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 윤동섭
現 에듀윌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대표강사現 에듀윌 주택관리사 수험서 시리즈 주택관리관계법규 대표저자前 RTN(부동산TV) 강의前 방송대학(OUN) 강의
[핵심이론]
PART 1 주택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주택의 건설 등
CHAPTER 03 주택의 공급 등
CHAPTER 04 리모델링
CHAPTER 05 보칙
PART 2 공동주택관리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공동주택의 관리
CHAPTER 03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PART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CHAPTER 01 총칙 및 건설
CHAPTER 02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PART 4 공공주택 특별법
CHAPTER 01 총칙
PART 5 건축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CHAPTER 03 건축의 규제
PART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PART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PART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PART 9 소방기본법
PART 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PART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ART 12 전기사업법
PART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PART 1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첨 : 핵심 총정리
[체계도]
01 주요 법규 개관
02 건축물 및 주택
03 「주택법」상 공동주택
04 도시형 생활주택의 복합건축의 허용 여부
05 공동주택단지
06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
07 주택조합의 설립
08 주택조합원 자격, 조합원 수 제한 등
09 조합원 모집 및 발기인
10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11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12 사업종결 여부 및 해산 여부 결정 등
13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용검사권자
14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 건축물
15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사업]
16 사업계획승인 요건 및 매도청구
17 매도청구의 상대방
18 간선시설
19 사전방문
20 품질점검단
21 사용검사 절차
22 입주자모집승인 및 견본주택
2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구성요소 및 분양가 공시
24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25 공급질서 교란 금지
26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27 「주택법」상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28 리모델링 유형별 논점
29 리모델링 허가 기준
30 대지사용권
31 안전진단(리모델링)
32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33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34 자치관리 및 위탁관리
3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36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37 관리업무의 인계 Ⅰ
38 관리업무의 인계 Ⅱ
39 선출 및 해임
40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의 특례
4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2 관리비 등 공개 등
43 관리주체의 의무
44 회계감사
45 관리비예치금
46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47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48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 및 요율
49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50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51 하자담보책임
52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주택인도증서
53 하자보수 및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54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관리 및 반환
55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56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절차
57 하자진단 및 감정
58 주택관리업자
59 주택임대관리업
60 주택임대관리업자
61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사유, 필요적 자격취소사유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62 민간임대주택
63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등
64 공공주택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65 공공주택
66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67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68 임차권 양도, 전대의 제한 및 예외
69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70 건축선
71 「건축법」상의 행위 중 '건축'
72 「건축법」상의 행위 중 '대수선'
73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
74 건축분쟁의 조정 및 재정
75 건축허가의 요건 및 매도 청구 등
76 용도변경
77 공사감리자 및 건축지도원
78 피난안전구역 및 헬리포트
79 발코니에 대피공간 설치 의무
80 2개 이상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의 적용
81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82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83 결합건축
84 건폐율 및 용적률
85 지분형주택
86 재정비촉진사업의 절차
87 안전점검등
88 최초의 안전점검등
89 제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90 「소방기본법」 개요
91 소방 관련법 개요
92 전기사업 등
93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절차
94 운행금지 표지 및 운행정지 표지
95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적립금 등
96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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