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 김동진
제1편 민법총칙
01장 / 민법서론
0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6
/제1관 서 설/ 6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8
Ⅰ.사정변경의 원칙 / 8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10
Ⅲ.실효의 원칙 / 11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2
03장 /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16
/제1관 권리능력/ 16
Ⅰ.서 설 / 16
Ⅱ.권리능력의 시기 / 16
Ⅲ.권리능력의 종기 / 17
/제2관 의사능력/ 18
/제3관 행위능력/ 19
Ⅰ.미성년자 / 19
Ⅱ.피성년후견인 / 22
Ⅲ.피한정후견인Ⅳ.피특정후견인 / 24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25
/제4관 자연인의 주소/ 26
/제5관 부재와 실종/ 27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 27
Ⅱ.실종선고 / 29
제2절 법 인 32
/제1관 서 설/ 32
/제2관 법인의 설립/ 33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33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34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35
/제3관 법인의 능력/ 36
Ⅰ.법인의 권리능력 / 36
Ⅱ.법인의 행위능력 / 37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37
/제4관 법인의 기관/ 40
Ⅰ.이 사 / 40
Ⅱ.감 사 / 45
Ⅲ.사원총회 / 45
/제5관 법인의 소멸/ 47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49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51
04장 / 권리의 객체
제1절 물 건 60
제2절 동산과 부동산 60
제3절 주물과 종물 61
제4절 원물과 과실 64
05장 /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65
제2절 법률행위 65
/제1관 총 설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65
Ⅰ.목적의 확정Ⅱ.목적의 가능Ⅲ.목적의 적법성 / 65
Ⅳ.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67
Ⅴ.불공정한 법률행위 / 75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78
제3절 의사표시 79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79
Ⅰ.서 론Ⅱ.비진 의표시 / 79
Ⅲ.허위표시 / 81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87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94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97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99
/제1관 서 설/ 99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02
Ⅰ.대리권의 발생원인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02
Ⅲ.대리권의 남용 / 104
Ⅳ.대리권의 소멸 / 105
/제3관 대리행위/ 105
Ⅰ.의 의Ⅱ.현명주의 / 105
Ⅲ.대리행위의 하자 / 106
Ⅳ.대리인의 능력 / 107
/제4관 대리의 효과제5관 복대리/ 107
Ⅰ.서 설 / 107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108
Ⅲ.복대리인의 지위 / 109
Ⅳ.복대리와 표현대리 / 109
/제6관 무권대리/ 110
Ⅰ.서 설Ⅱ.표현대리 / 110
Ⅲ.협의의 무권대리 / 117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4
/제1관 무 효/ 124
Ⅰ.서 설Ⅱ.무효의 사유Ⅲ.무효의 종류 / 124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128
/제2관 취 소/ 131
Ⅰ.의 의 / 131
Ⅱ.취소권 / 131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133
Ⅳ.법정추인 / 134
Ⅴ.취소권의 소멸 / 135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35
/제1관 서 설/ 135
/제2관 조 건/ 136
Ⅰ.의 의 / 136
Ⅱ.조건의 종류 / 136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137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137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138
/제3관 기 한/ 139
06장 / 기 간
07장 / 소멸시효
제1절 서 설 144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44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44
Ⅰ.채 권 / 144
Ⅱ.물 권 / 145
Ⅲ.기 타 / 146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146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152
제3절 시효의 장애 155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155
Ⅰ.의 의 / 155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 155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170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70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 170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 171
Ⅲ.권리 소멸의 효과 / 173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173
