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판례를 ‘정확히’, ‘제대로’ 그리고 ‘수험적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저자는 민사법 판례집을 기존판례집처럼 단순히 판례판시내용만 소개하는 틀에서 벗어나 해당 판례가 문제될 수 있는 ‘쟁점정리’, ‘관련판례’ 또는 ‘비교판례’를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례문제화’하여 당해 판례를 중심으로 쟁점화 될 수 있는 판례와 판례 이론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였다.
출판사 리뷰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개별적인 판례를 단순히 병렬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판례가 ‘사례지문화’되는 최근 출제경향에서는 효과적인 공부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민사법판례를 공부할 때는 당해 판례가 민사법 몇 조의 해석과 관련성이 있는지, 당해 판례가 민사법상 어떤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다른 판례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판례를 ‘정확히’, ‘제대로’ 그리고 ‘수험적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저자는 민사법 판례집을 기존판례집처럼 단순히 판례판시내용만 소개하는 틀에서 벗어나 해당 판례가 문제될 수 있는 ‘쟁점정리’, ‘관련판례’ 또는 ‘비교판례’를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례문제화’하여 당해 판례를 중심으로 쟁점화 될 수 있는 판례와 판례 이론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년간 최신판례 + 2개년 중요판례를 선별한 이유]
매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시험 직전의 1년간의 판례는 당해 연도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후 차년도 (1년 후) 또는 차차 연도(2년 후)에 출제되어 왔으며 3년이 지난 후에는 특히 중요한 판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최근판례의 효용성이 다하여져 출제빈도수가 확연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판례와 그 이전의 2년 정도의 중요판례에는 대부분의 중요한 판례이론이 한번쯤은 반복되므로 본서를 일독하는 것만으로도 판례를 거의 대부분 살펴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3개년 + 2개년 중요 민법판례 교재의 특징]
(1) 최신 판례의 다양한 변형과 해당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해당판례와 관련한 ‘쟁점정리’, ‘비교판례’, ‘관련판례’들을 꼭 필요한 만큼 소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최신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 × 지문화하여 바로 시험에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판례는 ★ 또는 ★★로 표시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판례를 활용한 ‘사례문제’도 소개하였습니다.
(3) 작년 판부터는 ‘제7편 민사집행법’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4) 최근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9회 변호사시험, 20년도 1차 법전협 모의시험 포함) 기출표시를 통해 강약조절을 추가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본서에 소개된 판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소개된 판례는 극히 지엽적이거나 기존 법리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소개하였고, 2016년~2017년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중요판례만 소개하였습니다.
각종 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판례평석 등)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신 판례를 ‘정확하게, 그리고 수험적합적’으로 재가공하는 일은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판례집보다 정성을 쏟아 부은 만큼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2020년 7월 윤동환
작가 소개
지은이 : 윤동환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경제학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수료민사법 전문강의 년민소법 강의 년 19 ( 9 ) ..경북대·전남대·제주대·인하대 로스쿨 특강. 사법시험 2차 민법 90%이상의 독보적인 점유율 . 2016년, 2017년, 2018, 2109년 변호사시험 민법, 민소법 단권화 및 모의고사 강의 1등. 성균관대·한양대·단국대·전남대·전북대 등 대학 특강 및 모의고사 문제 출제. 前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사법 담당 . 現 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담당주요 저서. 민법의 맥, 기출중심 민법사례의 맥(우리아카데미 刊, 고려대 김제완 교수님 감수). 민사소송법의 맥, 기출중심 민사소송법 사례의 맥(우리아카데미 刊). 민법 필수암기장, 핵심 민사소송법의 맥(우리아카데미 刊). 합격의 KEY 변시 기출문제 완전분석(선택형)(우리아카데미 刊). 민법·민사소송법 종합사례의 맥(우리아카데미 刊). 실전답안 민법·민사소송법 핵심사례의 맥(우리아카데미 刊). 핵심 정지문 민법의 맥, 핵심 정지문 민사소송법의 맥(우리아카데미 刊). 최근 3개년 및 1개년 민법 판례의 맥(우리아카데미 刊). 최근 3개년 및 1개년 민사법 판례의 맥(황의영 공저, 우리아카데미 刊). 객관식 민법사례의 맥(윌비스 刊)
목차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4편 소송의 종료
제5편 병합소송
제6편 상소심 및 재심절차
제7편 민사집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