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전정3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행정법 표준판례 459선>, 2023년 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행정법 관련 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지난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2년 5급공채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와 2023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전정3판[제6판]

1. 개정사항과 특징
이번 전정3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행정법 표준판례 459선〉, 2023년 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행정법 관련 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2년 5급공채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와 2023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행정법 표준판례 459선〉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2) 기출사례 정리
저자는 행정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 2차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중점을 둔 이유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작정 내용 암기만 하는 경우,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신이 암기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몰라서 사례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각 주제(theme)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수험생들이 해당 쟁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 이유는 망각이 피할 수 없는 수험생의 숙명이기에, 즉 헌법을 공부하면서 한 번 암기한 내용도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동안 점차 기억에서 지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각 주제(theme)와 관련된 기출문제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식적인 내용(theme)을 사실관계(story)와 연결하여 최대한 기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2022년까지의 5급공채시험 등 총 200개가 넘는 기출사례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도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활용법은 전판(특히 초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기출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23변시사례],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23변시기록], 5급공채 사례는 [22행시], 사법시험은 [17사시] 등으로 각 주제(theme) 옆에 표기했고, 기출사례 문제 요약은 해당 주제(theme) 뒤에 “출제 형태 [23변시사례]”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 행정법』(2023년판), 사례서-『행정법사례기출해설』(2023년판) 또는 『행정법사례형변시기출』(해커스간, 2023년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로스쿨 『공법(헌법행정법)』 교재 시리즈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공부를 위하여, 이미 2023년판 『로스쿨5급공채 기본강의 행정법』, 『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헌법중요판례250』(별책 핵심요약집) 을 출간하였입니다. 『로스쿨5급공채 기본강의 행정법』은 기존 행정법 교과서를 분석정리하여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시험 출제경향에 맞게 재구성하여 최적화한 행정법 수험서입니다. 『로스쿨5급공채 기본강의 행정법』과 『로스쿨5급공채 행정법 핵심정리300』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시험을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 핵심정리300』, 『행정법사례기출해설』『헌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간), 『행정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간), 『공법기록형 기출』(해커스간)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들은 사례형기록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최근판례 공부를 위해 『헌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해커스간)『행정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해커스간), 『매년 상반기/하반기 중요판례』(해커스간)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공법선택형을 위한 『공법선택형 변시핵심기출200제』,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 및 『행정법선택형 기출지문○×』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수험생에게 ‘행정법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10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 (추신) 이 책 출간이후 변경된 행정법판례 및 제개정된 행정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김유향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12월)할 예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유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사례 헌법연습헌법 조문정리헌법 중요판례 250헌법 핵심정리 300헌법 기출지문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헌법 사례기출해설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행정법 핵심정리 300행정법 사례기출해설행정법 기출·예상지문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목차

PART 1
행정법총칙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쟁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2
Theme 001 법률우위의 원칙 _2
Theme 002 법률유보의 원칙 _2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쟁점 002 행정의 법 원칙 5
Theme 003 평등의 원칙 _5
Theme 00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_5
Theme 005 비례의 원칙 _7
Theme 006 신뢰보호의 원칙 _8
Theme 007 실권의 법리 _11
Theme 008 신의성실의 원칙 _12
Theme 009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_13
Theme 0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_14
쟁점 003 법률의 해석 16

Chapter 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00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8
Theme 01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 _18
Theme 012 공무수탁사인 _20
쟁점 005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1
Theme 013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_21
Theme 01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_22
Theme 015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_22
Theme 016 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_24
Theme 017 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_24
쟁점 00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5
Theme 0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_25
Theme 019 행정개입청구권 _26
쟁점 007 사인의 공법행위 28
Theme 020 사인의 공법행위 _28
Theme 021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_29
쟁점 00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1
Theme 02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의의 및 종류 _31
Theme 023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_31
Theme 024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및 수리거부의 법적 성질 _33
Theme 025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_34
Theme 026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질과 심사 범위 _36
Theme 027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_37
Theme 028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_38
쟁점 009 공법상 사건 40
Theme 029 기간의 경과 _40
Theme 030 공법상 사무관리 _41
Theme 031 공법상 부당이득 _41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쟁점 010 법규명령의 의의 및 종류 44
Theme 032 법규명령의 의의 _44
Theme 033 관련 쟁점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법적 성질 _44
Theme 034 관련 쟁점⑵ - 감사원규칙의 법적 성질 _44
Theme 035 관련 쟁점⑶ - 학칙의 법적 성질 _45
쟁점 011 법규명령의 한계 45
Theme 036 위임명령의 한계 _45
Theme 037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_48
쟁점 01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방법 48
Theme 038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방법 _48
Theme 039 법규명령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 _48
Theme 040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통제 방법 _49
Theme 041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_51
Theme 042 행정입법부작위 _52
쟁점 013 행정규칙 53
Theme 043 행정규칙 _53
Theme 044 재량준칙 _54
Theme 045 고시(告示)의 법적 성질 _54
Theme 046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법 _56
Theme 04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_57
Theme 04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_60

