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제11판에서는 2024년 9월 20일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2024년 11월 29일 개정된 '부동산등기규칙'을 해석하여 소개하였다. 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부동산등기실무>를 반영하였고, 새로운 선례는 최대한 소개하도록 노력하였다. 중요 내용에 밑줄을 표시하였고, 제정 및 개정 예규, 선례 등을 전부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출판사 리뷰

2026년판(제11판) 머리말

2024년과 2025년 시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기사무직렬 부동산등기법 문제는 매우 어려워서 50% 이상이 과락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년의 출제 난이도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깊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합격방법일 것입니다.

이번제11판 법원직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2024년 9월 20일 부동산등기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2024년 11월 29일에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의 폭이 매우 넓어서 이를 실무적으로 구체화하는 예규와 선례 또한 무수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이 모든 내용을 해석하여 교재에 소개하였습니다.

둘째,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를 반영하였고, 새로운 선례는 최대한 소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선례의 원문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선례번호를 통일하였습니다.

셋째,공부할 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 내용에 밑줄을 표시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밑줄 그은 부분은 대개 기출지문이거나 개정 및 신설된 내용입니다.

넷째,제정 및 개정 예규, 선례 등을 전부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및 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5년 9월 23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기사무직렬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좋은 책이 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9월 23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오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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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부동산등기신청절차 일반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신청절차 일반
제5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제2편 각종 등기신청절차
제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2장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제3장 그 밖의 각종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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