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국제통상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통상마찰, 국제통상협상, 경제통합, 다자주의 국제통상체제, 국제통상규범, 그리고 국제통상의 새로운 현안 등을 최신동향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다루었다.국제통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개념과 분야별 통상규범 그리고 국제통상의 새로운 의제를 가능한 쉬운 개념으로 논의배경, 국제적 논의내용, 논의쟁점 그리고 평가 및 전망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는 해당 분야의 사례를 최대한 포함하였다. 국제통상의 새로운 현안으로서 디지털, 환경, 투자, 경쟁, 노동, 부패 등에 대해 논의배경부터 쟁점, 전망까지 최근 내용을 반영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실제로 시행되고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디지털무역과 환경무역규범에 관한 논의 동향은 별도의 장으로 만들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교재 학습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각 장마다 주요용어, 연습문제를 추가하였다.

  출판사 리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해 출범한 다자무역체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설립되면서 지난 30년 동안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국제통상 질서를 이끌어 왔다.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는 공산품의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농업,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로 규범 영역을 확대하고 무역자유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글로벌 통상환경은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되었던 GATT/WTO 중심 다자주의․자유무역주의 국제통상 질서가 크게 흔들리면서 무차별원칙 적용을 통한 자유무역 보장, 국가보조금 금지 등 기존의 통상규범이 무시되고 있는 반면, 경제안보가 각국의 최우선 통상기준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보호주의 기조의 심화에 따라 세계무역 성장이 크게 정체되고, 미․중 패권경쟁으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WTO 기반의 다자체제가 약화되는 등 GATT/WTO 다자주의체제 이후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국제분업화, 세계화 추세도 둔화(slobalization)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공급망의 교란을 겪으면서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산업보조금정책을 통해 자국 중심으로 안전성과 탄력성을 중시하는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연대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에 추가하여 글로벌 통상부문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무역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그리고 인권, 강제노동, 경쟁 등 기존의 무역 외적 관심사항이 신통상규범의 대상으로 본격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통상규범 제정에 대한 주도권 확립을 위한 각국 간 경쟁도 다자간, 지역간, 양자간 협상․협정과 국내법의 역외 확대적용 등을 통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환경,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글로벌 통상규범이 정착되지 못한 결과 세계통상 확대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대외개방적이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국내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수출하려고 하여도, 수입국이 교역상의 불공정한 통상장벽을 높인다면 해당 산업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통상조치의 불공정성을 다룰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인적 역량이 충분치 못하다면 이는 해당 산업을 넘어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통상규범의 이론적 배경은 물론, 역사적 전개, 제반정책 수단의 효과 및 한계 그리고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경제통합의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저자는 우리나라 무역투자진흥기관인 KOTRA에서 32년간 근무하면서 글로벌 무역․통상현장을 직접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수년 간 국제통상론을 연구하고 강의해 오면서 국제통상의 현상과 변화를 소개하는 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저자는 국제통상에 대한 이론과 전문지식, 통상협상기술, 국제적 경험과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연구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통상의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저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통상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통상마찰, 국제통상협상, 경제통합, 다자주의 국제통상체제, 국제통상규범, 그리고 국제통상의 새로운 현안 등을 최신동향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해당 부문별 최근 진행동향으로 미․중통상분쟁, 메가 FTA(CPTPP, RCE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산보조금협정, 개정 정부조달협정, 투자원활화협정(IFD),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협의체(TESSD) 등 복수국간 무역협정, 디지털세(digital tax), 디지털경제파트너십협정(DEPA), WTO의 미래 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둘째, 국제통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개념과 분야별 통상규범 그리고 국제통상의 새로운 의제를 가능한 쉬운 개념으로 논의배경, 국제적 논의내용, 논의쟁점 그리고 평가 및 전망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는 해당 분야의 사례를 최대한 포함하였다.
셋째, 국제통상의 새로운 현안으로서 디지털, 환경, 투자, 경쟁, 노동, 부패 등에 대해 논의배경부터 쟁점, 전망까지 최근 내용을 반영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실제로 시행되고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디지털무역과 환경무역규범에 관한 논의 동향은 별도의 장으로 만들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본 교재 학습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각 장마다 주요용어, 연습문제를 추가하였다.
본서는 3부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는 국제통상에 대한 이해, 제2부는 분야별 국제통상규범 그리고 제3부는 국제통상의 새로운 현안이 포함되어 있다. 부별 구성된 장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제1부 국제통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1장에서는 국제통상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제2장 국제통상마찰, 3장 국제통상협상, 4장 다자주의 국제통상체제, 그리고 5장에서는 지역주의 경제통합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설명했다.