Chapter 02
행정계획

쟁점 014 행정계획 법적 성질 65
Theme 049 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_65
Theme 050 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_66
Theme 051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 여부 _67

Chapter 03
확 약

쟁점 015 확 약 70
Theme 052 확약의 개념 _70
Theme 053 확약의 성질(처분성 여부) _70
Theme 054 확약의 적법 요건 _71
Theme 055 확약의 효력 _71

Chapter 04
행정행위

쟁점 016 행정행위 일반 73
Theme 056 일반처분 _73
Theme 057 제3자효 행정행위 _73
쟁점 017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74
Theme 058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_74
Theme 059 기속재량행위의 인정 여부 _75
Theme 060 재량권의 한계 _75
쟁점 018 판단여지 77
Theme 061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_77
Theme 062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 _78
Theme 063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및 법적 효과, 한계 _78
쟁점 01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0
Theme 064 하 명 _80
Theme 065 허 가 _81
Theme 066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_82
Theme 067 예외적 허가 _83
Theme 068 면 제 _84
Theme 069 특 허 _84
Theme 070 인 가 _85
Theme 071 인가와 쟁송방법 _87
쟁점 020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 88
Theme 072 인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_88
Theme 073 인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_88
쟁점 0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0
Theme 074 공 증 _90
Theme 075 통 지 _91
Theme 076 수 리 _92
Theme 077 확 인 _92
쟁점 022 행정행위의 부관 94
Theme 078 부관의 의의 및 종류 _94
Theme 079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종기)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의 구별 _96
Theme 080 부 담 _97
Theme 081 부관의 (부가)가능성 _98
Theme 082 부관의 내용상 한계 _99
Theme 083 부관의 시간적 한계(사후부관의 문제) _100
Theme 084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소송 형태 _102
Theme 085 부관의 독립취소(또는 무효확인)가능성 _103
쟁점 02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105
Theme 08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_105
Theme 087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_106
Theme 088 효력발생요건 _106
쟁점 024 법령 개정 시 법 적용의 기준 107
Theme 089 법령불소급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_107
Theme 090 신청에 따른 처분：처분시법 적용의 원칙 _109
Theme 091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행위시법 적용의 원칙과 예외 _110
쟁점 025 행정행위의 하자 110
Theme 09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_110
Theme 093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_111
Theme 094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_115


Theme 095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_116
Theme 096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_117
Theme 097 하자의 승계 _118
Theme 098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_121
쟁점 026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23
Theme 099 직권취소와 철회의 구별 기준 _123
Theme 10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_124
Theme 101 행정행위의 철회 _127
Theme 102 직권취소의 취소 _130
Theme 103 철회의 취소 _131
Theme 104 처분의 재심사청구제도 _132
쟁점 027 단계적 행정결정 134
Theme 105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_134
Theme 106 사전결정 _135
Theme 107 부분허가 _137
쟁점 028 공법상 계약 138
Theme 108 공법상 계약의 의의 및 구별 개념 _138
Theme 109 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공법상 계약의 자유성) _141
Theme 110 행정행위를 갈음하여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_141
Theme 111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_141

