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2년 판례와 2023년 상반기 판례를 수록하였고, 판례행정법에 반영하지 못한 중요판례도 함께 수록하였다.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소개하여 주관식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판결요지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줄 요약’부분을 추가하여, 객관식 시험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졸저 판례행정법(신봉기/정선균 공저, 제4판, 2022년 판례까지 반영된 상태)이 표준적인 행정법 판례교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3년이나 5년 치를 묶어서 최신판례집을 내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 생각하여, 올해부터는 1년 6개월치를 묶어서 최신판례집을 내기로 하였고, 그래서 책 제목도 ‘2023 행정법 최신판례 1½’로 정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2022년 판례와 2023년 상반기 판례를 수록하였고, 판례행정법에 반영하지 못한 중요판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소개하여 주관식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판결요지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드려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책부터는 ‘한 줄 요약’부분을 추가하여, 객관식 시험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행정법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2023. 9.
법학박사 정선균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선균
▣ 저자약력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1판, 2022)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10판, 2022)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1판, 2022)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23)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행정법 최신판례 1½(필통북스, 초판, 2023)행정법전(필통북스, 제7판, 2023)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22)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23)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환경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7판, 2022)환경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2)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7판, 2022)노동행정법 판례집(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3)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8판, 2022)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4판, 2023)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목차

PART 1. 2022년 판례
[01]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3
[0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5
[0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7
[0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9
[05]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11
[06] ★ 대법원 2022. 2. 11.자 2021모3175 결정 13
[07]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14
[08]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15
[09]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17
[10]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19
[1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21
[1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23
[1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25
[14]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26
[1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28
[16]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30
[1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2
[1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34
[1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37
[2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39
[2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41
[2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43
[23]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45
[2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48
[25]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50
[2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51
[2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54
[28]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56
[29]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58
[30]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59
[3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62
[3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63
[33]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65
[34]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67

PART 2. 2023년 상반기 판례
[3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71
[36]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GS건설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한화시스템 사건) 73
[37]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74
[38]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76
[39]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77
[40]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78
[4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79
[4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80
[4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81

PART 3. 추가판례
[44]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85
[45]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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