제5절 제척기간 176
제2편 물권법
01장 / 물권법 총설
제1절 물권법 일반 182
제2절 물권변동 186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186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186
Ⅰ.물권행위 / 186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 186
Ⅲ.등기의 유효요건 / 187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195
/제3관 부동산/ 198
Ⅰ.등기 일반 / 198
Ⅱ.등기청구권등기의 추정력 / 203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10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10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10
Ⅰ.의 의Ⅱ.선의취득의 요건 / 210
Ⅲ.선의취득의 효과 / 213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13
제5절 물권의 소멸 214
02장 / 점유권
제1절 점유권 서론 218
Ⅰ.의 의Ⅱ.점유의 요건 / 218
Ⅲ.점유의 관념화 / 219
Ⅳ.점유의 모습 / 219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24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25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적 효력 / 225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25
Ⅲ.점유보호청구권 / 230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232
Ⅴ.점유자의 자력 / 232
03장 / 소유권
제1절 총 설 234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34
/제1관 토지 소유권의 범위제2관 상린관계/ 234
Ⅰ.서 설 / 234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 234
Ⅲ.구체적 상린관계 / 238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45
/제1관 총 설/ 245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45
Ⅰ.요 건 / 245
Ⅱ.효 과 / 250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59
Ⅰ.요 건 / 259
Ⅱ.효 과 / 261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262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264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 264
Ⅱ.첨 부 / 265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68
제6절 공동소유 272
/제1관 총 설제2관 공 유/ 272
Ⅰ.의 의 / 272
Ⅱ.공유관계의 성립 / 273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 273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 274
Ⅴ.공유물의 분할 / 280
/제3관 합 유/ 283
/제4관 총 유/ 285
/제5관 준공동소유/ 288
제7절 명의신탁 289
/제1관 총 설제2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289
Ⅰ.일반 명의신탁 / 289
Ⅱ.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 291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295
Ⅰ.부동산실명법의 적용 / 295
Ⅱ.명의신탁의 효력 / 296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 298
04장 /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306
Ⅰ.의 의 / 306
Ⅱ.취 득 / 306
Ⅲ.지상권의 존속기간 / 306
Ⅳ.지상권의 효력 / 308
Ⅴ.지상권의 소멸 / 311
Ⅵ.특수지상권 / 311
제2절 지역권 319
제3절 전세권 320
Ⅰ.서설전세권의 취득 / 320
Ⅱ.전세권의 존속기간 / 322
Ⅲ.전세권의 효력 / 323
Ⅳ.전세권의 소멸 / 325
05장 /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327
제2절 유치권 328
Ⅰ.서 설 / 328
Ⅱ.성립요건 / 329
Ⅲ.효 력 / 334
Ⅳ.소 멸 / 340
제3절 질 권 341
/제1관 서 설/ 341
/제2관 동산질권/ 341
/제3관 권리질권/ 343
제4절 저당권 348
/제1관 총 설제2관 저당권의 성립/ 348
/제3관 저당권의 효력/ 350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50
Ⅱ.우선변제적 효력 / 353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 354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62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63
Ⅰ.저당권의 처분 / 363
Ⅱ.저당권의 소멸 / 364
Ⅲ.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365
/제5관 특수저당권/ 366
Ⅰ.공동저당 / 366
Ⅱ.근저당 / 369
제5절 비전형담보 374
/제1관 총 설제2관 가등기담보/ 374
Ⅰ.서 설 / 374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375
Ⅲ.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380
/제3관 양도담보/ 381
Ⅰ.서 설 / 381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 381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 383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385
제3편 채권총론
01장 / 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02장 /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394
