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단원의 키워드마다 출제 빈도가 높은 판례를 순위에 따라 배열하여 중요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문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문장표시와 포인트를 서술해서 긴 문장을 모두 읽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고, 대표적인 기출문제를 통해 실제 시험에서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출 판례가 아니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엄정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행정법상 이슈가 될 수 있는 최신판례를 수록해서 장차 출제될 수 있는 판례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수험생들이 혼동할 수 있는 판례는 한 곳에 묶고 비교하여 쟁점의 차이를 드러나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행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자주 만나는 문장이다. 종래와 달리 최근 행정법 총론에서 판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80% 이상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출제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판례의 기능은 결점이 많은 행정법의 행정 실무상의 흠결을 해결하고, 추상적인 내용의 행정법 해석의 지침과 기준을 제시한다. 공무원은 업무처리 능력뿐 아니라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력,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정작용의 과거 해결책에 대한 선례를 파악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작용에 실무력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법 총론(과목)에서 판례의 문항 수가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수많은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중요한 쟁점을 찾아 포인트를 정리하는 것은 비전공자인 수험생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판례가 중요한 것인지, 이 판례에서 함축된 법리는 무엇인지, 또한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등에 대해 막연함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적지 않다.
본 교재는 그러한 수험생의 막막함을 해결하고자 출발하였다. 단원의 키워드마다 출제 빈도가 높은 판례를 순위에 따라 배열하여 중요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문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문장표시와 포인트를 서술해서 긴 문장을 모두 읽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고, 대표적인 기출문제를 통해 실제 시험에서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출 판례가 아니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엄정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행정법상 이슈가 될 수 있는 최신판례를 수록해서 장차 출제될 수 있는 판례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수험생들이 혼동할 수 있는 판례는 한 곳에 묶고 비교하여 쟁점의 차이를 드러나도록 하였다.
본 교재의 구성은 법의 초학자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되어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배려로서 이러한 편저자의 의도가 졸저(拙著)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교재의 취지를 잘 파악하여 충분히 활용한다면 판례는 그리 막연한 공부가 아니게 될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향한 과정에 하나의 길이 되고 싶은 마음을 이 책에 담아 본다.

2025. 08.
편저자 김용철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용철
약 력- 경희대학교 석사現 에듀윌 행정법 전임강사공무원매거진 모의고사 출제위원前 EBS 군무원 전임강사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전임강사아모르이그잼 행정법 강사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법 강사호원대학교 행정법 특강강사대전법학원 행정법 강사대구한국공무원학원 행정법 강사원광보건전문대학 행정법 겸임교수공주대학교 행정법 특강강사전주한빛고시학원 행정법 강사공무원저널 모의고사 출제위저 서2022 김용철 민재 행정법총론2022 김용철 민재 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목차

PART 1행정법 서론
CHAPTER 01행정 개설
기출 키워드 01통치행위
CHAPTER 02행정법 개설
기출 키워드 01법치주의
기출 키워드 02행정법의 법원(法源)
기출 키워드 03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기출 키워드 04행정법의 효력


PART 2행정법 통칙
CHAPTER 01행정상 법률관계
기출 키워드 01공법과 사법관계 구분
기출 키워드 02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기출 키워드 03개인적 공권
기출 키워드 04특별권력관계
CHAPTER 02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기출 키워드 01시효
기출 키워드 02부당이득
기출 키워드 03사무관리
기출 키워드 04사인의 공법행위


PART 3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행정입법
기출 키워드 01법규명령
기출 키워드 02행정규칙
기출 키워드 03자치법규
CHAPTER 02행정행위
기출 키워드 01행정행위의 개념
기출 키워드 02행정행위의 종류(복효적 행정행위, 재량과 기속)
기출 키워드 03행정행위의 내용
기출 키워드 04행정행위의 부관
기출 키워드 05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
기출 키워드 06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등)
기출 키워드 07행정행위의 하자
CHAPTER 03그 밖에 행정작용의 형식
기출 키워드 01공법상 계약
기출 키워드 02행정지도
기출 키워드 03행정계획
CHAPTER 04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기출 키워드 01정보공개제도
기출 키워드 02개인정보보호


PART 4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행정강제
기출 키워드 01강제집행
CHAPTER 02즉시강제와 행정조사
기출 키워드 01즉시강제
기출 키워드 02행정조사
CHAPTER 03행정벌
기출 키워드 01행정형벌
기출 키워드 02행정질서벌
CHAPTER 04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기출 키워드 01과징금
기출 키워드 02기타


PART 5행정구제
CHAPTER 01사전구제
기출 키워드 01행정절차
CHAPTER 02사후구제
기출 키워드 01국가배상
기출 키워드 02손실보상
CHAPTER 03행정쟁송
기출 키워드 01행정심판
기출 키워드 02행정소송
기출 키워드 03당사자소송


부록행정법 주요 법률
01개인정보보호법
0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3질서위반행위규제법
04행정기본법
05행정절차법
06행정소송법
07행정심판법
08행정조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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