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중요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2012~2025년의 변호사시험과 2001~2017년의 사법시험, 그리고 2011~2024년의 5급공채시험, 그리고 최근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를 분석하여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논점에 대한 해설을 모범답안 형태로 구성하였다.
출판사 리뷰
형사소송법 ‘사례형 판례정리’에 대해서
“사례형 판례정리”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중요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1. 사례문제의 기초가 되는 중요판례 총정리
위 시험들의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특정의 판례를 기초로 해서 사안을 각색하거나 변형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변형된 사례문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2012~2025년의 변호사시험과 2001~2017년의 사법시험, 그리고 2011~2024년의 5급공채시험, 그리고 최근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를 분석하여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원래의 판례사안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논점에 대한 해설을 모범답안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신 중요판례를 사례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미기출 최신판례에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례형 문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비
2025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본서의 내용만 잘 정리해
도 문제에 등장하는 논점의 약 70~80% 정도가 해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시험의 경우에도 비슷했다. 그러므로 방대한 학습분량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본서는 가장 경제적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단순히 판례의 내용을 서술할 것을 요구하는 설문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신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한 “3년간 판례정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크고 중요한 논점은 본서로 대비하고, 그 이외의 단순한 판례들은 “3년간 판례정리”로 정리하는 학습방법을 추천한다.
3. 관련 중요판례 수록
출제의 기초가 되었던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모범답안식 해설을 한 후에는 그 판례의 판결요지 및 관련 중요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선택형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신의 꿈을 조속히 실현하기를 바라면서…
2025년 6월 17일
법학박사 신 호 진
작가 소개
지은이 : 신호진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목차
형 사 소 송 법
수 사
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3
2. 함정수사 5
3.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 8
4. 불심검문과 일반소지품검사 11
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격 13
6.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5
7. 수사상의 임의동행 17
8.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20
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22
10. 피의자신문절차의 적정성 25
11. 범인식별절차 30
12.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 33
13.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 36
14. 현행범인의 의미 39
15. 현행범인체포의 요건 42
16.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5
17. 별건구속의 문제점 47
18.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 49
19.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51
20. 압수수색과 사건과의 관련성 54
21.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 57
22.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62
23. 압수수색의 대상과 절차 65
24.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참여자의 범위 및 능력 67
25.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72
26. 변호인의 압수수색절차 참여권의 성질 75
27.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과 절차 79
28.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사본의 증거능력 84
29.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포기 88
30. 강제채혈의 요건과 절차 91
31. 강제채뇨의 요건과 절차 96
32.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압수 99
33.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101
34.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104
35.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 107
36.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 110
37. 임의제출물의 압수 113
38.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116
39. 임의제출물유류물 압수의 적법요건 122
40. 증거제출의 임의성 127
41.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의 참여권 129
42. 전기통신의 감청 134
43.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37
44.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비밀녹음과 사진촬영의 적법성 여부 140
45.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성 여부 144
46. 수사상의 증거보전 148
47.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151
48.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 153
49.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 156
50.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158
51. 증언 전의 증인에 대한 참고인조사 161
공 소
52. 차별적 공소제기 165
53. 누락사건의 추가기소 168
5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170
55.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173
56.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177
57. 공소장일본주의 180
58. 친고죄와 일부기소 183
59.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185
60.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187
61. 대향범과 공소시효정지의 특례 189
공 판
62. 법관의 제척사유 192
63. 기피신청의 시기와 효과 194
64. 성명모용의 소송관계 196
65. 위장출석의 소송관계 199
66.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201
6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었던 경우 204
6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한 206
69. 변호인의 수사서류 등 열람복사권 209
70.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리 212
71.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214
72. 변호인선임의 추완 216
73. 공소제기의 추완 218
74. 고소의 추완 220
75. 공소사실의 동일성 222
76. 공소장변경의 한계 225
7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27
78.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30
79. 일부기소와 공소장변경 234
80.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237
81.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241
8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시기 244
83. 검사의 증거개시 거부처분의 적법성 249
84.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251
85.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54
8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57
87. 증인신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259
88. 국민참여재판 262
증 거
8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265
9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증거배제의 기준 269
91.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273
92. 독수의 과실이론 275
93. 약속에 의한 자백 278
94. 자백의 임의성 증명 280
95. 전문증거의 개념 283
96.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286
97.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88
98. 공범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91
99.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93
100.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96
10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00
102. 정당한 이유 있는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302
103.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305
104.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08
105.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10
106. 전문진술과 진술서 및 사진의 증거능력 312
107. 조사자의 증언의 증거능력 315
108.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17
109. 증거물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319
110. CCTV 녹화영상을 본 자의 진술 등의 증거능력 322
111. 사인이 위법하게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25
112. 수사기관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328
113.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330
114. 수사기관이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34
115. 영상녹화물 등과 전문법칙의 예외 336
116.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341
117. 변호인의 증거동의 345
118. 증거동의의 의제와 철회 347
119. 탄핵증거 350
120.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353
121. 보강증거의 자격⑴ 355
122. 보강증거의 자격⑵ 357
123. 포괄일죄와 보강증거의 범위 359
재판상소특별절차
12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61
125.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의 범위 363
126. 형식재판과 상소의 이익 366
127. 과형상 일죄와 일부상소 368
128. 경합범과 일부상소 370
12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73
130.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75
131. 파기판결의 구속력 378
132.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380
13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소송법적 의미 383
134. 상고이유 제한 법리 385
135. 효력을 상실한 비약적 상고와 항소의 효력 388
136. 재심의 대상 393
137. 허위증언에 의한 재심사유 395
138.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398
139. 공범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과 재심이유 403
140. 경합범과 재심 405
141. 비상상고의 이유 409
142. 비상상고와 파기판결의 효력 412
143.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