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4년까지 출제된 사법시험, 5급 공채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사례형 기출판례와 2025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모의시험 포함) 선택형·사례형·기록형 기출판례까지 기출표시를 하였다. 변호사시험과 변호사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판례도 수록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2024. 12.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총론과 각론에서 선택형이나 사례형으로 출제되지 않는 주제와 각론 중에서 총론과 중복되는 주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출판사 리뷰
안녕하십니까!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2025년 행정법교안 Summary」을 출간하였습니다.
「2025년 행정법교안 Summary」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행정법교안 Summary」은 「2025년 행정법교안」의 자매서입니다. 따라서 「2025년 행정법교안」으로 시험준비를 하시는 분은 「2025년 행정법교안 Summary」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본서는 2024년까지 출제된 사법시험, 5급 공채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사례형 기출판례와 2025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모의시험 포함) 선택형·사례형·기록형 기출판례까지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2학년 때에는 학교강의와 기본서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본서로 학습하기에는 행정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2학년 때 학교강의와 기본서로 학습하신 후에 3학년 때에 본서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청구원인)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서에 더하여 기록형 청구취지 등 형식적 기재사항만 추가로 학습하시면 행정법 이론 학습은 끝납니다. 이후에는 기출문제집 등을 통해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서를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마무리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수험생은 본서를 「선사기 통합 암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민사법과 형사법을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4. 2022년 변호사시험, 2022년 5급 공채, 2023년 5급 공채, 2024년 5급 공채, 2023년 입법고시 및 2024년 입법고시에서 변호사시험과 변호사모의시험에서 선택형으로 출제된 판례가 사례형으로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변호사시험과 변호사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판례도 수록하였으므로 향후 사례형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5급 공채 등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도 사례 대비용으로 변호사시험과 변호사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판례도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답안지를 작성할 때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으로 출제된 판례를 리딩판례(Leading Case)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5. 대법원 판례는 2024. 12.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습니다.
6. 마지막으로 총론과 각론에서 선택형이나 사례형으로 출제되지 않는 주제와 각론 중에서 총론과 중복되는 주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2025년 행정법교안 Summary」의 출간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도서출판 에듀비 문형선 대표님, 남승희 실장님 및 편집자분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시험준비를 하시는 모든 수험생에게 합격의 영광을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서병수
2025. 2. 10.
작가 소개
지은이 : 서병수
[약력]·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5회 행정고등고시(일반행정직) 제2차 시험 합격·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9년 서울시장 표창 수상· 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현, 서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교수[주요저서]· 「2025년 행정법교안」(에듀비, 2025)· 「2025년 행정법교안 Summary」(에듀비, 2025)· 「2025년 행정법 기출사례 총정리」(에듀비, 2025)· 「2024년 시험대비 Appraisers 감정평가 관계법규 기본서」(합격의 법학원, 2024)· 「2024년 시험대비 Appraisers 감정평가 관계법규 Summary」(합격의 법학원, 2024)· 「2024년 시험대비 Appraisers 감정평가 관계법규 기출지문○×총정리」(합격의 법학원, 2023)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정보공개제도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 권리구제 수단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관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지역개발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재무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