제2부에서는 현재 WTO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분야별 규범을 살펴보았다. 이에 6장에서는 국제통상규범 중 상품분야의 무역을 규율하는 상품교역협정, 제7장에서는 비관세장벽 관련 무역협정, 제8장에서는 상품무역의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9장과 10장에서는 상품무역 이외의 분야인 서비스무역과 지식재산권협정, 그리고 제11장에서는 무역원활화, 제12장에서는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3부 국제통상의 새로운 현안을 살펴보기 위해 제13장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와 국제통상 신의제, 복수국간 무역협정 등을 다루었다. 이 중 국제통상 신의제로서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과 노동, 무역과 부패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다. 제14장에서는 디지털무역과 국제통상규범 그리고 제15장에서는 환경과 국제통상규범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들 분야의 관심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13장 국제통상 신의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의 현황, 개념, 국제기구의 논의배경․동향․쟁점, 평가․전망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목차

국제통상의 이해
제1장∙국제통상환경 17
제1절 국제통상의 의의 17
1.1 국제통상의 정의/17 1.2 국제통상과 국제무역/18
1.3 국제통상의 특징/20 1.4 국제통상의 성격/21
1.5 국제통상의 주체/21 1.6 국제통상의 대상/22
제2절 국제통상환경변화의 특징 24
2.1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공존/24
2.2 세계무역의 서비스화와 디지털화/25
2.3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26
2.4 신보호무역주의 정착/28 2.5 새로운 통상의제의 대두/29
2.6 다자무역체제의 위기/29 2.7 미․중 통상분쟁의 심화/30
제3절 국제통상체제의 변화 31
3.1 국제통상체제의 양대기조/31
3.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통상체제/35
제2장∙국제통상마찰 39
제1절 국제통상마찰의 의의 39
1.1 통상마찰의 기본개념/39 1.2 통상마찰의 배경/40
1.3 통상마찰의 형태/41 1.4 국제통상마찰의 추세/41
제2절 국제통상마찰의 발생원인 43
2.1 무역불균형/43 2.2 산업구조 조정의 지연/45
2.3 국가의 산업지원/47 2.4 구조적 요인/49
제3절 국제통상마찰의 해소 방법 50
제3장∙국제통상협상 55
제1절 국제통상협상의 의의 55
1.1 의의/55 1.2 국제통상협상의 성격/56
1.3 국제통상협상의 중요성/56 1.4 국제통상협상의 목적/57
제2절 국제통상협상의 특성 59
2.1 국력과 통상협상/59 2.2 장기적․반복적 협상/60
2.3 다의제(Multi-issues) 협상/61 2.4 관련부처 간의 갈등/62
2.5 국내 이해집단의 반발/63 2.6 국제통상협상과 문화 차이/63
2.7 국제통상협상력/64
제3절 국제통상협상의 유형 65
3.1 쌍무간 협상/65 3.2 다자간 협상/65
3.3 WTO의 다자간 통상협상/67
제4절 국제통상협상 이론 68
4.1 게임이론적 협상이론/68 4.2 양면게임(Two level game)/70
4.3 전략적 무역정책과 국제통상협상/72
제4장∙다자주의 국제통상체제 75
제1절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75
1.1 GATT의 개요/75
1.2 GATT체제의 다자간 통상협상/76
1.3 GATT의 성과/78 1.4 GATT의 한계/79
제2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다자간 국제통상체제 80
2.1 WTO 체제의 성립배경/80 2.2 WTO협정의 구성/81
2.3 WTO의 설립 목적/85 2.4 WTO 기능/85
2.5 WTO의 주요 원칙/87 2.6 WTO의 조직/92
2.7 WTO 법적지위/94 2.8. WTO의 의사결정방식/95
2.9 WTO 회원 가입/95
2.10 GATT와 WTO 체제의 비교/96
제3절 통상 관련 국제기구 97
3.1 국제통상 기구/97 3.2 국제통상 협의기구/101
3.3 특정분야 국제통상 전문기구/107
제5장∙지역주의 경제통합과 자유무역협정(FTA) 111
제1절 지역경제통합 111
1.1 지역경제통합의 개요/111 1.2 지역경제통합의 법적근거/113
1.3 지역경제통합의 추진동기/114
1.4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115
제2절 지역경제통합이론 119
2.1 지역경제통합단계/119
2.2 WTO의 지역무역협정 분류/122
제3절 지역별 주요 경제통합 123
3.1. 유럽연합(EU)/123
3.2 북미자유무역지역(USMCA 구 NAFTA)/124
3.3 ASEAN/125
3.4 남미공동시장(MERCOSUR)/126
3.5 아프리카자유무역지역(AfCFTA)/127
