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본서는 공무원 외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형법 기본서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공무원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권으로 시험에 필요한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형법의 기본 개념부터 주요 내용과 관련 규정 및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내용 및 핵심키워드에 강조표시를 하여 전체 내용을 이해한 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판사 리뷰
• 머리말(2판)
이번 제2판에서는 ① 2025. 5. 1. 판례공보 내용까지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고, ② 그 밖의 오타나 비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홍형철 변호사
작가 소개
지은이 : 홍형철
서울대학교 졸업제54회 사법시험 합격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공단기 검찰·법원직 형법에듀윌 검찰·법원직 형사소송법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목차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일반이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법의 기본원리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및 범죄체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3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