/제1관 변제의 제공/ 394
/제2관 변제의 당사자/ 395
/제3관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398
/제4관 변제의 효과/ 399
Ⅰ.변제충당 / 399
Ⅱ.변제에 의한 대위 / 403
제2절 대물변제 410
제3절 공 탁 412
Ⅰ.의 의 / 412
Ⅱ.요 건 / 412
Ⅲ.절 차Ⅳ.효 과 / 415
Ⅴ.공탁물의 회수 / 416
제4절 상 계 417
Ⅰ.서 설 / 417
Ⅱ.요 건 / 417
Ⅲ.효 과 / 426
제5절 경개면제혼동 427
Ⅰ.경 개 / 427
Ⅱ.면 제 / 428
Ⅲ.혼 동 / 428
03장 /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30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30
/제1관 총 설/ 430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31
Ⅰ.이행지체 / 431
Ⅱ.이행불능 / 436
Ⅲ.불완전이행 / 441
Ⅳ.이행거절 / 441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442
Ⅰ.강제이행 / 442
Ⅱ.손해배상 / 443
Ⅲ.손해배상청구권Ⅳ.손해배상의 방법 / 444
Ⅴ.손해배상의 범위 / 444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 446
제3절 채권자지체 455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456
/제1관 채권자대위권/ 456
Ⅰ.서 설 / 456
Ⅱ.요 건 / 456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463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 464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468
/제2관 채권자취소권/ 469
Ⅰ.서 설 / 469
Ⅱ.요 건 / 469
Ⅲ.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484
Ⅳ.원상회복 / 486
Ⅴ.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492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495
0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497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497
/제1관 분할채권관계/ 497
/제2관 불가분채권관계/ 498
제3절 연대채무 499
Ⅰ.서 설 / 499
Ⅱ.성 립Ⅲ.효 력 / 499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03
Ⅰ.서 설 / 503
Ⅱ.발생원인 / 503
Ⅲ.효 력 / 504
제5절 보증채무 507
/제1관 서 설/ 507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508
Ⅰ.보증계약의 체결 / 508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509
/제3관 보증채무의 내용/ 509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512
Ⅰ.대외적 효력 / 512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513
Ⅲ.대내적 효력 / 514
/제5관 특수한 보증/ 518
Ⅰ.연대보증 / 518
Ⅱ.공동보증 / 519
Ⅲ.계속적 보증 / 519
0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21
/제1관 총 설/ 521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성/ 522
/제3관 대항요건/ 525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525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531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32
제3절 채무인수 532
Ⅰ.서 설 / 532
Ⅱ.채무인수의 요건 / 533
Ⅲ.채무인수의 효과 / 534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535
제4편 채권각론
01장 / 계약총론
제1절 서 설 544
제2절 계약의 성립 544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44
Ⅰ.청 약 / 544
Ⅱ.승 낙 / 545
Ⅲ.합 치 / 545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546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546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49
제3절 계약의 효력 550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550
Ⅰ.의 의 / 550
Ⅱ.요 건 / 551
Ⅲ.효 과 / 554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 556
Ⅴ.특수문제 / 558
/제2관 위험부담/ 559
Ⅰ.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 559
Ⅱ.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 560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561
Ⅰ.서 설 / 561
Ⅱ.성립요건 / 562
Ⅲ.효 력 / 563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564
/제1관 계약의 해제/ 564
Ⅰ.서 설 / 564
Ⅱ.법정해제 / 566
/제2관 계약의 해지/ 579
02장 / 계약각론
제1절 증여계약 581
제2절 매매계약 585
/제1관 서 설제2관 매매의 성립/ 585
Ⅰ.성립요건 / 585
Ⅱ.매매의 예약 / 585
Ⅲ.계약금 / 586
/제3관 매매의 효력/ 592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592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 594
Ⅲ.매수인의 의무 / 604
제3절 교환계약 605
제4절 비대차 605
제5절 사용대차 607
제6절 임대차 608
/제1관 서 설제2관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08
