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대법원은 2024년 9월 20일에 개정 ｢부동산등기법｣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에 대법관회의에서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을 의결하였고. 이 법과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2025년 대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서 제10판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 개정 내용으 ①관련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②상속과 유증등기신청의 경우 무관할 등기소제도 ③등기사무의 정지 등이 있다.
출판사 리뷰
2025년판(제10판) 머리말
대법원은 2024년 9월 20일에 개정 ｢부동산등기법｣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에 대법관회의에서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을 의결하였고. 이 법과 규칙은 2025년 1월 31일(일부 조항은 다른 날)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2025년 대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서 제10판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중요한 것만 요약하면 ①관련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②상속과 유증등기신청의 경우 무관할 등기소제도 ③등기사무의 정지 ④법 제29조 제7호 각하의 예외 ⑤사용자등록제도 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객관식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적게는 30%에 많게는 45%까지 법과 규칙의 조문을 그대로 복사한 후 그 내용 일부를 변형하는 형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칙의 내용을 별도로 숙지해야 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 공부의 시작임과 동시에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고득점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에는 개정된 법과 규칙의 내용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10판 해설이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 「부동산등기법」 13개 조문,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63개 조문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그 이유도 함께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동산등기법」과 곧바로 연결되는 「부동산등기규칙」의 조문은 법조문 바로 우측에 배치하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법과 규칙 내용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 내용에 밑줄을 그어 강조했기 때문에 조문의 숙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은 기본서 공부를 할 때 옆에 두고 계속 확인하는 수고를 한다면 기본서를 두 번 읽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11월 26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오영관
[약 력]•現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교수•現 법검단기학원 법원 9급 공채시험 부동산등기법 교수•現 윌비스 한림법학원 법원행시 교수•前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前 폴라리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前 이그잼고시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前 넥서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前 한림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前 미래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前 남부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편저서]∙부동산등기법(제23판 법학사 刊, 2025)∙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22판 법학사 刊, 2024)∙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8판 법학사 刊, 2024)∙해설이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제10판 법학사 刊, 2025)∙기출･모의 지문사전 부동산등기법(제15판 법학사 刊, 2024)∙부동산등기 예규집(제17판 법학사 刊, 2024)∙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제22판 법학사 刊, 2024)∙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제10판 법학사, 2020)∙2018년 법원시행〔진도별〕제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刊, 2019)∙논술식 부동산등기법(제22판 법학사 刊, 2025)∙부동산등기법 논점형 암기노트(제3판 법학사 刊, 2025)∙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논술 부동산등기법(제5판 법학사 刊, 2024)∙부동산등기법 논술 모의고사 문제(제2판 법학사 刊, 2024)∙부동산등기법 논술 및 신청서작성 모의고사 문제(제2판 법학사 刊, 2024)∙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제22판 법학사 刊, 2025)∙법원직 부동산등기법(제10판 법학사 刊, 2025)∙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6판 법학사 刊, 2022)∙법원사무관승진시험용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5)∙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3)∙핵심정리 부동산등기법(제4판 법학사 刊, 2015)∙제29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23)∙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4판 법학사 刊, 2024)∙법무사 제2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5판 법학사 刊, 2024)
목차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의 해설
<부동산등기법 조문순서>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3장 등기부 등
제4장 등기절차
제5장 이의
제6장 보칙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