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경제적 가치(성장)와 정치적 가치(민주화)를 중심으로 달려왔으나 ,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생명보다 효율을 우선시해 온 가치 체계의 총체적 실패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행복의 가치적 토대를 구축해야 할 때다. 이 가치적 토대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공동체 연대와 상생 등을 포괄하며, 행복이 물질적 결과(Outcome)뿐 아니라 자율성과 참여에서 오는 '절차적 효용(Procedural Utility)'과 직결됨을 강조한다.
출판사 리뷰
1. 선진국의 그늘: 불행한 대한 국민
대한민국은 30-50클럽에 진입하고 UNCTAD가 지위를 상향 조정할 정도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으나, 국민 행복지수는 경제적 번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세계 58위(147개국 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OECD 1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비극적 통계는 물질적 풍요가 다수 국민에게는 박탈감과 무력감을 주는 '물질적 풍요의 배신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50%의 14배에 달하는 심각한 부의 편중성은 '헬조선'과 '수저계급론' 같은 자조적인 표현을 낳으며, 한국 사회가 계층 역전이 불가능한 사회라는 희망의 환상마저 잃은 절망적인 구조를 고착화시킵니다.
2. 불평등의 기저: 능력주의라는 신화
국민들은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해결을 정부보다 개인의 노력에 맡기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불평등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고방식의 기저에는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맹목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성공한 이들에게는 정당성을, 실패한 이들에게는 능력 부족이라는 패배감을 주어, 구조적 불평등을 '합리적 결과'로 오인하게 만들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동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과 같은 사례는, 한국 사회가 불평등은 참아도 능력주의 원칙이 깨지는 '불공정'은 참지 못하는 왜곡된 공정성 인식을 드러냅니다.
3. 행복을 위한 가치 전환: 사회적 가치로의 패러다임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경제적 가치(성장)와 정치적 가치(민주화)를 중심으로 달려왔으나 ,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생명보다 효율을 우선시해 온 가치 체계의 총체적 실패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행복의 가치적 토대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이 가치적 토대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공동체 연대와 상생 등을 포괄하며, 행복이 물질적 결과(Outcome)뿐 아니라 자율성과 참여에서 오는 '절차적 효용(Procedural Utility)'과 직결됨을 강조합니다.
4. 행복한 대한 국민을 위하여: 구조적 재설계
행복의 토대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물적 토대의 편중성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소득 재분배 구조 확립: 노인 빈곤율 52%등 심각한 소득 불안 해소와 기본 삶 보장을 위한 정책(기본소득, 사회배당제 등)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주거 및 고용 안정: OECD 상위권인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집과 일자리가 불안의 상징이 아닌 삶의 조건이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건강 불평등 완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의료비 부담과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 를 해결할 보편적 의료 및 정신 건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 공해와 소음, 녹지 부족 등 일상적 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쾌적함을 누릴 삶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 제도의 수립, 행동의 실행 이라는 3단계 방법론을 통해, 대한민국은 비로소 물질적 기반의 균형과 사회적 가치의 존중이라는 두 축 위에서 '삶의 질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안지훈
1979년생.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지속가능발전센터 장으로서 격차와 불평등, ESG,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 가능한 사회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국 회에서 청년지원제도와 사회적경제정책 기획을 주도했습 니다. 성동구청 구정기획단장으로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 이션 방지 정책 그리고 소셜벤처 지원 방안을 총괄했습니 다. 한양여대 행정실무과 교수를 거쳐, 최근에는 실현가능 한 정책을 정치 현장에서 풀어낼 방법을 찾기 위해 조국혁신당 성동지역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격차 완화와 불평등 해소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지 금도 생활 정치를 실현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서로 《현재와 미래를 잇는 ESG와 지속가능발전》(한빛 아카데미(주), 2024), 《CLIK (클릭)》(오늘아침, 2023), 《쓰레기 사전》(정독, 2021) 등이 있습니다.
목차
[목차]
추천사
행복은 나눔과 공유입니다. - 함세웅 신부‘공정의 착시’를 넘어서는 구조 개혁론 - 조국 대표
행정의 책임과 혁신: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토대 -정원오 성동구청장
섬김과 연대 위에 세우는 ‘행복한 공동체’의 토대 - 박민수 목사
프롤로그. “당신은 불행한가?”
Ⅰ. 선진국 대한민국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 지표
선진국 가면 뒤에 숨겨진 불행
숫자로 보는 영광의 기록
K-컬처와 성숙한 민주주의
외양과 현실의 괴리
Ⅱ. 불행한 대한 국민
마련된 행복의 물적 토대
물질적 풍요가 주는 배신감
‘사활을 건 전장’이 된 학교
수저계급론과 헬조선
자살률과 출산율의 비극적 메시지
박탈감과 무력감의 심리학
통계적 함정과 왜곡된 인식
세계보고서가 드러낸 부의 민낯
팬데믹이 남긴 상흔
인공지능(AI)이 만들 미래계급
무너진 희망의 사다리
희망의 환상
지니계수의 함정
대기업과 편향성
미래 사회 계급 구조
불평등의 구조적 세습, 교육
Ⅲ. 불평등의 기저
불평등 걱정돼도, 정책엔 심드렁
개인의 책임인 불행
능력주의라는 종교
또 다른 능력주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능력의 굴레 벗어나기
왜곡된 공정성에 대한 인식
불공정의 가면을 쓴 불평등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Ⅳ. 행복을 위한 가치 전환
행복의 가치적 토대로
다른 시선, 다른 목소리
행복한 나라의 비밀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로의 패러다임 전환
국민 생존권의 보장
인권의 강화
공동체 연대와 상생
민주주의의 확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수성과 시대적 과제
Ⅴ. 행복한 대한 국민을 위하여
기본 삶을 보장하는 재설계
불안을 끝내는 약속
건강 불평등 완화
일상적 행복의 회복
행복으로 가는 길
물적 토대와 가치적 토대
행복의 토대를 위하여
그리고 사회혁신동력, 소셜벤처
에필로그. 행복의 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