전광판 스코어에는 상대 팀에
골이 추가된다. 표현도 섬뜩한 자살골이다.
상대방 골문을 향해 구르던 공은 끝내 선을 넘지 못하고, 우리가 골 세레머니를 하는 동안 우리 쪽 골대로 굴러와 흘러 들어간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축구 경기의 모습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정치 지형을 진단하는 이야기라면? 동의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고착화된 사회로 미국 다음이라고 한다. 그 고착화가 극심한 양극화의 모습이다. 그 양극화마저 경제적, 권력적, 사회적, 문화적일 뿐 아니라 인구 구성적,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동서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극단적 싸움이다.

과연, 극우가 왜곡시켜 외치는 특수의 자유도 아닌, 특권이 난무하는 사회인데, 만백성이 주인인 민주사회가 맞으며, 3만 불 시대가 넘어서서 선진국이라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맞는가? 온 국민이 바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의 선진국은 불가능한가?
다이나믹 코리아로 불리는 살아 숨 쉬는 역동적 사회, 다양성, 형평성, 포괄성을 품은 사회, 공존과 상생의 가치가 충만한 사회, 진정한 3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으로 책임정치가 구현되는 법치국가, 경제정의가 언제나 작동하는 경제 민주화된, 진정한 복지 민주화의 선진국 사회는 대한민국에 실현 불가능한 것인가?

“양극화된 사회에서의 자살골 경기는 끝내야 한다. 선진국이라는 외피 속에 감춰진 고착화된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체제를 세워야 한다.”
여는 글

“공동체성은 한민족의 얼이다. 촛불혁명은 그 정체성의 발현이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할 복지국가를 설계할 수 있다.”
한국인의 정체성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재율
오랜 시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 체제를 고민해온 신학자이자 목회자이다. 국내외 목회와 교육 활동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을 일관되게 실천해 왔으며, 이번 책에서는 목회자적 양심과 신앙인의 통찰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모델을 제안한다.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 활동 중이며, 이번 저서는 오랜 기도와 연구, 시민과의 소통 끝에 내놓은 헌정 제안서이자 시대를 향한 신앙인의 제언이다. <저자 약력>Berkeley School of Theology 목회학 박사(D.Min) Emmanuel University 기독교상담학 박사(Ph.D)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교역학 석사(M.Div)호남신학대학미국장로교 나성소망교회 담임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세계선교사연합회 총재Galilee School of Theology 총장이민사회 변화 연구소 소장Emmanuel University 이사장School on a Disc. 대학설립인가 전문 교육컨설팅사 대표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기념재단 미국남가주지부장<저 서>“당신은 귀한 그릇입니다.” “라쥐포울 소나무의 꿈”(라디오서울AM1650, 밝은사회켐페인 모음집) “돈을 부리는 복음”

  목차

소망의 글 .................................................................. 6
여는 글 ..................................................................... 8

1장 | 현 제6공화국 진단: 선진국? ............................... 11
2장 | 한국인의 정체성: 공동체성 ................................ 15
3장 | 정치체제의 변환: 양원정부통령제 .......................... 21
4장 | 선거제도의 개혁: 중대선거구제 .......................... 35
5장 | 경제민주화 실현: 생산성 재화 보유국 .................... 41
6장 | 사회구성원의 변화: ........................................... 51
다민족 사회 준비/노인 문제와 저출산

7장 | 한반도 통일: 경제공동체 통일론 .......................... 61
맺는 글 .................................................................... 67
헌 사 ....................................................................... 73
부록: 제7공화국 헌법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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