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집] 일터 내 ‘차별·격차’ 지우기 나선 정부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와 실현방안 : 사회적 조율과 연대의 정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위한 노동기본법으로서 ‘일터기본법’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3. 특고·프리랜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 필요성과 정책 실현 방안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4. 노동자 추정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5. ILO 제190호 괴롭힘 방지 협약 비준, 국정과제 이행의 첫걸음 /최혜인 직장갑질119 공인

《오피니언》
-석탄 발전 산업의 이중의 과제, 고용안전과 노동전환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편집장의 글_일터 내 ‘차별·격차’ 지우기 나선 정부/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인터뷰》
“산재 왜 안 줄어들까?” 물음표에 산단 ‘노동안전지킴이’가 답하다
/정현철 안산노동안전센터 센터장
/최만복 안산노동안전센터 사무국장
/이규세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이영선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판례평석]
-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권오성의 노동법+‘정년 연장’ 논쟁에 관한 소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백화점·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10월 법원 판결 나온다
-법원, 한전KPS 불파 ‘인정’…“원청이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해야”
-‘예비군 핑계’로 5일 무단결근해 해고…법원 “부당해고”
-하청에 폭언해 해고된 원청 관리자…법원은 “해고는 과해…부당해고”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선고…중처법 위반 최고형 나왔다
-대표이사한테 보고했으니 임원도 근로자?…법원은 ‘근로자성 부정’
-재직·출근율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환경미화원 대법서 ‘승소’
-노조 싫어서 해외로 생산 이전…‘위장폐업’ 제동 건 법원
-대법 “SR 부정 채용자 ‘근로계약 취소’ 정당”

[사회]
-한국옵티칼 600일 고공 농성, 한국 사회에 외투법 개정 과제 남겼다
-코앞까지 온 ‘주4.5일제’ 도입에 웃지 못하는 중소기업
-특별진찰 생략, ‘산재 처리’ 앞당길까…“공단 업무 지연도 개선돼야”
-근로감독관 이름만 바뀌면 달라질까…“수는 충분, 전문성 강화가 관건”
-기로에 선 중처법, 신속 수사·엄정 처벌이 산재 줄일 수 있을까

[국제]
-구금 사태로 비자 문제 ‘촉각’…인도는 비자 규정 위반하면 최대 ‘징역’

[문제직원연구소]
“공용차량·부하직원·운영비 ‘사적’ 이용한 근로자…법원 판단은?

[리포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입법 동향 및 입법화에 관한 쟁점 /장연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4년 통상임금 판례 변경 그 후: 실무적 쟁점들
-외국 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범죄 저질렀다…우리 법원에 형사 재판권이 있을까 /박정택·최제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에 기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분쟁 양상 /이상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에서의 유의점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근 판례에 따른 시용제도 운영 시 절차상 유의점 /편민수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병가제도를 분쟁 없이 운용하는 방법 /송나리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당사자가 된 당신에게 - 피신고인을 위한 조언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신규 입사자들 대상으로 수습기간에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엄지혜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작업중지권을 둘러싼 최근의 실무적 문제 /송현석·김기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받는 임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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