Chapter 05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조사

쟁점 029 행정상 사실행위 143
Theme 112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종류 _143
Theme 113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부 _143
Theme 114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기타 구제수단 _144
Theme 115 비공식적 행정작용 _145
쟁점 030 행정지도 147
Theme 116 행정지도의 의의, 법적 성질 _147
Theme 117 행정지도에 대한 구제수단 _147
쟁점 031 행정조사 150
Theme 118 권력적 행정조사 시 실력행사의 가능성 _150
Theme 119 행정조사에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_150
Theme 120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_151
Theme 121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효력 _153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032 행정상 강제 156
Theme 122 행정상 강제 _156
쟁점 033 행정상 강제집행 157
Theme 123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별 _157
Theme 124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_157
Theme 125 토지보상법 제89조에 의한 대집행 _159
Theme 126 행정대집행 절차⑴ - 계고 _160
Theme 127 철거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1차 계고의 적법 여부 _161
Theme 128 행정대집행 절차⑵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_162
Theme 129 행정대집행 절차⑶, ⑷ -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 _163
Theme 130 행정대집행 실행 시 실력행사의 가부 _163
Theme 131 행정대집행에 대한 구제수단 _164
Theme 132 이행강제금 _165
Theme 133 직접강제 _168
Theme 134 강제징수 _169
쟁점 034 행정상 즉시강제 171
Theme 135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법적 성질, 한계 _171
Theme 136 행정상 즉시강제에 영장주의 적용 여부 _172
Theme 137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_172
쟁점 035 행정벌 173
Theme 138 통고처분 _173
Theme 139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병과가능성 _174
Theme 140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_175
쟁점 036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75
Theme 141 과징금 _175
Theme 142 위반사실 등의 공표(명단공표)의 의의, 법적 성질 _177
Theme 143 위반사실 등의 공표와 권리구제수단 _177
Theme 144 관허사업의 제한 _179

Chapter 07
행정절차

쟁점 037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180
Theme 145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_180
Theme 146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_180
쟁점 038 처분절차 183
Theme 147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_183
Theme 148 처분의 이유제시 _185
Theme 149 처분의 사전통지 _187
Theme 150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190
Theme 151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_191
Theme 152 청 문 _192
Theme 153 공청회 _193
Theme 154 의견제출 _194
Theme 155 사인과의 협약에 의한 의견청취절차의 배제 가부 _195
쟁점 039 절차의 하자 196
Theme 156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_196
Theme 157 절차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_196
쟁점 040 복합민원(인허가의제) 197
Theme 158 인허가의제(제도) _197
Theme 159 인허가의제에서 관련 인허가 요건의 판단방식 _198
Theme 160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재 여부 _200
Theme 161 인허가의제에서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방법 _200
Theme 162 부분인허가의제제도 _202

Chapter 08
정보공개제도

쟁점 041 정보공개제도 203
Theme 16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 _203
Theme 164 정보공개청구권자 _203
Theme 165 정보공개의 원칙 _203
Theme 166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 _204
Theme 167 비공개대상정보 _205
Theme 168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_212
Theme 169 공공기관에게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_213
Theme 170 부분공개제도 _214
Theme 171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_215
Theme 172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_218
Theme 173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수단 _218

PART 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쟁점 042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22
Theme 174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_222
Theme 175 국회의원의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_224
Theme 176 법관(헌법재판관)의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_225
Theme 177 국가배상법상 위법(법령 위반)의 의미 _226
Theme 178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_228
Theme 179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기판력이 취소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_229
Theme 180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의 인정 여부 _230
Theme 181 위법성의 인정에 사익보호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_233
Theme 18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 _234
Theme 183 공무원의 과실 유무가 특히 문제되는 사례 _235
Theme 184 가해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_237
Theme 185 손해를 배상한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 _239
쟁점 04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인한 배상책 241
Theme 186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_241
Theme 187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물적 하자)의 의미 _241
Theme 188 영조물의 이용상 하자(기능상 하자) _244
쟁점 044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245
Theme 189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_245
쟁점 045 배상책임자 247
Theme 190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_247
Theme 191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 _248
쟁점 046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249
Theme 192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_249
Theme 193 군인등과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_251
Theme 194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_252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쟁점 047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54
Theme 195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_254
Theme 196 특별한 희생의 판단 기준 _257
Theme 197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_257
쟁점 048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259
Theme 198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_259
Theme 199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_260
Theme 200 간접손실의 보상의 의의 및 근거 _262
Theme 201 간접손실의 보상의 요건 _262
Theme 202 생활보상 _265
Theme 203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 지위 _266
쟁점 049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절차 268
Theme 204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_268
Theme 205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_268
Theme 206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_270
Theme 207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_272
Theme 208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의 보상 _273

