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최근 5년간 판시된 형법 판례를 정리한 최신판례집이다. 앞으로 시행될 각종 시험을 대비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의 핵심 내용을 최단시간에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판례를 문제와 해결(Q&A)식으로 구성해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판례의 취지와 결론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했다. 판결요지는 그대로 수록하되 판결이유는 핵심 법리 위주로 압축하고, 최근 각종 시험 기출 판례에는 기출표시를 더해 수험 활용도를 높였다.

  출판사 리뷰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최ㆍ판ㆍ총) 형법 2026년판은 앞으로 시행될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1년 1월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판시된 최근 5년간의 형법 분야의 판례들을 정리한 최신판례집이다.

최신판례집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최단시간에 최대의 최신판례를 마스터함으로써 시험에 출제될 만한 핵심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나오는 방식대로 수록하는 것이 수험공부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본서는 형법의 판례정리 방식인 문제와 해결(Q&A)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의 내용과 결론이 숙지되도록 하였다.
② 판례 중 판결요지 부분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있는 그대로 수록하되, 각 판례의 판결이유까지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의 정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화제가 되는 중요판례를 제외하고는 핵심법리 위주로 압축하였다.
③ 최근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들에는 기출표시를 명시함으로써 수험용 판례집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서는 형법총론ㆍ형법각론, 기출문제집, 퍼펙트써머리 등으로 공부하는 독자들과 마무리과정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된다. 최신판례를 정리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백광훈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ㆍ배재대ㆍ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ㆍ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ㆍ이그잼ㆍ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ㆍ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ㆍ법검단기 형법ㆍ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現 넥스트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주요저서] ∙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1ㆍ2)∙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최판총) 형법∙ 백광훈 최신판례 총정리(최판총) 형사소송법∙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법∙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사소송법∙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퍼써)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형법∙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형사소송법∙ 백광훈 진도별 모의고사 경찰형사법

  목차

PART 01 형법총론
CHAPTER 01 형법의 일반이론
01 형법의 기본개념
02 죄형법정주의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2 범죄론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2 구성요건론
03 위법성론
04 책임론
05 미수론
06 정범과 공범론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8 죄수론

CHAPTER 03 형벌론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02 형의 경중
03 형의 양정
04 누 범
05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06 형의 시효 · 소멸 · 기간
07 보안처분



PART 02 형법각론
CHAPTER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2 자유에 대한 죄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5 재산에 대한 죄

CHAPTER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CHAPTER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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