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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적 사회변화와 법
다사랑 | 부모님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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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융합적 사회변화와 법’은 융합적 사회변화에 따른 법적 쟁점들의 해결을 위한 탁견을, 위에 언급한 분야 별로 엄선해 책으로 제시한 소중한 자료이다. 법과 정책 분야 종사자, 법조인, 연구자, 나아가 법을 학습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지성인에게도 융합사회의 방향과 법적 대처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고 분별력을 고양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출판사 리뷰

4차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혁명에서 야기했던대량생산, 디지털 전자기기,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하는 초연결성 사회(hyper-connected society), 그리고 빅데이터(big data)를 가지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수행하는 머신러닝(machine-learning) 즉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하는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 서 ‘융합적 사회변화와 법’은 융합적 사회변화에 따른 법적 쟁점들의 해결을 위한 탁견을, 위에 언급한 분야 별로 엄선해 책으로 제시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법과 정책 분야 종사자, 법조인, 연구자, 나아가 법을 학습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지성인에게도 융합사회의 방향과 법적 대처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고 분별력을 고양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백경희
1998. 2. 고려대 법학과 졸업2004. 2. 고려대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2009. 2.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취득2011. 03.-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6. 01.-현재 대한의료법학회 이사 겸 편집위원2006. 01.-현재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겸 편집위원2016. 06.-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단 평가위원2018. 01.-현재 서울시 복지정책과 자문회의 자문위원2018. 06.-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2019. 01.-현재 서울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위원2019. 05.-현재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자문위원2020. 01.-현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2020. 04.-현재 교육부 민원조정위원회 조정위원2020. 06.-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20. 08.-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일반연구위원2020. 11.-현재 한국감정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2020. 11.-현재 한국감정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2020. 12.-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2021. 09.-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사2022. 04.-현재 인하대학교 연명의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위원2022. 07.-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TF 위원

지은이 :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주요경력2017.10 ~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2017.04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2015.04 ~ 2017.0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연구위원2013.10 ~ 2015.03 유진투자선물 전무2002.09 ~ 2013.09 BS투자증권 상무학력2011.02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금융법)2004.08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금융법)1985.02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사

지은이 : 주승희
- 현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미국 변호사(District of Columbia)- 법학박사(독일 뮌헨대학교) - 현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주요연구> -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형사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의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 검경 수사권 정부합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형사절차상 구속 기간 관련 독일 제도 소개 및 시사점 외 다수

지은이 : 김영국
국회 입번조사처 입법조사관

지은이 : 송승현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지은이 : 박창규
고려대학교 ICR센터 연구위원

지은이 : 권지현
광운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지은이 : 김정현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부교수

지은이 : 박성진
법무법인 최선 대표변호사

  목차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1
김영국

스마트 계약과 사회 신용 -형법상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41
송승현

증권형 가상자산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89
박선종

디지털 경제에서 알고리즘 담합에 관한 연구 107
박창규

비기술적요소가 포함된 AI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135
권지현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159
김정현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형사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183
주승희

펜데믹(Pandemic) 기간 동안의 원격의료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고찰 205
백경희ㆍ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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