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5년 1월에 실시된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2024년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를 추가하면서, 2021년 이전의 모의시험문제는 모두 삭제하였다. 이 책에는 지난 14년간 실시된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최근 3년간(2022년, 2023년, 2024년)의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가 실려 있다.

  출판사 리뷰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5년 1월에 실시된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2024년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를 추가하면서, 2021년 이전의 모의시험문제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지난 14년간 실시된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최근 3년간(2022년, 2023년, 2024년)의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학습의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든 아니면 학습할 내용과 범위의 강약을 조절하는 용도로 이용하든, 지문은 물론 해설도 한번은 꼼꼼하게 읽어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해설부분은 당해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헌법상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헌법과목의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운 시험에서 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이 책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출판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 2. 23.
차 강 진

  작가 소개

지은이 : 차강진
[약력]학성고등학교 졸업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부산대학교 강사합격의 법학원 및 에듀패스 헌법전임[주요저서]Rainbow 변시 기출해설 헌법 선택형(학연, 2021)Rainbow 변시 모의해설 헌법 선택형(학연, 2021)로스쿨 헌법강의(학연, 2021)헌법논점 Capsule(학연, 2021)이것만은 알고쓰자! 헌법 판례!(학연, 2021)최근 5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학연, 2023)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4)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선택형(학연, 2025)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헌법사례연습(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선택형(학연, 2025)Rainbow 핵심OX 헌법(학연, 2025)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3
제1항 헌법의 법원 3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0
제4절 헌법의 수호 13
제1항 국가긴급권 13
제2항 저항권 13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4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5
제1항 국가형태 25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25
제3절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2
제1항 헌법 전문 32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5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55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55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55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62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68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68
제2항 정당제도 68
제3항 선거제도 77
제4항 공무원제도 88
제5항 지방자치제도 9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105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05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05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0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0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17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17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117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9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22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3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14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41
제2절 평등권 15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74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74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74
제1항 생명권 17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74
제3항 신체의 자유 174
제3절 사생활 자유권 20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6
제2항 주거의 자유 224
제3항 통신의 자유 224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30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33
제1항 양심의 자유 233
제2항 종교의 자유 24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4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5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27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76
제1절 재산권 276
제2절 직업의 자유 29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08
제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08
제2항 참정권 30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22
제1절 청원권 325
제2절 재판청구권 32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4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4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4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5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50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6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7
제4절 근로의 권리 383
제5절 근로3권 386
제6절 환경권 391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392
제8장 국민의 의무 40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기초와 체계 407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0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407
제2절 대의제의 원리 407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410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414
제4장 통치작용 415
제1절 입법작용 415
제2절 집행작용 415
제3절 사법작용 415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421
제1절 국 회 421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421
제2항 국회의 구성·조직·운영 421
제3항 국회의 권한 436
Ⅰ. 입법에 관한 권한 436
Ⅱ. 재정에 관한 권한 443
Ⅲ.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451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51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54
제6장 대통령과 정부 464
제1절 대통령 464
제1항 대통령의 선거 464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65
제3항 대통령의 권한 470
제4항 대통령과 행정부 478
제5항 행정입법 480
제2절 협의의 정부 495
제1항 정부의 의의 495
제2항 국무총리 500
제3항 국무위원 503
제4항 국무회의 503
제5항 행정각부 503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03
제3절 감사원 504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507
제7장 법 원 51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11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516
제8장 헌법재판소 530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530
제2절 위헌법률심판 552
제3절 탄핵심판 572
제4절 정당해산심판 580
제5절 권한쟁의심판 584
제6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605
제1항 청구인능력 611
제2항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611
제3항 청구인적격 630
제4항 보충성 644
제5항 권리보호이익 648
제6항 청구기간 648
제7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654

판례색인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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