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올해에도 최근 판례집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3개년 최신판례(2023년 판례부터 2025년 7월 판례까지)를 정리하여 최근 판례를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올해 개정판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모든 판례의 사실관계를 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철저히 숙지한 다음에 판결요지과 대법원의 입장을 구분하여 판례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올해도 저의 민사법 최신판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에서는 최근 판례를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서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수험생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최근 판례를 철저히 숙지하고 본시험에 임해서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에 맞추어 올해 최근 판례집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첫째, 올해에도 최근 판례집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3개년 최신판례(2023년 판례부터 2025년 7월 판례까지)를 정리하여 최근 판례를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둘째, 올해 개정판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모든 판례의 사실관계를 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철저히 숙지한 다음에 판결요지과 대법원의 입장을 구분하여 판례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대법원의 입장을 구분하여 공부함으로써 사례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기록형과 선택형도 손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또한 이번 개정판에서는 판결요지를 판시사항마다 순번번호를 붙여 정리해 놓았습니다. 기존 판례집은 판례의 판시에 따라서 한 문장으로 소개하였고, 이를 판시사항마다 정지문으로 따로 실어 놓아 이중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가 너무 많이 판시되어 이를 판례를 모두 소개하고 따로 정지문으로 만들어 판례집에 실는 것은 판례집의 양를 너무 두껍게 하고 이중으로 공부하게 되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판결요지를 판시사항마다 순번번호를 붙여 정리해 놓아 이에 따라 공부하면 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정지문도 공부하게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며, 특히 선택형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기존의 기본서, 암기장에 수록된 판례와 법전협 모의고사의 기출 판례, 그리고 본서인 3개년 최신판례로 정리한다면 변호사시험에서 충분히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교재를 통해 공부한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7월
박승수 변호사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승수
[약력]중앙대 법대졸업사법연수원 30기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저서]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법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2. 선택형 Series▶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로스쿨 민법 진도별 모의고사(선택형+사례형)(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진도별 모의고사(선택형+사례형)(에듀비)3. 사례형 Series▶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실전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실전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4. 기록형Series▶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단기완성(에듀비)5. 암기장 Series▶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6. 최종정리 Series▶ 로스쿨 최종정리 민법 핵심체크(에듀비)▶ 로스쿨 최종정리 민사소송법 핵심체크(에듀비)7.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8.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핸드북(2024 에듀비)8. 기타▶ 로스쿨 민사법 2개년 판례정리(에듀비)▶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총론 2023▶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각론 2023▶ 법무사 민법정리 물권법 2023▶ 법무사 민법정리 민법총칙 2023▶ 법무사 민법정리 가족법 2023▶ 법무사 민사소송법 정리 2023
목차
제1권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서론`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장 권리의 변동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5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제4장 소멸시효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채무불이행
제2절 채권의 책임재산 보전
제3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4장 채권의 소멸 - 멸각의 항변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여와 매매
제2절 소비대차와 임대차
제3절 도급
제4절 위임과 임치
제5절 조합과 화해
제6절 여행계약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과 지역권
제2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제1절 총설
제2절 친족
제3절 가족
제4절 혼인
제5절 이혼
제6절 친자관계
제7절 부양과 후견
제2장 상속법
제6편 집행법
제2권 민사소송법
논점 001 소송과 비송사건
논점 002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논점 003 재판권
논점 004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논점 005 관할
논점 006 당사자의 확정
논점 007 당사자능력
논점 008 당사자적격
논점 009 소송능력과 변론능력
논점 010 소송상의 대리인
논점 011 소의 의의와 종류
논점 012 소송요건
논점 013 공통된 권리보호이익
논점 014 개별적인 권리보호의 이익
논점 015 소송물
논점 016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논점 017 소제기의 효과
논점 018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논점 019 실체법상의 효과
논점 020 처분권주의
논점 021 변론주의
논점 022 적시제출주의
논점 023 이의권
논점 024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논점 025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 부인과 항변
논점 026 소송상 상계의 항변
논점 027 소송상합의와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논점 028 결석
논점 029 추후보완
논점 030 송달
논점 031 소송절차의 중단 – 소송계속 중 사망
논점 032 증거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논점 033 자백과 현저한 사실
논점 034 증거조사의 개시
논점 035 서증
논점 036 자유심증주의
논점 037 증명책임
논점 038 소송종료선언
논점 039 소취하와 재소금지
논점 040 재판상 화해
논점 041 청구 포기·인낙
논점 042 판결
논점 043 기판력 사례풀이 구조
논점 04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논점 046 기판력의 시적 범위
논점 047 무효인 판결과 판결의 편취
논점 048 상소
논점 049 단순병합
논점 050 선택적 병합
논점 051 예비적 병합
논점 052 부진정 예비적 병합
논점 053 청구의 변경
논점 054 중간확인의 소
논점 055 반소
논점 056 공동소송
논점 057 통상의 공동소송
논점 058 필수적 공동소송
논점 059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논점 060 추가적 공동소송
논점 061 선정당사자
논점 062 통상의 보조참가
논점 063 소송고지
논점 06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논점 065 공동소송참가
논점 066 독립당사자참가
논점 067 임의적 당사자변경
논점 068 소송승계
제3권 상법
제1편 상총⸱상행위
제2편 주식회사
제3편 어음수표⸱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