Chapter 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쟁점 050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74
Theme 209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법적 근거, 구별 개념 _274
Theme 210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_274
Theme 21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실현수단 _274

Chapter 04
행정심판

쟁점 05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75
Theme 212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구별 기준 _275
Theme 2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276
쟁점 052 행정심판의 종류 277
Theme 214 취소심판 _277
Theme 215 무효등확인심판 _279
Theme 216 의무이행심판 _279
쟁점 053 행정심판의 재결 279
Theme 217 재결의 의의 및 성질 _279
Theme 218 재결의 종류 _280
Theme 219 의무이행재결 _280
Theme 220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_281
Theme 221 재결의 형성력 _281
Theme 222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_282
Theme 223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 처분 _282
Theme 224 간접강제제도 _283
Theme 225 재결에 대한 불복 _283
쟁점 054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284
Theme 226 집행정지의 의의 및 요건 _284
Theme 227 임시처분의 의의 및 요건 _284
쟁점 055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285
Theme 228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_285

Chapter 05
행정소송

쟁점 056 행정소송의 종류 287
Theme 229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_287
Theme 230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 여부 _288
쟁점 057 취소소송 일반 289
Theme 231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_289
Theme 232 취소소송의 소송물 _290
쟁점 058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90
Theme 233 소송요건의 의의 및 증명책임 _290
Theme 234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_290
쟁점 059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290
Theme 235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_290
Theme 236 처분 개념의 분석⑴ - 행정청의 행위 _291
Theme 237 처분 개념의 분석⑵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작용 _291
Theme 238 처분 개념의 분석⑶ -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_293
Theme 239 처분 개념의 분석⑷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_293
Theme 240 처분 개념의 분석⑸ -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된 경우 _294
Theme 241 거부처분 _294
Theme 242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조리상 신청권이 문제된 사례 _295
쟁점 060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 298
Theme 243 반복된 거부처분 _298
Theme 244 변경처분 _299
Theme 245 경정처분 _301
Theme 246 내부행위 _302
쟁점 061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 304
Theme 24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_304
Theme 248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이 대상 _305
Theme 249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_306
Theme 250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결취소소송인지 여부 _307
Theme 251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_307
Theme 252 개별 법률에서 재결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_308
쟁점 062 원고적격 일반론 309
Theme 253 원고적격과 당사자능력 _309
Theme 254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_309
쟁점 063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311
Theme 255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_311
Theme 256 법적 이익구제설에 의할 때 보호규범(법률)의 범위 _312
Theme 257 판례에 따른 원고적격의 요건 _313
Theme 258 불이익처분의 상대방과 거부처분의 상대방의 원고적격 _316
Theme 259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 _317
Theme 260 경업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_317
Theme 261 경원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_319
Theme 262 경원자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 _320
Theme 263 인인소송(인근주민소송)에서의 원고적격 _320
Theme 264 환경영향평가법령의 해석에 의한 원고적격의 결정 _323
쟁점 064 협의의 소의 이익 324
Theme 265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일반론 _324
Theme 266 협의의 소의 이익의 유무의 일반적 판단기준 _324
Theme 267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_325
Theme 268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_326
Theme 269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_329
Theme 270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_331
Theme 271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시이사가 교체된 경우 _332
쟁점 065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333
Theme 272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 _333
Theme 273 권한의 위임 또는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피고적격 _334
Theme 274 대리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힘 없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_334
Theme 275 합의제 행정청 _335
Theme 276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_335
쟁점 06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335
Theme 277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_335
Theme 278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_338
Theme 279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_339
Theme 280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_339
쟁점 067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340
Theme 281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_340
Theme 28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 _342
쟁점 068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343
Theme 283 취소소송의 관할법원(토지관할) _343
Theme 284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성격：전속관할 _343
쟁점 069 취소소송에서의 가구제 344
Theme 285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예외적인 집행정지 _344
Theme 286 집행정지의 요건 _345
Theme 287 집행정지의 본안요건의 구체적 검토 _346
Theme 288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인정 여부 _347
Theme 289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_349
쟁점 070 소송의 이송과 병합 350
Theme 290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_350
Theme 29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_350
Theme 29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_351
Theme 293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_352
쟁점 071 소의 변경 353
Theme 294 소의 변경 _353
Theme 295 소의 종류의 변경(제21조) _353
Theme 296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제22조) _354
Theme 297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한 소의 변경 _355
쟁점 072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355
Theme 298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_355
Theme 299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_356
쟁점 07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57
Theme 30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_357
쟁점 074 판결의 종류 361
Theme 301 일부취소소송과 일부취소판결 _361
Theme 302 사정판결 _363
쟁점 075 취소판결의 제3자효 365
Theme 303 취소판결의 제3자효 _365
Theme 304 제3자의 소송참가 - 취소소송 계속 중 제3자의 구제수단 _366
Theme 305 제3자의 재심청구 취소판결 확정 후 제3자의 구제수단 _366
쟁점 076 취소판결의 기속력 367
Theme 306 취소판결의 기속력 _367
Theme 307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서의 반복금지효(반복금지의무) _368
Theme 308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서의 재처분의무 _369
Theme 309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서의 원상회복의무(위법상태제거의무) _371
Theme 310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제도 _371
쟁점 077 취소소송의 기판력 373
Theme 311 취소소송의 기판력 _373
쟁점 078 무효등확인소송 374
Theme 312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송요건 _374
Theme 313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_375
Theme 314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 _376
Theme 315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_376
Theme 316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 _377
Theme 317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의 가부 _377
쟁점 07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78
Theme 3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_378
Theme 31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_379
Theme 320 부작위법위법 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_379
Theme 32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등 _380
Theme 32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리의 범위 _380
Theme 3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_381
쟁점 080 당사자소송 381
Theme 324 당사자소송의 의의 _381
Theme 325 당사자소송의 대상 _382
Theme 326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 _383
Theme 327 당사자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_384
Theme 328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_385
Theme 329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_386