제4절 자유무역협정(FTA) 127
4.1 FTA 개념/127
4.2 FTA 협정문의 구조 및 구성내용/133
4.3 메가 FTA(다자간 자유무역협정)/134

제2부 다자주의 WTO 통상규범
제6장∙관세 및 상품무역협정 143
제1절 관세양허․평가 143
1.1 관세의 의의/143 1.2 관세양허/146
1.3 관세평가/149
1.4 WTO 이외 국제규범상의 관세양허/151
1.5 평가 및 전망/151
제2절 농산물 152
2.1 농산물협정의 배경/152
2.2 WTO 농산물협정의 주요 내용/153
2.3 WTO 농업협정에 대한 평가/159
2.4 DDA 농업협상의 현황 및 전망/160
2.5 한국의 WTO 쌀관세화 협상사례/161
제3절 섬유 및 의류 163
3.1 섬유 및 의류협정의 배경/163
3.2 WTO 섬유협정의 주요 내용/164
제7장∙비관세장벽에 관한 무역협정 167
제1절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167
1.1 기술장벽의 의의/167
1.2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의 연혁/168
1.3 WTO 협정의 주요 내용/169
1.4 향후 TBT협정의 주요 쟁점/174
1.5 무역기술장벽(TBT) 동향/176
1.6 평가 및 전망/181
제2절 위생 및 검역조치 182
2.1 WTO 위생검역협정문(SPS)의 제정/182
2.2 위생검역협정문의 주요 내용/183
2.3 기술장벽협정(TBT)과의 관계/186
2.4 협정의 의미와 평가/187
제3절 정부조달 188
3.1 정부조달의 의의/188 3.2 WTO 협정의 주요 내용/190
3.3 한․미 및 한․EU FTA 정부조달 협상결과/195
3.4 평가 및 전망/195
제8장∙산업피해구제 협정 199
제1절 반덤핑 199
1.1 반덤핑제도의 의의/199 1.2 반덤핑제도의 연혁/200
1.3 WTO 협정의 주요 내용/201
1.4 DDA 반덤핑 협상의 주요 내용/208
1.5 반덤핑협정의 평가 및 전망/211
제2절 보조금 및 상계관세 212
2.1 보조금과 상계관세의 개요/212
2.2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의 연혁/213
2.3 WTO 협정의 주요 내용/214
2.4 DDA 보조금 협상의 주요 내용/221
2.5 협정의 의미와 대응방안/222
제3절 세이프가드 224
3.1 세이프가드의 개요/224 3.2 세이프가드의 연혁/225
3.3 WTO 협정의 주요 내용/226 3.4 평가 및 전망/231
제4절 수산보조금 233
4.1 수산보조금 협정 체결 개요/233
4.2 WTO 수산보조금협정 주요 내용/234
4.3 평가/236
제9장∙서비스무역 239
제1절 서비스무역 및 협정의 개요 및 특징 239
1.1 서비스무역의 개요/239
1.2 서비스무역협상의 배경과 연혁/240
1.3 서비스무역협정 제정 의의/243
1.4 WTO 서비스무역협정의 특징/244
제2절 WTO 서비스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246
2.1 협정의 구성/246 2.2 서비스무역의 유형/247
2.3 GATS 회원국의 기본적 의무/248
2.4 기본적 의무 적용의 예외/257
2.5 제도 관련 규정 및 부속서/259
제3절 DDA 서비스협상 동향과 전망 260
제10장∙지식재산권 264
제1절 지식재산권 개요 264
1.1 지식재산권의 의의/264 1.2 지식재산권의 종류/265
1.3 지식재산권협정의 성립과정/268
1.4 TRIPs 분쟁동향/269
제2절 WTO 협정의 주요 내용 270
2.1 TRIPs 협정의 기본원칙/270 2.2 산업재산권/272
2.3 저작권(copyright)/276 2.4 신지식재산권/279
2.5 사용허가계약에서 반경쟁행위의 통제/280
2.6 지식재산권의 시행/280
제3절 DDA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논의 동향 282
3.1 생물다양성/282
3.2 지식재산권 관련 비위반제소 도입/283
3.3 의약품 관련 특별강제실시권제도/284
3.4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284
3.5 지리적표시/285 3.6 병행수입과 권리소진/286
제4절 주요 통상조약에서의 지식재산권 협상결과 286
4.1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규정/286
4.2 USMC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규정/287
4.3 CPTPP에서의 지식재산권보호/287
제5절 평가와 전망 288
제11장∙무역원활화 291
제1절 무역원활화의 의의 291
제2절 무역원활화협정의 주요 내용 292
2.1 무역원활화협정의 구성/292 2.2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293
제3절 평가와 전망 296
3.1 WTO, 무역원활화협정 타결 계기 타분야 협상재개 가능성 제시/296
3.2 무역자유화 대비 무역원활화 역할 중요시/297
3.3 무역원활화 통한 WTO의 구속력과 분쟁해결절차 이행/297
3.4 무역월활화협정으로 1조 달러 이상 세계 무역확대 효과 기대/298
제4절 무역원활화와 AEO 298
4.1 AEO제도의 개념/298 4.2 AEO제도의 도입배경/299
4.3 AEO 인증의 필요성/300
4.4 주요국의 AEO제도 운영현황/302
4.5 AEO 상호인정/304
