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최근 10년(+α)간 각종 시험(변호사, 법원직, 국가직, 경찰직)에서 출제된 기출 판례 를 수록하였다. 다만 출제되었더라도 최근 출제 경향에 맞지 않는 판례나 만점 방지용 지엽적인 판례 등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2025년 ~ 2015년 기출 판례 수록> 최근 3년(+α)간 판시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 <2025년~2022년 최신 판례 수록>
출판사 리뷰
저자는 현재 해커스경찰.공무원학원 관리반 민형사법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과외식으로 지도해 주고 있는데, ‘현재의 출제 경향’에 맞지 않는 판례에 대하여 질문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았다.
학생분은 물론 저자에게도 시간 낭비가 될뿐더러 당연히 비효율적이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현재의 출제 경향’에 맞는 판례집을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교재 이름에 ‘NEW 트렌드’가 들어간 것이다.
트렌드에 맞는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필하였다.
1. 최근 10년(+α)간 각종 시험(변호사, 법원직, 국가직, 경찰직)에서 출제된 기출 판례 를 수록하였다.
다만 출제되었더라도 최근 출제 경향에 맞지 않는 판례나 만점 방지용 지엽적인 판례 등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2025년 ~ 2015년 기출 판례 수록>
2. 최근 3년(+α)간 판시된 최신 판례 를 수록하였다.
<2025년~2022년 최신 판례 수록>
판례를 포함하여 법공부는 어렵다. 하지만 ‘깨달음의 쾌감’을 몇 번 느끼면 공부가 의외로 재미있게 된다.
저자가 수험생에게 ‘깨달음의 쾌감’을 느끼게 해 주겠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윤경근
1. 약력● 1995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수석) ● 1996년 보건복지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청 근무● 1999년 행정고시 검찰사무직 2차시험 합격(3위)● 2010년 도서출판 합격청부 대표 2. 주요저서● 기본서 형법/형사소송법● 핵심요약 형법/형사소송법● 객관식 형법/형사소송법● 주관식 형법/형사소송법● 문제유출 모의고사 형법/형사소송법● 기출PLUS 형법/형사소송법 등3. 학습문의● 저자 전화번호 : 010-3320-1161● 카페주소 : cafe.daum.net/passchungbu
목차
총 론
PART 01. 형법의 기초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구성요건론
CHAPTER 02 위법성론
CHAPTER 03 책임론
CHAPTER 04 미수론
CHAPTER 05 공범론
CHAPTER 06 특수한 범죄유형
CHAPTER 07 죄수론
PART 03. 형벌론
각 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CHAPTER 03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관한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CHAPTER 03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권위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부록 형법 범죄의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