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수험형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이론공부가 아닌 시험에 나오는 기초이론부터 판례에 적용되는 이론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고,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해하여 이론의 기본을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현행형법 조문을 모두 수록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빠짐없이 서술하였고, 형법 조문을 공부함에는 이를 해석하는 학설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이해를 기반으로 주관식 답안 작성에 맞추어 체계를 잡았습니다.

  출판사 리뷰

• 머리말(초판)
각종 형법시험의 입문부터 합격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장진 형법 기본강의」를 선보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대학과 학원 등에서의 강의 경험과 출제 경험 및 각종 형법 교재 저술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출간합니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형법 조문과 이론의 접목
2025년 기준으로 현행형법 조문을 모두 수록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빠짐없이 서술하였습니다. 형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조문과 이에 대한 해석론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 학설과 판례의 총정리
형법 조문을 공부함에는 이를 해석하는 학설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판례(판결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모두 정리하여 본문에 녹여 서술하였습니다.

3. 「장진 형법 판례강의」를 활용한 실제 판결의 이해
기존의 교과서들은 이론과 조문 그리고 판례를 모두 수록하는 경향이 있어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절대적인 양에 압도되어 접근이 쉽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진 형법 기본강의」는 이해와 정리 그리고 암기를 위한 간명한 서술을 지향하였고, 「장진 형법 판례강의」는 조문과 이론의 실제 사례 적용례(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장진 형법 판례강의」를 함께 활용하면 실제 사례를 숙지하고 객관식(선택형) 대비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장진 형법 기본강의」의 출간에 있어서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에듀윌 양형남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엄광섭 팀장님, 정우헌 원장님, 양민식 부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에 힘써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험 방식과 출제 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온 사람이 반드시 합격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6월
상도동 서재에서
장 진

  작가 소개

지은이 : 장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Juris Doctor)前)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LEX 경찰교육원 형법 전임교수 윌비스 한림법학원 형법 전임교수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전임교수現) 메가로스쿨 추리논증/법학/면접/자기소개서 전임교수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교수 위포트 공기업 법학 전임교수 에듀윌 공무원 형법 전임교수

  목차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서 론
CHAPTER 01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
CHAPTER 02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 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죄(數罪)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量定)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제2부 형법각론]
PART 0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5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6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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