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개정판에서는 교재에 빠져 있는 조문을 모두 넣고,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항소이유서의 강제에 대한 내용,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비밀보호 등을 위한 열람 제한 제도 등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2025년까지의 중요 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단순한 입문서가 아닌,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경우에 부족함이 없는 교재라는 처음의 집필 의도를 계속 유지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번 판에서는 교재에 빠져 있는 조문을 모두 넣고,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항소이유서의 강제에 대한 내용,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비밀보호 등을 위한 열람 제한 제도 등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의 중요 판례는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한 입문서가 아닌,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경우에 부족함이 없는 교재라는 처음의 집필 의도를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두 수험생분들과 민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에게 항상 안녕(安寧)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5. 5. 19.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춘환
[약 력]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사법 전공) 수료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민사법 전공, Ph.D.) 수료現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전문가과정 강사(민법, 민소법)現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김인철 상명대학교 지적재산학과 교수)現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인천대학교 법학과 직무특강 강사現 윌비스 나무경영아카데미 민법 전임교수現 해커스 감정평가사 민법, 노무사 민법, 민사소송법 강사現 ㈜ 변리사스쿨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강사現 공단기 민사소송법 대표 강사[주요저서]Slim 민사소송법 조문집 제6판(2020), 학연 刊Fortune 민법의 종결 (2021), 학연 刊Fortune 김춘환 법무사 핵심 암기장(2023, 신간), 학연 刊Fortune 김춘환 민사소송법 제12판(2024), ACL刊해커스 공인노무사 민법(2025), 해커스 刊해커스 감정평가사 민법(2025), 해커스 刊完打 Fortune 김춘환 민법 (2025), 학연 刊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및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9
제1관 민사소송의 이상 9
제2관 신의성실의 원칙 10
제2장 민사소송법 15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5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15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18

제2편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21
제2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7
제3절 법관의 중립성(제척, 기피, 회피), 전문심리위원 제도 34
제4절 소의 의의와 종류 42
제5절 소송요건 46
제1관 서설 46
제2관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50
제3관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78
제4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20
제6절 소송물 135
제7절 소송구조 139
제8절 소제기의 효과 142
제9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151

제3편 민사소송의 심리

제1장 변 론 155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55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56
제1관 공개심리주의 156
제2관 쌍방심리주의 158
제3관 구술심리주의 159
제4관 직접심리주의 160
제5관 처분권주의 161
제6관 변론주의 167
제7관 적시제출주의 179
제8관 집중심리주의 182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이의권 182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185
제1관 준비서면 185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186
제5절 변론의 내용 187
제5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97
제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03
제1관 기 일 203
제2관 기 간 203
제3관 송 달 209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221
제2장 증 거 230
제1절 총 설 230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32
제3절 불요증사실 23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4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4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44
제5절 자유심증주의 269
제6절 증명책임 273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선언 28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87
제1절 소의 취하 287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95
제3절 재판상 화해 29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09
제1절 재 판 309
제2절 판 결 311
제1관 판결의 종류 311
제2관 판결의 성립 314
제3관 판결의 효력 318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351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69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69
제2절 청구의 변경 376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80
제4절 반 소 38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87
제1절 공동소송 387
제2절 선정당사자 398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403
제4절 당사자의 변경 421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435
제2장 항 소 441
제1절 총 설 441
제2절 항소의 제기 442
제3절 항소심의 심리 450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453
제3장 상 고 458
제1절 상고심의 특색 458
제2절 상고이유 458
제3절 상고심의 절차 459
제4장 항 고 463

제7편 재심 절차 469

제8편 간이소송절차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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