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행정법 판례들을 소개해두었다. 최근 5개년간 최신판례를 수험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록된 판례의 순서는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행정법 단권화 노트』에 따랐다.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하는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함께 기재해두었고, 사안포섭이 필요한 경우는 【사안의 경우】를 함께 수록해두었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시험 행정법 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서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행정법 판례들을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개년간 최신판례를 수험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록된 판례의 순서는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행정법 단권화 노트』에 따랐습니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하는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함께 기재해두었고, 사안포섭이 필요한 경우는 【사안의 경우】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판례 전문과 하급심 내용까지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각 판례마다 ‘별칭(제목)’을 붙여두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별칭’만으로 어떤 판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습니다. 별칭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설정한 것도 있고, 교수님들의 판례평석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것도 있으며, 그 외에는 해당 판례의 중요한 법리를 기준으로 제가 임의로 붙였습니다.

4.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핸드북 만으로는 해당 판례를 전부 이해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본서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시험 직전 빠르게 판례를 1회독 할 필요가 있을 때 핸드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5. 7. 14.
변호사 강성민 드림

  작가 소개

지은이 : 강성민
약력: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현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 행정법) 전임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편저서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9판, 2025)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9판, 2025)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4판, 2024)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8판, 2025)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8판, 2025)헌법전 (필통북스, 제5판, 2023)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9판, 2025)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8판, 2025)헌법 단권화 노트 (필통북스, 초판, 2025)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4)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6판, 2025)행정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6판, 2025)행정법 단권화 노트 (필통북스, 제2판, 2025)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필통북스, 제11판, 2025)Signature 공법기록 2. 해설편 (필통북스, 제11판, 2025)헌법재판소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6판, 2025)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제4판, 2025)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공공계약 3
1.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3
-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
법규의 해석 5
2. 침익적 법규의 해석 5
-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 5
3.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침익적 처분의 명시의무 6
-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6
4.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7
-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7
5. 침익적 법규의 해석 9
-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9
6. 침익적 법규의 해석 11
- 2024. 12. 12. 선고 2024두50421 판결 11
7.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12
-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12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8. 비례의 원칙 13
-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13
9.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 15
-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 15
10. 평등의 원칙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
-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17
11. 평등의 원칙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8
-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18
12. 평등의 원칙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9
-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19
13. 평등의 원칙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20
-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20
14.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
-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 23
15. 신뢰보호의 원칙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6
-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 26
16.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30
-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30
사인의 공법행위 31
17. 신 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31
-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31
18.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3
-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33
19.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34
-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34
20.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질 36
-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36
21.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37
-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37
2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39
-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39
23.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40
-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40
제2편 행정작용법 41
제1장 행정입법 43
24.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43
-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43
25.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45
-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45
26.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47
-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47
27.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성격 49
-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 49
28.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51
-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 51
제2장 행정행위 5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5
29.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 55
-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55
30. 가축분뇨법상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성질(=재량행위) 57
-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57
31.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제한처분의 성질(=기속행위) 58
-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58
32. 보조금 환수처분의 법적 성격 60
-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60
33. 벌점부과처분취소 61
-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61
34. 재량권 일탈·남용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 사건) 62
- 2024. 7. 11. 선고 2023두62465 판결 62
35.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64
-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 64
36. 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 68
-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 68
37. 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70
-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70
38. 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72
- 2025. 3. 13. 선고 2024두58692 판결 72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74
39. 대물적 처분 74
-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74
부관 76
40.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76
- 2024. 10. 31. 선고 2022다250626 판결 76
행정행위의 효력 78
41.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운전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죄) 78
-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78
무효와 취소의 구별 79
4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79
-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79
하자의 승계 81
43.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 81
-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81
44. 무효인 체류자격 취소처분(선행처분)의 하자와 출국명령 취소(후행처분)의 하자 82
-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82
소급효 84
45.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84
-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84
46.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86
-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86
행정계획 88
47.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 88
-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 88
공법상 계약 89
4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89
-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89
49. 공법상 계약에 관한 해석방법 91
-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91
50. 공법상 계약의 의미 및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92
-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92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93
제1장 행정절차 95
51.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95
-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 95
52.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 97
-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 97
53. 문서주의 99
-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99
54.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00
-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100
55. 어린이집을 평가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사건 102
-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 102
56.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 등의 절차하자 여부 105
-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105
인․허가 의제제도 107
57. 주된 인허가가 처리 의제된 경우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107
-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 107
58.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108
-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 108
59.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을 양수한 자 110
-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110
제2장 정보공개 111
60.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111
-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 111
6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112
-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 112
62.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113
-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113
6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 114
- 2025. 1. 9. 선고 2019두35763 판결 114
제3장 개인정보보호 116
64.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의 의미 116
-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116
65. 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8
-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118
6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19
-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119
67.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21
-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121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23
68. 과징금의 부과방식과 과징금 부과총액의 최고한도액 125
-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 125
69.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거부죄 127
-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127
70.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129
-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129
71.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30
-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130
72.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1
-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131
73.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 132
-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132
74.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133
-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133
제5편 행정구제법 135
제1장 국가배상 137
75.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배상책임 137
-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137
76. 국가시험 출제오류와 국가배상책임 140
-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140
77.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서진환 사건) 141
-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 141
78.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43
-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143
79. 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145
-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판결 ★ 145
80. 행정절차 위반과 국가배상 151
-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 151
8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154
-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154
82.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5
-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155
83.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157
-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157
84. 위법한 압수물 폐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159
-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159
85.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와 국가배상 162
