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머 리 말

2020. 7.부터 2025.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소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습니다
최근 시행된 2025년 변호사시험 및 제1차 법전협모의시험까지 확인하여, 출제 대상이 된 판례에 대해서 기출지문을 수록, 표시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 가능한 판례내용도 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판례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 판례와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오제현
<약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 윌비스 경찰 형사법 전임▶ 현 메가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합격의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모두공 교정학 전임▶ 전 모두경 형사법 전임,▶ 전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전 메가경찰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충북대, 충남대, 건국대 로스쿨 형사법특강▶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사법시험 특강<집필저서>▶ 오형사 코드시리즈(경찰용 교재) (2판/북앤코)▶ 법원, 검찰 오형소 (6판/헤르메스)▶ 경찰, 법원, 검찰 오형소 기출문제집(5판/경연)▶ 경찰승진 대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2023/경연)▶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6판/2025년/필통북스)▶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3판/2024년/필통북스)▶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3판/2024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I-형법총론 (9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II-형법각론 (9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8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법원행시, 사무관승진, 법무사 대비 형법강의 사례편(5판)<운영 중인 카페>네이버 카페 : 오제현 형사법 아카데미

  목차

PART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PART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
제1절 개 설 1
제2절 법 원 1
제3절 검 사 2
제4절 피고인 2
제5절 변호인 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

PART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기본이론/수사의 개시/임의수사 13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3
제2절 수사의 개시 17
제3절 임의수사 1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2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22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2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64
제3장 수사의 종결 65
제4장 공소의 제기 65

PART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8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8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변경) 86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9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9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9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9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96

제2장 증 거 9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9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97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07
제4절 자백배제법칙 112
제5절 전문법칙 11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128
제7절 탄핵증거 128
제8절 자백보강법칙 12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28
제3장 재 판 132
제1절 재판 일반 132
제2절 종국재판 134
제3절 재판의 효력 138

PART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41
제1절 상소 일반 141
제2절 항 소 149
제3절 상 고 155
제4절 항 고 158
제2장 비상구제절차 161
제1절 재 심 161
제2절 비상상고 166
제3장 특별절차 167
제1절 약식절차 167
제2절 즉결심판절차 16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70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170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72
제1절 재판의 집행 172
제2절 형사보상 175
제3절 명예회복 176

부록 판례색인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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