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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짝퉁전쟁
좋은땅 | 부모님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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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김종면 저자가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는 위조상품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책이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600조 원을 넘어서며, 한국 역시 연간 7조 원의 매출 손실과 1,400여 개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 1.8조 원의 세수 손실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조상품 문제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다.

이 책은 위조상품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망한다. 위조상품 문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뿐만 아니라, 브랜드 운영자, 법률 전문가, 전자상거래 관련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출판사 리뷰

브랜드 보호를 위한 필독서
온라인 위조상품과의 전쟁, 그 실태와 해법을 찾다

위조상품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존재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온라인 짝퉁전쟁』은 이러한 위조상품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저자인 김종면은 위조상품 모니터링 플랫폼인 ‘위고페어(Wegofair)’의 대표이자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의 변리사로서, 오랫동안 지식재산권 보호와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에 힘써 왔다. 그는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위조상품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명하고, 브랜드 보호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크게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위조상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브랜드와 상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모방과 창조의 경계를 살펴보며, 짝퉁의 역사적 배경과 위조화폐 및 위조 와인 등의 흥미로운 사례들도 소개한다. 2장에서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위조상품의 유통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유럽과 한국에서의 위조상품 인식 및 경제적 영향을 비교한다. 특히, OECD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한국 경제에 대한 분석은 위조상품이 단순한 불법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한다.
3장에서는 브랜드와 상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적 보호 체계를 상세히 설명한다. 상표권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브랜드 운영자와 기업들이 위조상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위조상품 단속의 다양한 방식과 법적 조치를 다루며,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 침해, 오픈마켓의 책임 문제, 정품 리셀링, 명품 리폼 논란 등 실질적인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상품을 신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
『온라인 짝퉁전쟁』은 위조상품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브랜드 운영자, 전자상거래 관련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위조상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종면
위고페어[Wegofair :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대표이사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 변리사독일로펌 Stolmar & Partner 근무한국IBM 시스템 엔지니어 근무

  목차

Ⅰ. 짝퉁의 이해
1. 위조상품, 브랜드, 상표의 개념 이해하기
2. 짝퉁은 악일까?
3.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4. 짝퉁의 역사
5. 위조화폐
6. 짝퉁 와인

Ⅱ. 변화하는 짝퉁의 세계

1. 온라인마켓의 성장과 짝퉁시장의 이동
2. 유럽에서의 짝퉁에 대한 인식
3.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 OECD
4. 남대문 짝퉁 판매 현주소
5. 듀프 제품의 유행

Ⅲ. 브랜드와 상표의 이해

1. 브랜드란 무엇인가?
2. 브랜드의 법적 보호
3. 상표 분쟁 사례들
4. 온라인마켓에서의 브랜드의 기능
5. 위조상품 관련 법률

Ⅳ. 짝퉁의 단속

1. 상표권 침해로 위조상품 단속하기
2. 저작권 침해로 위조상품 단속하기
3.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4. 상표 바꿔치기
5. 로고 지우기
6. 캐릭터의 법적 보호
7. 오픈마켓의 책임
8. 진정상품 병행수입
9. 정품 리셀링 문제
10. 명품 리폼이 상표권 침해?
11. 상표 무단선점
12. 세관신고를 통한 위조상품 단속

Ⅴ.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방법

1. 해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위조상품 신고 방법
가. 알리바바(Alibaba) 중국 시장
나. 알리바바(Alibaba) 글로벌 시장
다. 쇼피(Shopee)
라. 토코피디아(Tokopedia)
2. 국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위조상품 신고 방법
가. 네이버
나.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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