제12장∙통상분쟁해결제도 307
제1절 통상분쟁해결제도의 의의 307
1.1 통상분쟁해결제도의 정의/307
1.2 통상분쟁해결제도의 연혁/308
1.3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309
1.4 WTO 분쟁해결제도의 운영/311
1.5 WTO 분쟁해결 동향/312
제2절 통상분쟁해결절차 313
2.1 제소사유/315 2.2 패널 이전 분쟁해결절차/315
2.3 패널절차/316 2.4 상소제도/319
2.5 권고 및 결정의 이행/321
2.6 권고 및 결정사항 불이행시 무역제재조치/322
2.7 협정 비위반 사안에 대한 분쟁/323
제3절 협정의 평가와 한계 324
3.1 사(私)당사자의 권익보호문제/325
3.2 비법률적 분쟁에의 적용문제/325
3.3 비회원국과의 무역분쟁에의 적용문제/326
3.4 대상협정밖의 분야에 관한 무역분쟁에의 적용문제/326
제4절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326
4.1 개요/326
4.2 WTO 분쟁해결양해(DSU) 개정논의/327
4.3 상소기구 기능정지 문제/327
4.4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의제/328
4.5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평가/330

제3부 국제통상의 새로운 현안
제13장∙도하개발아젠다와 국제통상의 신의제 335
제1절 도하개발아젠다 335
1.1 도하개발아젠다의 개요/335
1.2 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경과/339
1.3 DDA 협상의 전망/342 1.4 WTO의 성과, 한계와 미래/344
제2절 신통상의제 349
2.1 통상의제의 다원화/349 2.2 무역과 경쟁정책/351
2.3 무역과 투자/360 2.4 무역과 노동기준/369
2.5 무역과 부패/376
제3절 복수국간 무역협정 383
3.1 복수국간 무역협정 개관/383
3.2 정부조달협정 타결(1993년, 2011년 개정)/384
3.3 복수국간 정보기술협정(ITA) 타결(1996년, 2015년)/385
3.4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진행 중/386
3.5 복수국간 서비스 국내규제 협정(SDR) 타결(2021년)/387
3.6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중/388
3.7 투자원활화 협정(IFD) 타결(2024년)/391
3.8 TESSD(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협의체) 발족(2020년)/392
제14장∙디지털무역과 국제통상규범 393
제1절 디지털무역의 개념 및 현황 393
1.1 디지털무역의 개념 및 범위/393
1.2 디지털무역의 현황/396
제2절 디지털무역규범의 국제적 논의 동향 399
2.1 국제기구에서의 논의/399 2.2 주요국가의 입장/403
제3절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논의 406
3.1 한․미 FTA상의 디지털무역규범/407
3.2 USMCA에서 디지털규범/408
3.3 CPTPP에서의 디지털무역규범/409
3.4 별도 디지털무역협정에서의 논의/409
제4절 디지털무역의 논의 이슈 411
4.1 디지털무역과 품목분류 문제/411
4.2 보호무역수단으로서 디지털무역규범/411
4.3 디지털무역에 대한 새로운 규범의 도입/412
4.4 국가간 정보이동/412 4.5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413
4.6 소스코드의 공개 여부/414 4.7 디지털세(digital tax)/414
4.8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의 면책/415
4.9 예외규정 관련 디지털통상/416
4.10 인공지능과 블록체인/416
제5절 디지털무역규범 평가 및 전망 417
제15장∙환경과 국제통상규범 421
제1절 무역과 환경의 논의배경 421
제2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환경협약(MEA) 423
2.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987년)/424
2.2 기후변화협약(UNFCCC)(1992년)/424
2.3 바젤협약(Bagel Convention)(1989년)/425
2.4 생물다양성협약(1992년)/425
제3절 환경과 무역의 연계 관련 국제적 논의의 발전 426
3.1 WTO의 무역과 환경 연계 논의 동향/426
3.2 FTA의 무역과 환경 연계 논의 동향/432
제4절 환경 관련 무역규제의 논의 내용 434
4.1 환경 관련 통상조치의 도입 현황/434
4.2 환경 관련 무역규제 주요 논의 내용/436
제5절 주요 국가별 환경규제 442
5.1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442
5.2 미국의 청정경쟁법(CCA)/443
5.3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444
제6절 환경과 무역연계 평가 및 전망 445
❚참고문헌 449
❚색인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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