-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162
86. 국가배상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건) 164
-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 164
87.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 167
-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 167
88.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69
-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169
89.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170
-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170
90. 유신헌법 하의 대통령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172
-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172
9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 173
-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173
92. 신호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75
-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 175
제2장 행정심판 177
93.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77
-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177
제3장 행정소송 178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78
94.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성질 178
-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178
95.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의 성질 180
-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 180
96.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182
-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 182
97. 다이빙벨 인터뷰 보도 사건 185
-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185
98.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187
-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187
99. 추상적인 시행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89
-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189
100.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190
-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 190
101.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192
-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 192
102.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195
-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 19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98
103.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198
-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198
104. 원고적격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200
-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200
105. 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203
-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203
협의의 소의 이익 205
106.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5
-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205
107.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208
-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208
108.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0
-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210
109.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211
-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211
110.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2
-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 212
1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 215
-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215
112.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217
-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 판결 ★ 217
113.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의 긴급처리권 218
-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 21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20
114. 관할 위반과 제소기간 준수여부 220
-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 220
115.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221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두39939 판결 221
116.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222
-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222
소의 변경 224
117.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24
-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224
집행정지 226
118.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시기와 종기) 226
-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 226
119.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229
- 2024. 6. 19. 선고 2024무689 결정 229
입증책임 233
120.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기술적인 판단의 신뢰성에 관한 증명책임 233
-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 233
121.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235
-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 235
122.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237
-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237
123. 증명책임 239
-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239
124. 환경오염피해와 입증책임 240
-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24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42
12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42
-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242
12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할인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관한 사건) 244
-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 244
127. 행정청이 원심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방식이 문제된 사건 245
-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 245
심 리 248
128.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 248
-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248
129.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51
-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251
일부취소판결 252
130.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범위가 문제된 사건 252
- 2024. 7. 25. 선고 2024두38025 판결 252
131.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53
- 2024. 12. 12. 선고 2024두49469 판결 253
기판력 254
132. 확정판결의 기판력 254
-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254
기속력 255
133. 확정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 255
-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255
당사자소송 257
134. 군인연금법상 급여지급 청구 257
-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 257
135.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59
- 2024. 11. 28. 선고 2024두50711 259
제6편 행정조직법 261
제1장 지방자치법 26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63
136.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263
-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 263
주 민 267
137.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67
-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 267
138.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69
-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 269
조 례 270
139. 조례와 위임의 한계 270
-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270
140. 위임명령의 한계 271
-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 271
141. 조례의 적법요건(위임한계의 준수 여부) 273
-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273
142. 조례의 위법성 판단 274
-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274
143.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의 제정 277
- 2022. 10. 27. 선고 2022추5026 판결 277
144.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법률우위의 원칙) 278
-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278
145.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79
-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 279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280
146.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280
-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 280
147.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 282
- 2022. 6. 30. 선고 2022추5040 판결 282
148.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283
-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283
149.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88
-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288
15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90
-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290
151.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92
-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292
제2장 공무원법 294
152.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인사재량 294
-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 294
153.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부 296
-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296
154.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사유의 소멸 298
-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298
155.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의 특정 정도 301
-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301
156.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 302
-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302
157.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305
-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305
158.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307
-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307
159. 공무원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309
-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309
160.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313
-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 313
161.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14
-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314
162.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316
-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316
163. 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318
-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318
164.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320
-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320
165.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22
-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 322
166.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 및 그 범위 323
-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 323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325
제1장 경찰행정법 327
167. 경찰비례의 원칙 327
-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327
제2장 급부행정법 331
공물법 331
168.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31
- 2024. 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 331
169.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332
-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332
공용수용 333
170.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333
-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 333
171.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추가한 사건 334
-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 334
172.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상금증액청구의 당사자적격 336
-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336
173. 환매권의 발생요건 338
-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338
174. 협의취득이 무효인 경우, 환매권 행사 가부 339
-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 339
175.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341
-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341
176.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343
-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판결 343
17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344
-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344
178.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사건 346
-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346
179. 주거이전비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48
- 2021. 7. 29. 선고 2019다300477 판결 348
180.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350
-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350
181.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352
-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352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 353
18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53
-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 353
183.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355
-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 355
18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간의 개별적인 약정의 구속력 및 그러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통한 구제 357
-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 357
185.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의 취지와 의미 359
-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 359
186.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360
-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360
지역개발행정법 361
187. 개발행위허가 기준 361
-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361
조세법 362
188.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여부 362
-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362
189. 과세처분의 하자 363
-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363
190.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65
-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365