PART 4
행정법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쟁점 081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388
Theme 330 권한의 위임 _388
Theme 331 일반규정에 의한 위임 및 재위임의 가부 _388
Theme 332 위임의 방식을 위반한 조례에 의한 처분의 효력 _389
Theme 333 위임방식을 위반한 위법한 규칙에 의한 처분의 효력 _390
Theme 334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_391
Theme 335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처분의 하자의 정도 _392
Theme 336 상급행정기관의 승인 _393
Theme 337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_393

Chapter 02
지방자치법

쟁점 082 지방자치단체 395
Theme 338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_395
쟁점 083 주민의 권리 396
Theme 339 재산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_396
Theme 340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_396
Theme 341 주민투표권 _397
Theme 342 주민조례청구권(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_397
Theme 343 청원권 _398
Theme 344 주민감사청구권 _398
Theme 345 주민소송 _399
Theme 346 주민소송의 대상의 구체적 검토 _401
Theme 347 주민소환권 _403
쟁점 08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403
Theme 348 지방의회 의결의 법적 성격 _403
Theme 349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견제와 균형 _403
쟁점 08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04
Theme 350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의 구별 기준 _404
쟁점 086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406
Theme 351 조례제정의 대상 사무 _406
Theme 352 조례와 법률유보원칙 _406
Theme 353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_408
Theme 354 조례의 법률우위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_409
쟁점 087 조례에 대한 통제수단 411
Theme 35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안)의 통제수단 _411
Theme 356 감독기관에 의한 조례의 통제수단 _412
Theme 357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안의 일부만 위법한 경우 _414
쟁점 088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과 직무이행명령 414
Theme 358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_414
Theme 359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의 ‘법령 위반’의 의미 _41
Theme 360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불복 _416
Theme 36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_417
Theme 362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의 법적 성질 _418

Chapter 03
공무원법

쟁점 089 공무원관계의 발생 419
Theme 363 공무원 임명(임용)의 의의 및 법적 성질 _419
Theme 364 공무원 시보임용 _419
Theme 365 임용 결격사유를 간과한 임명행위의 효과 _419
Theme 366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 _420
Theme 367 성적요건(자격요건)의 결여한 임명행위의 효과 _421
Theme 368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 _422
쟁점 090 공무원 관계의 변경 및 소멸 424
Theme 369 승진임용 _424
Theme 370 직위해제 _425


