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6 박문각 공무원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는 9.7급 공무원/군무원/소방직/소방간부/경찰간부/행정사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만을 모아 구성한 행정법총론 기본서입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필요한 기출문제의 핵심만을 모아 분량 최소화15년간 출제된 모든 행정법 시험(소방간부, 국회직, 군무원, 세무사, 변호사 등 포함)의 기출을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핵심 문장만을 엄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2. 개정 법령과 최신판례 반영 및 진도표 수록본서는 2025년 3월 13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최근 시행된 지방직 시험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일을 기록할 수 있는 5회독 진도표를 수록하여 본서를 회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3. 색상박스와 색글씨로 단계적.체계적 핵심 내용 정리큰 항목부터 노란색 박스 . 초록색 박스 . 파란색 박스 - 노란색 테두리 박스 - 초록색 테두리 박스 순으로 체계적인 색상 구분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하위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옳은 문장으로만 구성하여 수험생의 학습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출판사 리뷰
『2026 박문각 공무원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는 최근 15년간 소방간부, 국회직, 군무원, 세무사, 변호사 시험 등에서 출제된 모든 행정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핵심 문장만을 엄선하여 만든 기본서입니다. 2025년 3월 13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최근 지방직 시험까지의 개정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색상박스와 색글씨로 사용하여 상.하위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본서가 기본서와 요약서 사이에서 행정법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유대웅
주요 약력 · 현) 박문각 공무원 행정법 온라인, 오프라인 전임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Oklahoma State University Research scholar주요 저서·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전2권)(박문각)·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박문각)· 유대웅 행정법각론 핵심정리(박문각)· 유대웅 행정법총론 불 동형 모의고사(박문각)· 한 권으로 끝! 군무원 행정법(박문각)·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박문각)·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핸드북(박문각)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의 성립
제3장 행정의 개념
제4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종류 및 해석
제2절 법원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분
제2절 행정작용법 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의 내용
제4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제5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서론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제5절 자치법규(자치규정)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7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8절 하자의 승계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제3편 행정절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법 총칙
제2절 처분절차
제3절 행정상 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
제4절 행정절차법 기타규정
제3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대집행
제2절 이행강제금
제3절 강제징수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즉시강제
제3장 행정벌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제2절 가산금 및 가산세
제3절 비금전적 실효성 확보수단
제4절 행정조사
제5편 행정상 전보제도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배상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
제3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책임
제4절 구체적인 국가배상
제3장 손실보상제도
제1절 의의 및 근거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제3절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장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서론
제2절 취소소송(revocation litigation)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Litigation of seeking confirmation of nullity, etc.)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Litigation of seeking confirmation of illegality of an omission)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7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심판위원회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임시구제수단
제7절 재결
제8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제7편 정보행정법
제1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