/제3관 임대차의 효력/ 610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610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611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18
/제5관 보증금과 권리금/ 620
/제6관 임대차의 종료/ 623
/제7관 특수한 임대차/ 627
Ⅰ.일시임대차 / 627
Ⅱ.주택임대차 / 627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639
제7절 고 용 642
제8절 도 급 642
Ⅰ.서 설Ⅱ.성 립 / 642
Ⅲ.효 력 / 642
Ⅳ.종 료 / 650
제9절 현상광고 651
제10절 위 임 651
제11절 임 치 655
제12절 조 합 657
Ⅰ.서 설 / 657
Ⅱ.성 립 / 657
Ⅲ.업무집행 / 658
Ⅳ.재산관계 / 661
Ⅴ.조합원의 변동 / 664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 665
제13절 기타 계약 666
/제1관 종신정기금제2관 화 해/ 666
/제3관 여행계약/ 668
03장 /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670
Ⅰ.서 설Ⅱ.성립요건 / 670
Ⅲ.효 과 / 672
제2절 부당이득 674
/제1관 서 설/ 674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675
Ⅰ.수 익 / 675
Ⅱ.손 실 / 677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677
/제3관 부당이득의 특례/ 679
Ⅰ.비채변제 / 679
Ⅱ.불법원인급여 / 680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683
/제5관 다수 당사자의 부당이득/ 687
제3절 불법행위 689
/제1관 서 설/ 689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89
/제3관 특수 불법행위/ 693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책임 / 693
Ⅱ.사용자책임 / 695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702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 704
Ⅴ.공동불법행위 / 704
Ⅵ.현대형 불법행위 / 709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712
Ⅰ.손해배상의 기본원칙 / 712
Ⅱ.손해배상의 방법 / 713
Ⅲ.손해배상의 산정 / 714
Ⅳ.손해배상의 범위 / 718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719
제5편 친족상속법
01장 / 서 론
02장 / 친족법
제1절 친 족 725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26
제3절 혼 인 727
/제1관 약 혼/ 727
/제2관 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729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729
Ⅰ.혼인의 무효 / 729
Ⅱ.혼인의 취소 / 730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733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736
/제6관 이 혼/ 737
Ⅰ.협의상 이혼 / 737
Ⅱ.재판상 이혼 / 739
Ⅲ.이혼의 효과 / 742
/제7관 사실혼/ 754
Ⅰ.의의 및 성립요건 / 754
Ⅱ.효 과 / 755
Ⅲ.종 료 / 756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758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 758
제4절 친자관계 759
/제1관 친생자/ 759
Ⅰ.혼인 중의 출생자 / 759
Ⅱ.혼인 외의 출생자 / 761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764
/제2관 양 자/ 765
Ⅰ.입 양 / 765
Ⅱ.친양자 / 769
제5절 친 권 771
/제1관 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771
/제2관 친권의 효력/ 772
Ⅰ.신상에 관한 효력 / 772
Ⅱ.재산에 관한 효력 / 773
Ⅲ.기 타 / 776
/제3관 친권의 상실정지 및 제한/ 776
제6절 후 견 778
/제1관 미성년후견/ 778
/제2관 성년후견/ 779
/제3관 한정후견/ 781
/제4관 특정후견/ 781
/제5관 후견감독인제6관 임의후견/ 782
제7절 부 양 783
03장 / 상속법
제1절 상속의 개시 788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788
Ⅰ.서 설 / 788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789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792
제3절 상속인 793
Ⅰ.상속인의 자격 / 793
Ⅱ.대습상속 / 795
제4절 상속의 효력 796
/제1관 포괄승계/ 796
/제2관 상속분/ 798
Ⅰ.의 의Ⅱ.법정상속분 / 798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799
Ⅳ.기여분 / 800
Ⅴ.상속분의 환수 / 802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802
/제1관 상속재산분할/ 802
Ⅰ.서 설 / 802
Ⅱ.분할의 당사자 / 803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Ⅳ.분할의 유형별 고찰 / 804
Ⅴ.분할의 효과 / 804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806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809
/제1관 총 설/ 809
/제2관 단순승인/ 810
/제3관 한정승인/ 812
/제4관 상속의 포기/ 816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818
제8절 유언과 유류분 818
/제1관 유 언/ 818
Ⅰ.서 설 / 818
Ⅱ.유언의 방식 / 819
Ⅲ.유언의 효력 / 823
/제2관 유 증/ 824
/제3관 유류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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