판례색인 367


[핸드북 차례]

제1편 행정법통론 1
공공계약 3
1∥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

법규의 해석 4
2∥ 침익적 법규의 해석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 4
3∥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침익적 처분의 명시의무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4
4∥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4
5∥ 침익적 법규의 해석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5
6∥ 침익적 법규의 해석 (2024. 12. 12. 선고 2024두50421 판결) 5
7∥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5
행정법의 일반원칙 7
8∥ 비례의 원칙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7
9∥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 7
10∥ 평등의 원칙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8
11∥ 평등의 원칙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8
12∥ 평등의 원칙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9
13∥ 평등의 원칙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9
14∥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 10
15∥ 신뢰보호의 원칙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 12
16∥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13
사인의 공법행위 14
17∥ 신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14
18∥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14
19∥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15
20∥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질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15
21∥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15
2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16
23∥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17
제2편 행정작용법 19
제1장 행정입법 21
24∥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21
25∥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21
26∥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22
27∥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성격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 22
28∥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 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5
29∥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25
30∥ 가축분뇨법상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성질(=재량행위)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25
31∥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제한처분의 성질(=기속행위)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25
32∥ 보조금 환수처분의 법적 성격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26
33∥ 벌점부과처분취소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26
34∥ 재량권 일탈·남용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 사건) (2024. 7. 11. 선고 2023두62465 판결) 26
35∥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 27
36∥ 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 28
37∥ 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29
38∥ 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 3. 13. 선고 2024두58692 판결 ) 29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30
39∥ 대물적 처분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30
부관 30
40∥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10. 31. 선고 2022다250626 판결) 30
행정행위의 효력 31
41∥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운전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죄)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31
무효와 취소의 구별 31
4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31
하자의 승계 32
43∥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32
44∥ 무효인 체류자격 취소처분(선행처분)의 하자와 출국명령 취소(후행처분)의 하자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32
소급효 33
45∥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33
46∥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34
행정계획 35
47∥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 35
공법상 계약 36
4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36
49∥ 공법상 계약에 관한 해석방법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37
50∥ 공법상 계약의 의미 및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37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39
제1장 행정절차 41
51∥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 41
52∥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 41
53∥ 문서주의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42
54∥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43
55∥ 어린이집을 평가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사건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 43
56∥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 등의 절차하자 여부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44
인・허가 의제제도 45
57∥ 주된 인허가가 처리 의제된 경우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 45
58∥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 46
59∥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을 양수한 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46
제2장 정보공개 47
60∥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 47
6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 47
62∥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48
6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 (2025. 1. 9. 선고 2019두35763 판결) 48
제3장 개인정보보호 50
64∥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의 의미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50
65∥ 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50
6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51
67∥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51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53
68∥ 과징금의 부과방식과 과징금 부과총액의 최고한도액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 55
69∥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거부죄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55
70∥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56
71∥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56
72∥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57
73∥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57
74∥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57
제5편 행정구제법 59
제1장 국가배상 61
75∥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배상책임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61
76∥ 국가시험 출제오류와 국가배상책임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61
77∥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서진환 사건)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 62
78∥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63
79∥ 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판결 ★) 64
80∥ 행정절차 위반과 국가배상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 66
8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66
82∥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67
83∥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68
84∥ 위법한 압수물 폐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68
85∥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와 국가배상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68
86∥ 국가배상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건)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 69
87∥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 70
88∥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71
89∥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72
90∥ 유신헌법 하의 대통령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73
9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73
92∥ 신호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 74
제2장 행정심판 75
93∥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75
제3장 행정소송 76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76
94∥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성질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76
95∥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의 성질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 77
96∥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 78
97∥ 다이빙벨 인터뷰 보도 사건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78
98∥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79
