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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김기용
- 제49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현 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강의

  목차

제1편. 도로·교통 관련

제1장 도로·교통 죄수관계 2
제2장 운전 관련 범죄
제1절. 기본개념 6
제2절.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14
제3절.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8
제4절. 도교법위반(음주측정거부) 26
제5절. 기타 도로교통법위반 30
제3장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제1절. 소추조건 특례 (과실재물손괴, 교특법) 33
제2절.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교법위반 37
제3절. 교특법위반(치상, 치사) 38
제4절. 각호 단서 해당여부 - 교특법위반(치상) 44
제5절.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59
제6절. 특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60
제7절.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61
제4장 사고 후 조치 관련 범죄
제1절. 사고후미신고 도교법위반(제54조 제2항) 66
제2절. 주정차만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66
제3절.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67
제4절. 특가법위반 도주차량 70
제5절. 도주차량죄의 구호조치 등 의무 74

제2편. 성폭법 및 아청법

제1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절. 성폭법위반(특수강간) 등 88
제2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절도+강간등] 90
제3절.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 93
제4절.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95
제5절.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등 96
제6절.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98
제7절.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100
제8절.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 관련 범죄 102
제9절.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08
제10절.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10
제11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111
제2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 아청법위반(강간) 등 113
제2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116
제3절. 기타 아청법 범죄 121
제3장 특례규정
제1절. 영상녹화물 특례 (성폭법·아청법) 124
제2절.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성폭법·아청법) 126
제3절. 공소시효 특례 (성폭법·아청법) 127
제4절. 성폭법상 변호사 선임 특례 129
제5절. 성폭법상의 증거보전 특례 129

제3편. 폭처법·특가법·특경법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절.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등 132
제2절. 폭처법위반(폭행재범), (특수폭행재범) 등 134
제3절. 정당방위 특칙 135
제4절.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36
제5절. 폭처법위반(우범자) 139
제2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특가법위반(절도, 강도, 장물) 140
제2절. 기타 특가법위반죄 145
제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특경법위반(사기, 공갈, 횡령, 배임) 148
제2절. 근저당권 관련 배임·횡령·사기의 이득액 152
제3절. 특경법위반(재산국외도피) 155
제4장 뇌물·알선 관련 특별법
제1절. 특가법위반(뇌물) - 뇌물 등 가중처벌 규정 156
제2절. 특경법위반(수재등) 158
제3절. 알선 관련 특별법령(특가법·변호사법·특경법) 160
제4절. 기타 변호사법위반 169

제4편. 부수법·여전법·정통망법·통비법

제1장 부정수표단속법
제1절. 허위신고죄 172
제2절. 부도후 수표발행으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74
제3절. 수표발행 후 부도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74
제4절. 수표 위·변조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82
제2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절. 위조·변조 여전법위반죄 184
제2절. 신용·직불카드 부정사용 여전법위반죄 185
제3절. 자금융통 여전법위반 192
제3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194
제2절. 공포심 등 문언 반복 도달 정통망법위반 198
제3절.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199
제4절. '침입'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0
제5절. '비밀침해·누설'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1
제4장 통신비밀보호법
제1절. 통신비밀보호법의 체계 205
제2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206
제3절. 전기통신 감청 209
제4절. 누설과 정당행위 212
제5절. 통신제한조치 등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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