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0. 7.부터 2025.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고, 최근 시행된 2025년 변호사시험 및 제1차 법전협모의시험까지 확인하여, 출제 대상이 된 판례에 대해서 기출지문을 수록, 표시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 리 말

2020. 7.부터 2025.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습니다
최근 시행된 2025년 변호사시험 및 제1차 법전협모의시험까지 확인하여, 출제 대상이 된 판례에 대해서 기출지문을 수록, 표시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 가능한 판례내용도 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판례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 판례와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오제현
<약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 윌비스 경찰 형사법 전임▶ 현 메가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합격의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모두공 교정학 전임▶ 전 모두경 형사법 전임,▶ 전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전 메가경찰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충북대, 충남대, 건국대 로스쿨 형사법특강▶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사법시험 특강<집필저서>▶ 오형사 코드시리즈(경찰용 교재) (2판/북앤코)▶ 법원, 검찰 오형소 (6판/헤르메스)▶ 경찰, 법원, 검찰 오형소 기출문제집(5판/경연)▶ 경찰승진 대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2023/경연)▶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6판/2025년/필통북스)▶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3판/2024년/필통북스)▶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3판/2024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I-형법총론 (9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II-형법각론 (9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8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법원행시, 사무관승진, 법무사 대비 형법강의 사례편(5판)<운영 중인 카페>네이버 카페 : 오제현 형사법 아카데미

  목차

형법총론

1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7

2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4
제2장 구성요건론 44
제3장 위법성론 50
제4장 책임론 60
제5장 미수론 63
제6장 공범론 64
제7장 죄수론 74

3 형벌론
제1장 형벌론 84

형법각론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0
제1절 살인의 죄 10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0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03
제4절 낙태의 죄 10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0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10
제1절 협박의 죄 110
제2절 강요의 죄 112
제3절 체포･감금죄 113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5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5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9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9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1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12
제2절 절도의 죄 216
제3절 강도의 죄 217
제4절 사기의 죄 218
제5절 공갈의 죄 228
제6절 횡령의 죄 229
제7절 배임의 죄 237
제8절 장물의 죄 255
제9절 손괴의 죄 25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58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259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262
제3장 교통방해의 죄 263
제4장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265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265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80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281
제8장 도박에 관한 죄 282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83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83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295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02
제5장 증거인멸의 죄 304
제6장 무고의 죄 306

특별형법 관련판례 311

부 록 판례색인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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