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공공 임대 주택의 정의와 역사, 주거 복지, 거주지 분리, 사회적 계층 혼합 등의 주제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공공 임대 주택 이야기를 청소년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 준다. 다양한 주택 점유 형태 가운데 공공 임대 주택의 필요성과 함께 다른 나라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 임대 주택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살펴본다.

저자는 의료비가 오르면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기에 국가에서 전 국민 의료 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것처럼, 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 차원에서 민간 임대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빌려주는 공공 임대 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럽 선진국은 자가 거주 비율이 55~60%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공공 임대 주택의 비중이 높으며, 감당할 만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주거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을 폭넓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출판사 리뷰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해 왜 알아야 할까요?

이 책은 공공 임대 주택의 정의와 역사, 주거 복지, 거주지 분리, 사회적 계층 혼합 등의 주제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공공 임대 주택 이야기를 청소년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 준다. 다양한 주택 점유 형태 가운데 공공 임대 주택의 필요성과 함께 다른 나라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 임대 주택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살펴본다.
저자는 의료비가 오르면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기에 국가에서 전 국민 의료 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것처럼, 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 차원에서 민간 임대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빌려주는 공공 임대 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럽 선진국은 자가 거주 비율이 55~60%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공공 임대 주택의 비중이 높으며, 감당할 만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주거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을 폭넓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 특히 노인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가 소유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독일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노인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는 자가 소유 비율이 낮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이며, 집을 노후 보장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주거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저렴한 가격의 공공 임대 주택을 확충해야 하며, 굳이 큰돈 들여 집을 사지 않고 적은 임대료로 오랫동안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주택은 사유 재산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공공재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이해하면 국가가 주택 임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많은 사람이 내 집이 없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가운데 주택과 주거권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주택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




의료비가 오르면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서서 전 국민 의료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 차원에서 민간 임대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빌려주는 제도, 그것이 바로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이는 국민 주거권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자가 거주 비율은 55~60%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집을 빌려서 사는데, 특히 공공 임대 주택의 비중이 높아요. 감당할 만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살도록 하는 것이 유럽 주거 복지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주거 복지를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을 폭넓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서윤영
건축과 관련된 사회, 문화, 역사 이야기를 글로 쓰는 건축 칼럼니스트입니다.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에 다니면서 온라인 신문에 칼럼을 연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쓴 책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건축과 기후 위기 이야기』, 『미래 세대를 위한 건축과 국가 권력 이야기』, 『10대와 통하는 건축과 인권 이야기』, 『서윤영의 청소년 건축 특강』, 『선생님, 건축이 뭐예요?』, 『10대와 통하는 건축으로 살펴본 한국 현대사』, 『조선의 궁궐, 유럽의 궁전』, 『생각이 크는 인문학 26 : 집』, 『이상한 나라의 기발한 건축가들』, 『내가 미래 도시의 건축가라면』, 『세상을 바꾼 건축』, 『침대는 거실에 둘게요』, 『집에 들어온 인문학』, 『대중의 시대 보통의 건축』 등이 있습니다. 함께 쓴 책으로 『나는 어떤 집에 살아야 행복할까?』가 있습니다.

  목차

머리말: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해 왜 알아야 할까요?

1. 공공 임대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의 종류와 공공 임대
나라에서 집을 빌려주는 이유

2.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유럽의 주거 사정
전투기의 등장으로 달라진 피해 양상
19세기 프랑스에서 열린 노동자 주택 회의
대규모 임대 주택 단지 ‘그랑 앙상블’의 등장
프랑스 임대 주택의 빛과 그늘

3. 주거 복지와 공공 임대 주택
영국 임대 주택 정책의 전환
미국의 주거 바우처 제도
집을 살 필요가 없는 독일 국민들
조합이 주도하는 네덜란드의 임대 주택
확대인가 축소인가 - 공공 임대 주택을 둘러싼 논쟁

4. 한국 공공 임대 주택의 역사
1964년에 등장한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
올림픽 전후 철거민 투쟁과 공공 임대 주택
시기별 공공 임대 주택 종류와 특징
공공 임대 주택의 질적 성장을 위한 조언

5. 유럽 조합 주택의 역사
산업 혁명 이후 열악해진 노동자 주거 환경
샤를 푸리에가 꿈꾼 이상적인 공동체
고댕의 대규모 사택 프로젝트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조합 주택

6. 거주지 분리 사례가 주는 교훈
“서민에게 베르사유 궁전을”
미국 프루이트-아이고 단지의 인종 분리
주거 갈등과 사회적 낙인의 문제

7. 소셜 믹스-소통과 조화로 가는 길
임대 주택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 계층 혼합을 위한 대안

8. 내 집 마련이라는 오래된 신화
일생의 소원이 된 내 집 마련
노인 복지와 내 집 마련의 상관관계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이 불러온 비극
안정된 주거는 미래 복지의 출발점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