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우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적 질서에 관해 근원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이 국민의 편인지 권력자의 편인지를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우리 사회의 법이 시민의 굳건한 방패이자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미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헌법을 필두로 계엄 국면과 관련된 총 182개의 법률 조문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우리가 마주한 숱한 고비와 쟁점, 국민 승리의 순간까지 샅샅이 분석하고 복기했다.민주주의 정신은, 선출된 권력이나 직업 관료 모두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우리의 헌정 체계는 이 두 가지 기본원칙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하여 유지되고 발전됩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 작동되며, 개별 법률과 제도는 민주주의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서문」 중에서
결국 헌법 제1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되었던 의문들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헌법 제1조의 정신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죽어있는 문자로 가득한 헌법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인권의 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헌법이 될 것이며, 그 헌법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 「서문」 중에서
그때부터 비상계엄은 우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주권자의 힘으로 비상계엄이라는 독재의 수단을 민주주의 박물관 창고에 집어넣어 퇴장시켜 버렸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역사에 비상계엄을 이용해 시민들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으며 지내왔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역사의 아픔인가.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비상계엄이 45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 눈앞에 다시 들이닥쳤다. ― 「제1장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공격하다」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용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8년 차 참여연대 회원이며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회 집행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 때 광장에서 직접 겪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기운과 혼이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낀다. 따듯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 행동하면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우리 사회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하며, 꿈을 가진 분들과 함께 그 희망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은이 : 백민
변호사.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공익재단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순실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에서 검찰·경찰개혁을 위해 힘썼으며,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고 내란 사태의 전반적인 책임을 물어왔다. 민주주의와 내란 세력은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지은이 : 백승헌
1986년부터 올해로 40년째 변호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경에서 일하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신인 정법회 회원으로 시작하여 1988년 민변 창립에 동참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단체 회장을 지냈다. 1980년대 양심수 변론부터 민주주의와 인권을 화두로 삼아 활동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상식에 기반하여 갈등 해소를 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가치를 민주주의의 기초라 믿으며 그에 관한 고민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은이 : 장현은
《한겨레》 사회부 법조팀 기자. 사회정책부 보건복지, 노동 담당을 거쳐 사회부 법조 담당 기자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이슈를 취재하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정국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내란 형사재판 등 주요 사건들을 현장에서 심층적으로 기록해 왔다. 사람과 그가 가진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 국가폭력, 불평등, 노동권에 관심이 많다. 우리 사회의 균열과 그 회복의 실마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며, 법과 제도가 사람을 위한 것이 되도록 질문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지은이 : 추은혜
법률사무소 더든든 대표변호사이자 심리상담소 은반 심리상담사. 변호사로 일하면서 복잡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리상담을 공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참여연대의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이든 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법과 마음을 아우르며 시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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