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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최영호
소속홍익안전사회연구소(소장)학력인하대학교 건축공학 석사경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역임(건축과장, 도시재생과장)수상2024 녹조근정훈장2016 정부우수공무원(국무총리 표창)2013 제3회 지방행정의 달인사이트블로그 (홍익안전사회연구소)자격증건설안전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사회복지사 2급기타2025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강의 경력 : 2012 ∼ 현재, 약 300여 회)
프롤로그
추천사
일러두기
제1장 적극행정, 나의 길이 되다
1. 삶으로 증명한 적극행정
1-1. 늦게 시작한 공직, 더 뜨거운 열정
1-2. '혁신'과 '안전', 나의 공직 좌표
1-3. 메모와 열정이 만든 성과
2. 아버지의 땅, 나의 행정
2-1. 아버지의 선택, 가족의 시련
2-2. 도시로 이주,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
2-3. 삶의 방향을 바꾼 한마디
2-4. 어머니의 한을 풀고, 뜻을 현실로
3. 나의 길을 밝혀준 사람들
3-1. 멘토, 공직의 길잡이
3-2. 방향을 잡아준 사람들
4.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었던 시간
4-1. 강단에 선 선배, 현장을 말하다
4-2. 조언보다 방향을 함께 찾는 멘토
5. 실천으로 말하는 강의
5-1. 현장 경험에서 우러난 강의
5-2. 강의로 피운 변화의 불씨
제2장 적극행정 실천 사례 ① - 안전
1. 인천 '피사의 아파트', 10년 만에 바로 세우다
1-1. 기울어진 이유는 지반, 원인은 제도
1-2. 법의 틈을 메운 '의지 행정'
1-3. 불가능 속에서 찾은 복원의 길
1-4. 10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유
1-5. 위험 방치와 행정 불신
1-6. 실천적 접근으로 찾은 해법
1-7. 사고가 드러낸 제도개선의 필요성
1-8. 민·관이 함께 이룬 복원
1-9. 남긴 것과 배운 것
2. 생명을 구한 강제 대피 5분
2-1. 기습 폭우, 쇠퇴한 마을의 위기
2-2. 명절 비상근무, 위기 앞의 선제 대응
2-3. 대피 거부, 설득과 강제의 갈림길
2-4. 5분 전, 모두를 살린 판단
2-5. 생명을 지키는 공직의 본분
3. 사고는 예방으로, 위기는 협업으로
3-1. 기상특보 '사전 조치' 체계(MMS)
3-2. 현장 '합동대응' 프로토콜(크레인)
4. 『사회복지 안전관리 실무』 발간
4-1. 실무 안전지침서의 필요성
4-2. 현장에서 출발한 안내서
4-3. 복지는 안전에서 시작된다
5.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유연성
5-1.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경청하는 자세
5-2. 투명한 절차와 꾸준한 대화로 신뢰를 쌓아 가기
6. 소결: 현장의 답을 찾아서
제3장 적극행정 실천 사례 ② - 제도개선
1. "집이 바뀌었어요!" (뒤바뀐 건축물 동·호수 바로잡기)
1-1. 집의 좌표가 바뀐 사람들
1-2. 경매가 드러낸 진실
1-3. 동·호수가 바뀌는 문제, 왜 생기나?
1-4. 현실적 접근과 최적 해법
1-5. 설득으로 바꾼 국토교통부 해석
1-6.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제도개선
1-7. 민원에서 법 개정까지
2. 종이에서 디지털로, 건축심의 혁신
2-1. 종이 도면의 한계
2-2. 예산 없이 만든 디지털 심의
2-3. '3無 시스템'의 탄생
2-4. 종이 160만 장 절감, 수천 시간 절약
2-5. 제도개선과 전국 확산에 기여
3. 현장을 바꾸는 힘, '제도개선 동아리'
3-1. 주민의 억울함을 다시 보다
3-2. 불편과 안전에서 출발한 혁신
3-3. 운영 구조와 방식
3-4. 현장을 바꾼 주요 사례
3-5. 공감 행정이 바꾼 내일
3-6. 제도개선 씨앗이 된 두 가지 경험
4. 도시의 애물단지를 마을의 보물단지로
4-1. 빈집 문제와 '깨진 유리창 이론'
4-2. 추진 배경과 정책 대응
4-3. 빈집 실태조사와 등급 분류
4-4. 활용 전략: 리모델링·협약·인센티브
4-5. 재활용 주요 사례
4-6. 버려진 공간, 도시재생의 씨앗
5. 소결: 불합리·불편을 제도개선으로 풀다
