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글로벌 복합리조트 시장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일본 오사카 IR, 마카오의 대형 카지노 리조트 등 사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특히 이들 국가는 정부 주도의 법제 정비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복합리조트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단일 관광자원 이상의 다기능 복합시설로서 복합리조트를 국가 브랜딩과 직결하여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합리조트산업은 일부 지역(인천 영종도, 제주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복합리조트 활성화에 대해 관심이 현저하게 부족할 뿐 아니라 현행 제도적·법적 장애 요소가 많아 외국인의 투자가 망설여지고 있다. 이에 본 책에는 우리나라의 복합리조트법을 돌아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책을 내게 되었다.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시간이 처음 정해진 1953년 「근로기준법」의 주 6일제 하루 8시간, 주 48시간 근로는 2000년이 되어서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제 40시간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워라벨 노동 시작의 단축 추세는 이제 주 4.5일제 36시간 변경의 합의에 이르고 있다.
2023년 3월, ‘주 4.5일제 확산법’(「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하여 21대 국회에도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박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두 2025년 당선이 유력한 두 후보 모두 대선 공약에 포함되는 것을 보면 노동시간의 단축은 시대적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노동시간의 단축은 휴가권 보장으로 이어져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의 기회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여가를 보내기 위해 복합리조트를 찾게 되는 일도 많은데 이때 리조트란 “일정기간 일상생활권을 떠나서 자연환경이 좋은 일정 규모의 지역에 휴양을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관광·휴양 목적의 이용객에게 다양하고 선택적인 여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계획적·종합적으로 갖춘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 쇼핑, 공연, 카지노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경우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라고 한다. 복합리조트는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광 인프라로서 단순한 숙박·오락 시설을 넘어서, 관광·숙박·쇼핑·컨벤션·엔터테인먼트·카지노 등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한 고도화된 융복합 시설로 이해되며, 관광객의 장기 체류와 소비 유인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관광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특징을 가진다. 현재 「관광진흥법」, 카지노 규제 법령, 도시계획·건축·환경 관련 인허가 절차의 중복, 외국인 투자가 어려운 산만한 법령 등의 문제는 복합리조트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정인
법학박사,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2029. 6. 한국연구재단 선정 디지털기술법 연구자)대통령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역임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임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역임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자문위원 역임(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저작권 검수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자문위원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식별체계 운영위원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서울시 프리랜서 분쟁조정 상담위원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자문위원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현) 덕성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사이버보안학과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융합보안학과한국폴리텍대학교 클라우드컴퓨팅학과 출강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표준계약서 강사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강사공공기관 IT, 과학기술정책 입법 역량강화 전문 연수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연구보안, 산업보안, 국가보안법 특강 및 한국정보보호학회 초청 드론법 발표서울시교육청 과학기술 분야 독서토론 강사경북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목차
들어가면서
제1장 우리나라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법
1. 「관광진흥법」 개관
2. 「관광진흥법」과 카지노법과의 관계
3. 「관광진흥법」 내 복합리조트 개념의 부재
4. 「관광진흥법」의 특별법으로서 복합리조트법의 필요성
5. 외국인 투자의 장애 가능성
6. 글로벌 규범으로서 복합리조트법의 필요성
제2장 우리나라 카지노업의 규제 현황
1. 개요
2. 카지노업의 허가
3. 카지노업의 운영, 관리
4. 카지노업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
제3장 일본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법
제1절 2단계 입법구조화
1. 불법에서 합법 논의로
2. 제정 이후의 분위기
제2절 2단계 입법의 내용
1. 「IR 추진법(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 추진법, 特定複合?光施設?域の整備の推進に?する法律, 2016년)」
2. 「IR 정비법(特定複合?光施設?域整備法, 2018)」
제3절 우리나라 법의 시사점
1. 일본 법체계의 우수성
2. 우리나라 법 정비의 필요성
3. 불법자금세탁과 세금의 문제
4. IR 경쟁국으로서의 일본
제4장 싱가포르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법
1. 개요
2. 「카지노 통제법」(2006)의 내용
3.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법의 미래
1. 복합리조트 단일법의 필요성
2. 내외국인 구별 없는 건전한 카지노 문화 정착
3.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의 법정책 접근 변화 촉구
4. 정책적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