쟁점 091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구제수단 427
Theme 371 소청의 법적 성질,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_427
Theme 372 행정소송(항고소송) _427
Theme 373 일부취소결정이나 적극적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_428
쟁점 092 공무원의 권리 429
Theme 374 공무원의 연금청구권 _429
Theme 375 연금지급 결정에 관한 쟁송 방법 _429
쟁점 093 공무원의 의무 430
Theme 376 복종의무 _430
Theme 377 집단행위 금지의무 _432
Theme 378 비밀엄수의무 _432
Theme 379 품위유지의무 _433
쟁점 094 공무원의 징계책임 433
Theme 380 징계의결 요구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_433
Theme 381 징계처분 _434
Theme 382 징계절차의 하자 _435
Theme 383 경 고 _436

Chapter 04
경찰행정법

쟁점 095 경찰권 발동 법적 근거 438
Theme 384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 여부 _438
쟁점 096 경찰권 행사의 한계 440
Theme 385 경찰비례의 원칙 _440
Theme 386 경찰소극목적의 원칙(경찰소극의 원칙) _441
Theme 387 경찰공공의 원칙 _441
Theme 388 경찰책임의 원칙 _442
Theme 389 공법인이나 국가기관 등의 경찰책임 _443
Theme 390 경찰권 발동과 손실보상 _444

Chapter 05
공물법

쟁점 097 공물의 성립과 소멸 445
Theme 391 공물의 의의, 종류 _445
Theme 392 공물의 성립⑴ - 공공용물의 성립 _446
Theme 393 공물의 성립⑵ - 공용물의 성립 _447
Theme 394 공물의 성립⑶ - 공적 보존물(보존공물)의 성립 _447
Theme 395 공물의 소멸⑴ - 공공용물의 소멸 _447
Theme 396 공물의 소멸⑵ - 공용물의 소멸 _449
Theme 397 공물의 소멸⑶ - 공적 보존물의 소멸 _449
쟁점 098 공물의 법률적 특색 450
Theme 398 공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한 _450
Theme 399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_450
쟁점 099 공물의 관리 451
Theme 400 공물관리권의 법적 성질 _451
쟁점 100 공물의 사용관계 452
Theme 401 공물의 사용관계 _452
Theme 402 공물의 특별사용과 일반사용 _452
Theme 403 공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_453
Theme 404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_454
Theme 405 공물의 특허사용 _455
Theme 406 공물사용권의 특허의 법적 성질 _455
Theme 407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_456
Theme 408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_457

Chapter 06
공용부담법

쟁점 101 공용수용절차 459
Theme 409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_459
Theme 410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요건 _460
Theme 411 사업인정 후의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_461
Theme 412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 _462

쟁점 102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463
Theme 413 환매권의 의의, 근거, 법적 성질 _463
Theme 414 환매권의 요건 및 행사방법 _464
Theme 415 공익사업의 변환 _465
쟁점 103 공용환권 466
Theme 416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질 _466
Theme 417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_467
Theme 418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_467
Theme 419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_468
Theme 420 사업시행계획안의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쟁송방법 _469
Theme 42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성질 및 효력 _469
Theme 42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_469
Theme 423 관리처분획계획안에 대한 총회 의결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_470

Chapter 07
경찰행정법

쟁점 104 자금지원 471
Theme 424 자금지원과 법률유보의 원칙 _471
Theme 425 보조금 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_471

Chapter 08
개발행정법

쟁점 105 개발행위허가 474
Theme 426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_474
Theme 4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_474
쟁점 106 토지거래허가제 475
Theme 428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_475
쟁점 107 공시지가제 476
Theme 429 표준지공시가의 법적 성질 _476
Theme 430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_476
Theme 431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_477

Chapter 09
환경행정법

쟁점 108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478
Theme 43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_478
Theme 433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의 구속력 인정 여부 _479

Chapter 10
조세행정법

쟁점 109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480
Theme 434 행정심판 _480
Theme 435 경정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 _480
Theme 436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_481
Theme 437 조세과오납환급청구소송 _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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