제4장 적극행정 실천 사례 ③ - 의미 있는 도전
1. 아이디어 마켓(Idea Market) 제안
1-1. 생각 하나로 시작한 변화
1-2. 아이디어 현실화 플랫폼
1-3. 학생 혁신 사례: 일상에서 시작된 해결
1-4. 지역 혁신의 씨앗 (의의와 파급효과)
2.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 예방
2-1. 사고 심각성과 제도 한계
2-2. 국내 차량 질식 사례
2-3. ICT 기반 예방 기술 제안
2-4. 현장에서 얻은 교훈
3. 장애인 복지관 공사 중단 사태 해결
3-1. 뜻밖의 발령과 공사 중단
3-2. 현실적 해법 찾기
3-3. 보이지 않는 자리의 노력 (교훈: '공직에 한직은 없다')
4. 착한 건축과: 작은 실천의 온기
4-1. 동전에서 시작된 연대
4-2. 짧은 만남, 오래 남은 온기
5. 학교 유휴부지 활용 제안: 지역과의 상생
5-1. 도심 주차난의 배경과 해결 방향
5-2. 학교 운동장, 주차난 해소와 생활SOC의 거점으로
5-3. 복합화의 전략적 가치
5-4. 국내외 사례와 실효성 검토
5-5. (정부 제안) 학교 유휴부지 활용 및 생활SOC 확산 전략
6. 소결: 다양한 시도가 만든 의미 있는 변화
제5장 적극행정, 문화가 되려면
1. 제도는 문을 열고, 사람은 움직인다
1-1. 시작은 마음에서
1-2. 제도가 열린 뒤의 변화: 면책·사전 컨설팅의 효과
2. 과장이 여는 팀의 혁신
2-1. '과(課)' 중심 행정과 팀워크
2-2. '집단지성'은 리더의 열린 태도에서
2-3. 한마디가 바꾸는 조직
3. 협업이 조직을 움직인다
3-1. 협업 없는 적극행정은 없다
3-2. [사례] 크레인 전도: 유관기관 협업 프로토콜
3-3. 평소의 인식과 실천
4. 업무보고를 '생각 훈련장'으로
4-1. 보고서로 훈련하는 사고력
4-2. 보고 형식이 만든 적극행정
5. 열정은 태도에서, 성과는 실행에서
5-1. 긍정에서 자라는 열정
5-2. [사례] 함평나비축제: 엉뚱한 상상의 실행
5-3. 끝내 해내는 건 사람의 마음
6. '안전한 방관'의 역설을 넘어서
6-1. 실수는 문책, 방관은 무사?
6-2. 면책은 인센티브보다 절실
6-3. 방관에도 책임을 묻자
7. 공직 혁신, 내가 시작한다
7-1. 멈춰 선 공직을 움직이다
7-2. 한 사람의 결심이 바꾸는 일상
8. 적극행정을 '문화'로 만드는 조건
8-1. 구호를 넘어 일하는 방식으로
8-2. 리더가 만드는 행동 문화
8-3. 함께하는 동료의 용기
제6장 적극행정, 거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1. '담당자 부재' 대신 '제가 돕겠습니다'
1-1. 원칙: '담당자 부재'가 책임 부재는 아니다
1-2. 실행: 즉시 응대의 언어
2. '우리 소관 아님'을 넘어서
2-1. 원칙: '소관'보다 '연결'이 먼저다
2-2. 실행: 동행과 안내
3. '선례 없음'의 두려움 깨기
3-1. 원칙: 공익 기준으로 판단하기
3-2. 실행: 함께 판단·기록·사전 컨설팅
4. '지침 탓'의 벽을 전환의 기회로
4-1. 지침, 기준인가 한계인가?
4-2. 멈춤이 아닌 전환
5. 민원, 진심으로 마주하기
5-1. 민원의 무게
5-2. 대응의 세 가지 원칙
6. 작은 배려도 적극행정이다
6-1. 작은 친절이 만든 큰 감동
6-2. 순대국밥 한 그릇에 담긴 온기
7. 규정 속 권리를 지키다
7-1. 규정 속 주민의 권리
7-2. 원칙이 키우는 신뢰
8. 행정, 마음을 담는 기술
8-1. 마음을 여는 언어
8-2. 일상의 마음가짐이 만든 품격
제7장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 해결형 공직자
1. 공직자는 문제 해결자, 변화는 나부터
1-1. 문제 해결형 공직자의 조건
1-2. 변화는 지금, 나부터
2. 태도가 결과를 만든다
2-1. 바라보는 시각이 만든 결과
2-2. 준비된 자가 만드는 기회
2-3.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3. 생각이 해결의 씨앗이다
3-1. 긍정적 사고의 힘
3-2. 고정관념을 깨는 시각
3-3. 공직사회 창의성, 이렇게 시작하자
4. 실행하는 공직자
4-1. 실행력은 용기다
4-2.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
5. 창의는 실행에서 탄생한다
5-1. 익숙함을 새롭게 보는 힘
5-2. 실천 없는 변화는 없다
6. 하루 0.1% 성장: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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