99∥ 추상적인 시행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80
100∥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 80
101∥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 81
102∥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 8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84
103∥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84
104∥ 원고적격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84
105∥ 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85
협의의 소의 이익 86
106∥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 86
107∥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87
108∥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87
109∥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88
110∥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 88
1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89
112∥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 판결 ★) 90
113∥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의 긴급처리권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 9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91
114∥ 관할 위반과 제소기간 준수여부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 91
115∥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두39939 판결) 91
116∥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91
소의 변경 92
117∥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 92
집행정지 93
118∥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시기와 종기)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 93
119∥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2024. 6. 19. 선고 2024무689 결정) 94
입증책임 95
120∥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기술적인 판단의 신뢰성에 관한 증명책임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 95
121∥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 96
122∥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97
123∥ 증명책임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97
124∥ 환경오염피해와 입증책임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9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8
12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98
12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할인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관한 사건)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 98
127∥ 행정청이 원심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방식이 문제된 사건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 99
심 리 100
128∥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100
129∥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100
일부취소판결 101
130∥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4. 7. 25. 선고 2024두38025 판결) 101
131∥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2024. 12. 12. 선고 2024두49469 판결) 101
기판력 102
132∥ 확정판결의 기판력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102
기속력 102
133∥ 확정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102
당사자소송 103
134∥ 군인연금법상 급여지급 청구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 103
135∥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4. 11. 28. 선고 2024두50711) 103
제6편 행정조직법 105
제1장 지방자치법 107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07
136∥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 107
주 민 109
137∥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 109
138∥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 110
조 례 111
139∥ 조례와 위임의 한계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111
140∥ 위임명령의 한계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 112
141∥ 조례의 적법요건(위임한계의 준수 여부)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112
142∥ 조례의 위법성 판단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113
143∥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의 제정 (2022. 10. 27. 선고 2022추5026 판결) 113
144∥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법률우위의 원칙)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114
145∥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 114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115
146∥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 115
147∥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 (2022. 6. 30. 선고 2022추5040 판결) 116
148∥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116
149∥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118
15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119
151∥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120
제2장 공무원법 121
152∥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인사재량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 121
153∥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부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122
154∥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사유의 소멸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124
155∥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의 특정 정도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125
156∥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 125
157∥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126
158∥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126
159∥ 공무원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127
160∥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 127
161∥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128
162∥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128
163∥ 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129
164∥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129
165∥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 130
166∥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 및 그 범위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 13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131
제1장 경찰행정법 133
167∥ 경찰비례의 원칙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133
제2장 급부행정법 134
공물법 134
168∥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 134
169∥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134
공용수용 135
170∥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 135
171∥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추가한 사건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 135
172∥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상금증액청구의 당사자적격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136
173∥ 환매권의 발생요건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136
174∥ 협의취득이 무효인 경우, 환매권 행사 가부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 137
175∥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138
176∥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판결) 139
17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139
178∥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사건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140
179∥ 주거이전비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7. 29. 선고 2019다300477 판결) 140
180∥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141
181∥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142
공용환권 (재개발/재건축) 143
18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 143
183∥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 144
18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간의 개별적인 약정의 구속력 및 그러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통한 구제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 145
185∥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의 취지와 의미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 146
186∥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146
지역개발행정법 147
187∥ 개발행위허가 기준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147
조세법 148
188∥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여부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148
189∥ 과세처분의 하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148
190∥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149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